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1029
결재일자	2024. 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운영팀장	도시철도과장
박찬호		곽동훈	01/22
			안형준
협조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변경등록 검토보고(백양엔지니어링(주))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변경등록 검토보고

2024. 1.

도 시 교 통 실

(도시철도과)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변경등록 검토보고

도시철도과장 : 안형준☎2133-4331 도시철도운영팀장 : 곽동훈☎4340 담당 : 박찬호☎434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변경등록 신청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림

Ⅰ		신 청 개 요

□ 관련근거

ㅇ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3항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등록사항

ㅇ 상    호 : 백양엔지니어링(주)

ㅇ 대 표 자 : 김일곤*************

구 분	변경 연월일	변경 내용		비고
***	*************	****	****	******
		***	*** *******************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10, 8층

ㅇ 등록분야 (등록일자) : 구조물, 건축물*************

ㅇ 변경 신청내용

Ⅱ		검 토 내 용

□ 검토 사항

ㅇ 대표자 변경에 대한 등록기준 적합여부 검토 확인

구분	등록요건	등록사항	확인	비고
대표자	• 결격사유 여부 - 피성년 후견인 - 등록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 '해당없음'	○	• 대표자 및 임원 명단 • 기본증명서 등 확인

□ 검토내용 ⇛ 등록기준 적합

ㅇ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전국 조회결과, 변경된 대표자 및 임원이「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

ㅇ 변경사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Ⅲ		행 정 사 항

□ 향후일정

ㅇ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변경사항 검토 및 수리(서울시)

ㅇ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변경 등록 알림(업체 / 국토부, 각 시·도)

□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및 검토보고서 (내부결재)	□	등록증 발급	□	등록증 교부 (업체)	□	통보 (국토부)	□	등록증 발급대장 기록

붙임  1. 신청서류 1부

2. 등록증(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