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164
결재일자	2024. 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신찬미		최영호		01/22
				권경희
협 조

2024년 마을변호사 실무협의회 개최 계획

2024. 1.

법률지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마을변호사 실무협의회 개최계획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24. 1. 25. (목) 10:00~11:00

ㅇ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4층 공용회의실2

ㅇ 참석대상 : 13명

- 마을변호사: 5명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마을변호사 담당자: 5명

- 법률지원담당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담당주무관: 3명

□ 주요내용

- 서울시 마을변호사 추진 경과 및 운영실적 공유

- 마을변호사 제도 관련 사례 공유(미담사례, 악용사례 등)

- 기타 운영 관련 고충 및 건의사항 논의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고
10:00~10:05	인사 및 참석자 소개
10:05~10:10	인사말씀
10:10~10:45	주요 안건 논의
10:45~10:55	기타 의견 수렴
10:55~11:00	정리 및 마무리

□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 1,050천원

- 마을변호사 참석수당 : 750천원(5명*150,000원)

- 다과 등 회의준비 비용 : 300천원

ㅇ 예산과목 :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확대,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서울시 마을변호사 등 법률서비스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최근 3년 자치구별 상담실적 1부.  끝.

붙임	최근 3년 자치구별 상담실적

(단위: 건)

순위	자치구	*	*****	*****	*****
계		******	******	******	******
1	성동구	*****	***	***	***
2	강서구	*****	***	***	***
3	은평구	*****	***	***	***
4	관악구	*****	***	***	***
5	송파구	*****	***	***	***
6	강남구	*****	***	***	***
7	강동구	*****	***	***	***
8	서대문구	*****	***	***	***
9	성북구	*****	***	***	***
10	노원구	*****	***	***	***
11	강북구	*****	***	***	***
12	구로구	*****	***	***	***
13	종로구	*****	***	***	***
14	양천구	*****	***	***	***
15	영등포구	*****	***	***	***
16	동대문구	*****	***	***	***
17	동작구	*****	***	***	***
18	광진구	*****	***	***	***
19	마포구	*****	***	***	***
20	중랑구	*****	***	***	***
21	서초구	*****	***	***	***
22	금천구	*****	***	***	***
23	도봉구	*****	***	***	***
24	용산구	***	***	***	***
25	중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