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경찰지원과-572
결재일자	2024.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후생팀장	자치경찰지원과장
장재완	김훈기	01/19
		최락현
협 조
	인권감사팀장			김경진

24년도 자치경찰 교육 자문회의 개최 계획

2024. 1.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4년도 자치경찰 교육 자문회의 개최 계획

24년도 서울시 자치경찰 교육 운영계획 수립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개    요

ㅇ 일    시 : ’24. 1. 30.(화) 10:00 ~ 11:30    ※ ***************

ㅇ 장    소 :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

ㅇ 참 석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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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내    용 : 「24년도 서울시 자치경찰 교육 운영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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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사항

ㅇ 소요예산 : *****

- 회의수당 : *******************************

- 지급기준 :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 준용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호에 의거함

□ 향후 일정

ㅇ 자문회의 결과 보고                                 : ’24. 1.31.

ㅇ 24년도 서울시 자치경찰 교육 운영                     : ’24. 2~12월

붙 임		자문회의 참석자 명단

연번	분야	소속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