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수도사업소
CU********2*******C01***************E0510-1
수신자		윤경선님 귀하
(경유)
제목	기타민원 처리 결과(상수동 64-@)

윤경선님이 신청하신 기타민원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성명	***
주소	*****************
민원제목	수도계량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조항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일반가정집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 설치 및 관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법 조항에 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질의내용은 수도계량기 등 급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는 수도법 시행령 제32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 및 제42조에 의거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며, 세부 법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32조(급수설비의 관리자)」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급수설비는 그 설비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설비 : 수도사업자, 2.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설비 : 다음 각 목의 자 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나. 가목의 급수장치 외의 급수설비 :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제1항」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는 시의 책임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2조(수도계량기의 관리 책임) 제1항」 '수도계량기의 파손과 수도계량기 보호통의 훼손, 분실 등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에서 교체 또는 설치하고 그 비용은 제40조 제1항에 따른 급수설비 관리책임자인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한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최형진(02-3146-364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형진		급수관리팀장	신정우		급수운영과장	전결 01/22
채재일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285	(	2024. 1. 22.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홍제동) 38-69 3층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642	/전송	02-3146-3689	/	peach741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