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알림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95호(2024. 1. 17.) 관련 사항입니다.

연번	법 령 명	위임조항	공포일자 시행일자	소관중앙부처	필수 정비 여부
1	주택법	제41조제8항	2024-01-16 2024-07-17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임의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제7항	2024-01-16 2025-01-07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필수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	2024-01-16 2024-01-19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임의
4	수도법	제33조제3항	2024-01-16 2024-07-17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임의
5	수도법	제33조제4항	2024-01-16 2024-07-17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임의
6	수도법	제33조제6항	2024-01-16 2024-07-17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임의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제3항	2024-01-16 2024-07-17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	필수
8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2024-01-16 2024-07-17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	임의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알려온바, 자치법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위임 사항 포함 법령 목록(※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붙임 1. 조례 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2. (법제처 공문)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1부.

3. 2024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주무관	김민권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01/22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46	(	2024. 1. 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mingwon2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