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담당관-610
결재일자	2024.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기획담당관		미래공간기획관
김진형	배성호	김성기		01/19
				임창수
협 조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추진계획

2024. 1.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추진계획

송현동 부지 내 문화공원·주차장 조성,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 등 관련 사업이 유기적이며 조화로운 공원·건축계획이 되도록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현황

구 분	송현문화공원·주차장	(가칭)이건희기증관	비 고
면 적	26,812.5㎡	9,787㎡
시설용도	공원, 주차장(교통시설)	문화시설(전시관)	지하주차장 공유
*****	**********	*********
****	*****	*******
*****	***	***	********
시행기관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경위

ㅇ ’21. 12. 24.   3자 매매·교환 계약 체결(서울시 – LH - 대한항공)

ㅇ ’23.  4.  6.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열람 공고(14일간)

ㅇ ’23.  6. 19.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완료(B/C=0.64)

ㅇ ’23.  7. 20.   (가칭)이건희기증관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기획재정부)

ㅇ ’23.  8.  7.   북촌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교통영향평가 심의(원안의결)

ㅇ ’23.  8. ~11. 투자심사(市), 공유재산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실시설계 등 관련
****************************************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용역발주심의, 일상감사, 사업적정성 검토 완료 ※ 공공건축심의 및 계약심의 예정, 마스터플랜과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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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 필요성

ㅇ 단일 부지에 조화로운 공간으로 통일된 디자인과 유기적 공간구성 필요

ㅇ 자연경관의 입지적 조건과 연결된 조경 컨셉, 공간적 연계 필요

ㅇ 대지 경계·구분 없도록 보행동선 및 주차장 연결을 위한 건축설계 필요

□ 추진방향

ㅇ 개별 사업에 대한 통합된 컨셉유지 및 설계 가이드라인 제시

ㅇ 국가적인 사업으로 주체 간 적극적 협력하여 공간 구상

ㅇ 통합 협의체 구성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송현동 부지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ㅇ 대상지 현황

- 송현문화공원 ․ 주차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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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이건희 기증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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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ㅇ 소요예산 : 55,000천원 (부가세포함)

ㅇ 예산과목 (도시개발특별회계)

-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도시개발), 송현동 부지활용 및 공원화 사업, 시설비(205-401-01)

ㅇ 계약방법 : 수의계약 체결

- 추진근거 :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사업자등록을 한 여성사업자 등)

□ 과업내용

ㅇ 대상지 여건분석 및 관련계획 검토

- 대상지 및 주변지역 현황조사, 지역특성 조사 분석

- 상위 관련계획 및 범규검토, 교통 및 보행체계 검토 등

ㅇ 송현동 부지 통합적 공간계획 및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 국가적인 사업으로 부지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공간 구상안 마련

- 가칭) 이건희기증관을 품은 하나의 공원 컨셉

- 역사․문화․관광자원 등과 공간적 연계 방안 마련

- 통합 MP선정, 사업별 설계 가이드라이 제시 및 설계지침 마련

ㅇ 사업추진 방안 및 타당성 검토

- 단계별 사업 시행방안, 기술검토 및 타당성 검토

- 사업규모 등 사업 적정성 조사 및 검토

-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 방안 마련

ㅇ 관련 인·허가 및 행정지원

- 부지활용을 위한 각종 법률·제도 검토 및 지원

-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인가 및 공원관리계획 수립 지원

- 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 및 행정적 지원

Ⅲ		향후계획

ㅇ ’24. 1.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및 용역발주 심의

ㅇ ’24. 2.  용역계약 및 착수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