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61
결재일자	2024. 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엄주호	길성호	임우진	김장수		01/16
					한병용
협 조
	주무관			김택환

- 2024년도 제3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4. 01.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4년도 제3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ㅇ 일    시 : 2024. 01. 23.(화) 14:00 ~

ㅇ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ㅇ 안    건 : 총 4건 〔신규 2건, 보고 2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대지면적)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구분	비 고
1	명동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재창조과)	중구 을지로2가 185번지 (2,735.4㎡)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1개동 8/24	신 규 (건축+경관)
2	무교다동 제3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재창조과)	중구 을지로1가 42번지 (1,936.5㎡)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1개동 7/27	신 규 (건축+경관)
3	오류동 47-1번지 오피스텔 신축사업 (구로구 건축과)	구로구 오류동 47-1번지 일원 (3,197.0㎡)	오피스텔 504실, 근린생활시설 등	1개동 6/23	보 고 (건축+경관)	*전차심의 23년제21차 (11.28.)
4	노량진8 재촉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동작구 대방동 23-61번지 일원 (42,080.9㎡)	공동주택 987세대 (공공172, 분양815), 부대복리시설 등	10개동 4/29	보 고 (건축+경관)	*전차심의 23년제20차 (11.13.)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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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7

24-03-1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명동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중구 을지로2가 185번지 일원(대지면적 2,735.4㎡)

ㅇ 지역지구 : 중심상업지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49.88%, 용적률 1,037.22%
연면적 45,522.17㎡, 1개동, 지하8층/지상24층

ㅇ 용    도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 추진경위

ㅇ '09.05.07. :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시고시 제2009-183호)

ㅇ '23.09.06.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3.11.08. :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완료

ㅇ '23.11.09. : 명동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 고시(시고시 제2023-479호)

ㅇ '23.12.04.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3.09.06.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3.11.09. 명동 1지구 정비계획 변경 고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허용용적률(인센티브) 계획에 관한 사항 : 200% 완화

- 개방형녹지 초과설치 60%, 친환경 개발 30%, 전기차 충전소 설치 20%, 재활용자재 20%, 공익시설(저층부개방) 50%, 방재 관련시설 20%

ㅇ 공개공지 초과조성에 따른 용적률•높이 인정 여부 : 195.41% / 11.0m

24-03-2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무교다동 제3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중구 을지로1가 42번지 일원(대지면적 1,936.5㎡)

ㅇ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역사도심)

ㅇ 규    모 : 건폐율 49.99%, 용적률 1,048.57%
연면적 30,088.89㎡, 1개동, 지하7층/지상27층

ㅇ 용    도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 추진경위

ㅇ '12.08.02. :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통합) 지정(시고시 제2012-207호)

ㅇ '23.07.19.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3.09.05. :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완료

ㅇ '23.09.21. : 무교다동 제31지구 정비계획 변경 고시(시고시 제2023-414호)

ㅇ '23.12.04.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3.07.19.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3.09.21. 무교다동 제31지구 정비계획 변경 고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허용용적률(인센티브) 계획에 관한 사항 : 200.0% 완화

- 개방형녹지 초과설치 53.8%, 친환경 개발 50%, 도시경제활성화 유도 용도 59%, 공익시설(저층부개방) 17.4%, 방재 관련시설 20%

ㅇ 공개공지 초과조성에 따른 용적률•높이 인정 여부 : 111.9% / 6.29m

24-03-3	심의내용	변 경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오류동 47-1번지 오피스텔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구로구 오류동 47-1 일원(대지면적 3,197.0㎡)

ㅇ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대공방어협조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59.64%, 용적률 959.58%
연면적 44,467.62㎡, 1개동, 지하6층/지상23층

ㅇ 용    도 : 오피스텔 504호실, 근린생활시설 등

▢ 추진경위

ㅇ '86.12.30. : 중구 제6차 건축위원회(원안동의)

ㅇ '23.10.26. : 구로구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가결)

ㅇ '23.11.24. : 구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가결)

ㅇ '23.11.28.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3.10.26. 區 교통영향평가 심의, '23.11.24. 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시장해제 이후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3.11.28. 지적사항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용적률 인정 여부 : 160%(대지면적 20% 설치)

ㅇ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높이 완화 여부 : 17.5m(대지면적 20% 설치)

< 2023년 제21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건축계획

ㅇ 공개공지는 경인로변에 길게 접하여 계획하되, 형태 및 디자인 특화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람

ㅇ 부대시설 커뮤니티공간의 활용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라멘구조로 검토하기 바람

ㅇ 마주보는 세대의 프라이버시 문제해결을 위해 세대 현관문을 엇갈리게 조정하기 바람

□ 범죄예방

ㅇ 기준층에서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개별세대 현관문 일부를 변경하기 바람

ㅇ 장애인 등이 옥상층을 이용 가능하도록 엘리베이터를 연장 설치하기 바람

□ 건축구조

ㅇ 오피스텔을 라멘구조 형식으로 검토하기 바람

< 사전검토의견> : 도서 내 조치계획을 인허가권자가 확인하기 바람

□ 건축계획

ㅇ 13층 공유주방은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스튜디오와 위치를 바꾸기 바람

ㅇ 13층 세탁실의 환기를 위해 창호계획하기 바람

ㅇ 지상 3~12층에 계획된 실외기실로 접근하는 공용공간의 면적을 재검토하기 바람

ㅇ 밝은색 계열의 지정석재A가 넓은 면적을 구성하고 있는 우측면도의 오염방지대책을 계획하기 바람

ㅇ 저층부(1, 2층) 입면이 과도하게 수평분할되어 조화롭지 못하므로 위치 및 면적을 조정하기 바람

□ 도시설계

ㅇ 차량진출입구변 자전거보관소는 안전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장소로 위치를 조정하기 바람

□ 교 통

ㅇ 기계식 주차장 대기주차 개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대기 주차장 위치를 조정하기 바람

□ 범죄예방

ㅇ 기계식 주차장 입구를 관제할 수 있는 CCTV를 추가적으로 계획하기 바람

ㅇ 지하1층 무인택배보관함, 지상1층 공개공지, 옥상정원을 관제할 수 있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하기 바람

ㅇ 비상벨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도면을 제시하기 바람

□ 건축구조

ㅇ 설계기본풍속을 KDS 41 12 00(2022)건축물 설계하중을 반영하여 28m/s로 수정하기 바람

□ 방 재

ㅇ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에 차수판 설치 위치 및 설치 레일 등을 도면에 반영하여 제시하기 바람

ㅇ 재활용수거장은 별도로 방화구획하고, 문은 화재감지신호와 연동하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기 바람

ㅇ 지하1층, 지상2층 근생시설은 2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복도와 출입구를 구성하기 바람

ㅇ 지하층 창고를 각각 방화구획으로 구분하기 바람

ㅇ 근생시설과 내부 복도가 면하는 부분을 방화구획하기 바람

ㅇ 1층에 계획된 방재실은 접근이 보다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기 바람

ㅇ 방화구획도를 작성하고 인허가 도면에 표현하기 바람ㅇ 실외기실은 방화구획하기 바람

ㅇ 지상 13층 피트니스는 2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출입구 계획을 하기 바람

24-03-4	심의내용	보 고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노량진8 재촉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동작구 대방동 23-61번지 일대 (대지면적 42,080.9㎡)

ㅇ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21.16%, 용적률 232.59%

연면적 167,813.74㎡, 10개동, 지하4층/지상29층

ㅇ 용    도 : 공동주택(987세대: 공공172, 분양815), 근린생활시설

ㅇ 주요 변경내용

- 세대수 변경 (1,007세대→987세대), 연면적 13,481.90㎡ 증가

- 건축규모 변경 (지하3층, 지상29층(11개동)→지하4층, 지상29층(10개동))

- 단지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이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 신설 등

▢ 추진경위

ㅇ '06.12.21.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시고시 제2006-443호)

ㅇ '16.10.25.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17.08.27.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완료)

ㅇ '18.09.27. : 사업시행인가

ㅇ '21.12.29. : 관리처분인가

ㅇ '23.05.18.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고시(시고시 제2023-189호)

ㅇ '23.11.13.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

▢ 논의사항

ㅇ '23. 05. 18. 촉진계획(변경)이후, 건축계획을 (변경)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3.11.13. 지적사항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경로당(445.40㎡), 어린이집(780.37㎡)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2.91%, 총 1,225.77㎡)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건축법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15%p) 완화	<완화항목 3가지이상 충족> 1.주요입면에 돌출형 또는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또는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2.발코니 설치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3.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인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개방형 발코니 설치기준	∘ 21층이상 개방형 발코니 설치	∘ 개방형 발코니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층 이상에 대해서도 적용 할 수 있음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2023년 제20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건축계획

ㅇ 공공주택 소셜믹스를 기존 계획과 비교하여 분포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ㅇ 저층부 입면 계획 디자인을 재검토하고 조감도 및 투시도에 반영하기 바람

ㅇ 111동 테라스하우스동의 각 유닛을 외부와 주차장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계획하기 바람

□ 교 통

ㅇ 영화초교 앞 교차로 좌회전 비보호 회전베이는 필요시 설치하거나 직좌 신호 운영으로 계획하고, 2.75m의 3개차로 계획은 미실시하기 바람

□ 도시설계

ㅇ 공공보행통로의 보행공간을 다양한 패턴이나 조경 등으로 단조롭지 않도록 공간디자인을 계획하기 바람

□ 환 경

ㅇ 공공보행통로의 장애인 이용편의 경사로(1/18)를 확보하기 바람

ㅇ 인공지반 상부 수공간(차수)의 면적을 삭제하기 바람

□ 방 재

ㅇ 지하3층에 거실을 설치되는 경우 서울시 지침을 만족하기 바람(면적, 선큰에 접하는 길이 등)

□ 조 경

ㅇ 우배수 계획(표면층)에서 타입별 각 수로는 표면레벨(구배)을 고려하여 배치되어야 하고 동시에 표면배수유역을 고려하여 집수정과 연결되어야 하므로 제시된 계획도에서 누락된 부분을 확인해서 보완하기 바람

< 사전검토의견> : 도서 내 조치계획을 인허가권자가 확인하기 바람

□ 건축계획

ㅇ 서향세대(101동, 103동)의 채광 개선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ㅇ 103동의 로비라운지가 협소하므로 평면을 개선하기 바람

ㅇ 110동 테라스 부분 프라이버시 노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ㅇ 어린이집 운영 시 인근 공원을 어린이 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장소로 계획하기 바람

ㅇ 서측 연도형 상가의 회랑 기둥의 간격을 일정하게 계획하기 바람

ㅇ 단지 내 단차가 있고 대지가 이형으로 시인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지하나 지상 데크에서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ㅇ 20m 도로에 면한 동의 입면을 내부 동과 통일성있게 계획하기 바람

ㅇ 도로 및 공공보행통로 이용 시 시인성을 높이고 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하기 바람

□ 교 통

ㅇ 근생시설 진출입구 전면 좌회전차로의 적정길이를 분석하여 재설계하기 바람

ㅇ 등용로측 진출입로는 직선으로 선형을 개선하기 바람

ㅇ 등용로 가속차로는 현대아파트앞 교차로까지 연장하고, 현대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1차로는 우회전 전용차로로 계획하기 바람

ㅇ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준수하여 이행하기 바람

□ 환 경

ㅇ 남북방향 통경축 장애물을 형성하는 110동 저층부 건축물 일부를 제거하여 통경축을 확보하기 바람

ㅇ 지반높이가 같은 구역 경계 구분 도면에 단차로 인한 노출 옹벽 또는 벽체선을 표시하고 해당 벽면의 녹화처리 방안을 계획하기 바람

ㅇ 부지 동측 가로변 수목 식재로 가로녹시율 개선 방안을 계획하기 바람

□ 방 재

ㅇ 세대 내 대피공간은 주방을 피하여 경로를 설정하기 바람

ㅇ 피트니스, 사우나, 실내골프연습실 등 부대시설에서 계단까지 보행거리가 50m를 초과하므로 개선하기 바람

ㅇ 피트니스, 라운지까페, 실내골프연습실 등 부대시설은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주출입구와 충분히 이격된 위치에 비상구를 설치하기 바람

ㅇ 실내골프연습실, 체육관 등은 지하주차장을 거치지 않고 피난할 수 있도록 계획하기 바람

ㅇ 지하주차장은 부대시설 등 다른 공간과 방화구획을 명확히 설정하기 바람

□ 조 경

ㅇ 생태면적도 및 생태면적률 산정표를 제시하기 바람

ㅇ 대상지의 지형차이가 크므로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우배수 계획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