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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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대제31328호, 이하 "부칙") 제2조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이후 만료됩니다.

3. 다만, 부칙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부칙 제2조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다른 법령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칙 제7조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4. 따라서,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부칙 제7조에 따라 '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상기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상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계기관에서는 해당 내용을 널리 안내하여 향후 안전점검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부칙 제7조에 따라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

※ 폐지예정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대신하여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전문기관'을 신설하는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에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서관과01-174, 서사01-43,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서아리수1-37
주무관	김정애		건설업관리팀장	박성규		건설혁신과장	01/19
윤인식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927	(	2024. 1. 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건설혁신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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