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2023년도말 기준 진행중인 소송사건 현황 요청

1.「지방회계법」제16조(결산서의 작성) 및「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행안부 훈령)」

관련 입니다.

2. 2023회계연도 우리시 결산서 작성을 위해 진행중인 소송사건 현황(목록)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2024.1.30(화) 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우리시가 당사자(피고)로서 진행중인 소송사건(2023년도말 기준)

나. 목적 : 재무제표 작성(내용 : 우발부채, 아래 관련규정 참조)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기준(행안부 훈령)」

(19) 우발부채의 회계처리 :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사건의 1심 결과 패소하여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우발부채의 실현가능성이 확실한 것으로 보아 재무제표상 부채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 작성방법 : 첨부파일 참조

붙임. 소송사건 현황 작성양식(전년도 자료 포함) 1부.  끝.

	재 무 과 장
주무관	김용준		결산물품팀장	김재원		재무과장	01/22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3414	(	2024. 1. 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768-8880	/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