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복지과-2563

주무관

장애인정책팀장

사회복지과장

생활지원국장

김지현

신인복

신순분

01/19

등록일자

결재일자

2024. 1. 19.

이진희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장애인지원팀장

신성일

주무관

정유경

2024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지원계획

용  산  구

용 산 구
□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 후 검토사항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법령검토	◆	법령규정	:	검토 ■ (법규명 : 「지방재벙법」)						무□
	◆	공직선거법	:	검토 □ (저촉여부 : )						무■
재원확보	◆	예산확보	: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무□
절차검토	◆	처리절차	:	투융자심사		□	용역심사 □			무■
				공유재산심의		□	기타 □ ( )
기관협의	◆	관계기관	:	중앙 □ 서울시 □ 기타 □ ( )						무□
	◆	관련부서	:	유 ■ (부서명 : 기획예산담당관)						무□
	◆	기타(민간단체등)	:	유 □ (단체명 : )						무□
소통분야 고려사항	◆	주민소통	:	구민 □ ( ) 직능단체 □ ( )						무■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전문가	:	유 □ ( )						무■
홍보계획	◆	홍보수단	:	포스터	□	리플릿		□	기자 설명회 □	무■
				홈페이지	□	보도자료		□	디지털게시판·승강기 □
				SNS	□	소식지		□	기타 □ ( )
사전고려 사항	◆	기타사항	:	갈등발생 요인 □ 사회적 약자 배려 ■ 취약계층 □						무□
				성차별적요소 □ 일자리 □				안전성 □ 유지비용 □
여성친화도시조성	◆	여성친화도시 사업목표	:	양성평등정책 기반 구축 □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		무■
				안전증진 □ 가족친화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타 기관 사례	◆	운영사례	: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무□
				( · 타자치구 운영사례 검토 완료)

2024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지원계획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의 복지증진, 장애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 장애인복지기금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함.

Ⅰ		추 진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지방자치법」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24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

Ⅱ		장애인복지기금 현황

운용현황

(단위 : 천원)

2023년도말 조 성 액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 성 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2,307,067	317,500	219,840	97,660	2,404,727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비 고
317,500	219,840
• 이자수입 94,500 • 기타수입(과태료수입) 223,000	• 비융자성 장애인복지사업 219,840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

지원사업 및 규모

(단위 : 천원)

사 업 내 역	기금편성액		비 고 (증감)
	2024년	2023년
합 계	219,000	150,000	69,000
장애인 편의보조기기 구입지원	20,000	0	20,00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 구축	22,000	0	22,000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 추진	40,000	20,000	20,000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사업	75,000	75,000	0
장애인 역량강화, 직업훈련, 일자리창출 사업	10,000	10,000	0
용산구 수어교실 운영지원	9,000	9,000	0
장애인 행사참가비 등 지원	6,000	6,000	0
장애인 복지사업 관련 기능보강 사업지원	30,000	30,000	0
구정홍보 등을 위한 점자프린터 구입	7,000	0	7,000

Ⅲ		세부 추진계획

대상사업(예산성격별 구분)

구 분	공모여부	사 업 명
지방보조사업	공모대상	①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 추진
		②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사업
		③ 장애인 역량강화, 직업훈련, 일자리창출 사업
		④ 장애인 복지사업 관련 기능보강 사업지원
	공모제외	⑤ 용산구 수어교실 운영지원
일반사업	-	⑥ 장애인 편의보조기기 구입지원
		⑦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 구축
		⑧ 장애인 행사참가비 등 지원
		⑨ 구정홍보 등을 위한 점자프린터 구입

지방보조사업 추진(① ~ ⑤)

❍ 지원대상 : 법령 등에 보조금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시설)로서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을 하고, 주사무소가 용산에 소재하며

관내에서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는 단체(시설)

❍ 보조사업자 선정절차

지원계획 수 립	➞	공모 및 신청접수	➞	타당성 검 토	➞	심의회 심 의	➞	지원결정
2024. 1월		2024. 2월		2024. 2월		2024. 2월 ~3월		2024. 3월

❍ 단계별 추진사항

– 사업공모

• 추진일정 : 2024. 2. 1.(목) ~ 21.(수) [20일간]

• 접수방법 : 사회복지과 방문접수(평일 09:00 ~ 18:00)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법인 소개서, 사업계획서, 정관 등

• 공모제외 : 용산구 수어교실 운영지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4호에 의함

– 타당성 검토

• 타보조금 중복여부 조회 : 2024. 2. 22.(목) ~ 23.(금)

• 사업계획 등 부서검토   : 2024. 2. 22.(목) ~ 26.(월)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2023. 2월말(예정)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부터 기금까지 심의대상 확대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20조

• 추진일시 : 2024. 3월 초

• 추진방법 : 대면심의(상황에 따라 서면심의 가능)

• 심의방법 : (개의)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의결)출석위원 과반수 의결

• 심의내용 : 보조사업자 및 지원규모 최종결종

– 사업자 최종선정 및 지원사업 추진

– 보조사업의 정산 : 사업종료 후 1월 이내 정산 및 실적보고

일반사업 추진(⑥ ~ ⑨)

❍ 장애인과 소통하는 용산만들기 '는 는 는'(⑥, ⑨)

– 추진기간 : 2024. 2월 ~ 9월

– 사업별 추진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소요예산 (천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이는 용산' 만들기	·민원실 민원안내책자 업데이트 ·점자프린터 구입, 부서비치하여 구정운영에 점자활용	12,000
농아인을 위한 '들리는 용산' 만들기	·농아인 쉼터의 방송장비를 활용, 구정홍보 영상 등에 수어영상 지원	3,000
지체장애인을 위한 '가보는 용산' 만들기	·민원실 등의 노후된 휠체어 등 장애편의기구 교체지원	12,000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 구축(⑦)

– 추진기간 : 2024. 1월 ~ 4월

– 추진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부과 업무에 대한 전산화 실시

– 용역계약 체결

• 계약방법 : 수의계약(계약업체 : (주)엑스아이티)

• 계약금액 : 22,000천원

❍ 장애인 행사참가비 등 지원(⑧)

– 지원대상 : 장애인 관련 단체(시설) 및 관내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 1명당 2만원, 단체의 경우 50만원 상한 지원

– 신청제한

• 동일 사업으로 당해연도 내 3회를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 지원금 신청단체가 참가예정 행사의 주최 및 주관 단체인 경우

– 소요예산 : 6,000천원

– 지원절차

지원금 신 청	➞	지원결정 통 지	➞	결과보고서 제 출	➞	지원금 지 급
행사2주전		접수후 10일내		행사후 2주내		접수후 10일내

Ⅳ		행 정 사 항

2024년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 공모 : 2024. 2. 1. ~ 21.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2024. 2월말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2024. 3월초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 추진         : 2024. 3월 ~ 12월초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 정산         : 2024. 12월까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