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519
결재일자	2024.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장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정재훈	박준형	임경석		01/19
				김용근
협 조	소방행정과장		김진철
	예방과장		이상철

-구급대원 전문성 확보 및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2024년 구급 인원 운영 계획

2024. 01.

마 포 소 방 서

(구급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의료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4년 상반기 구급 인원 운영 계획

구급 2인 출동 시 2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한계로 인한 전문성 저하 및 중증환자 대응에 대한 부담감 증가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임.

Ⅰ				추진근거

○ 마포소방서 주간업무 회의(2023.07.11.) 서장 지시사항

“1년 미만 2급 응급구조사 1인 탑승으로 인한 부담감 해소 방안 마련”

○ 재난관리과-4699(2023.7.24.)호「구급대 인원 운영 계획」

○ 소방행정과-429(2024.1.11.)호「소방공무원 인사발령(소방위 이하)」

Ⅱ				추진배경

□ 정기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구급대원(2급 응급구조사) 보직 발령

○ 선임 구급대원 사고 시 신규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등 업무부담감 가중

○ 구급대원 사고자 발생시 초과근무자 확보에 어려움 발생

- 3조1교대(24시간이상 연속 근무금지)

- 4조2교대(복무조례상 기본근무시간 미달로 수당 미반영)

- 구급대체인력 단독 탑승 금지

□ 구급경력 1년 미만의 2급 응급구조사 구급대원 현황 (2024.1월 기준)

부 서	계	성 명	구급대 배치일
현장대응단	2	소방사 한용수	2023. 07. 17.
		소방사 안두성	2024. 01. 15.
서교	2	소방사 김민제	2024. 01. 15.
		소방사 김준범	2024. 01. 15.
성산	2	소방교 김경주	2023. 07. 17.
		소방사 윤경원	2024. 01. 15.

Ⅲ				추진계획

□ 구급경력 1년 미만의 2급 응급구조사 구급대원 편성 구급대 적용사항

□ 2급 응급구조사 자격 및 경력을 고려한 구급대 편성 및 운영

○ 구급운전 대원 배치 시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구급경력 2년 이상의 2급 응급구조사 자격자 우선 고려

○ 구급환자 병원이송 시 구급대원 모두 환자실 내 탑승

- 비응급 환자 또는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구급 근무지원 인력풀 운영

○ 운영취지 : 선임 구급대원 사고 시 2급 응급구조사 구급대원 현장활동 지원

○ 운영기간 : 2024. 01. 15. ~ 2025. 상반기 정기인사

○ 인력풀 구성 기준

- 현 구급대원(구급운전 제외)이 아닌 간호사 면허 및 1급 응급구조사 자격 보유자

- 인사고충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구급활동이 어려운 자 제외

구 분	계	소방행정과	재난관리과	예방과	현장대응단	염리	서교	성산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12	2	2	3	1	2	1	1

(참고사항) 우리 서 전직원 구급관련 자격 현황              (2024.1월 기준)

부 서	계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2급 응급구조사
계	152	11	43	98
소방행정과	7	0	3	4
재난관리과	5	0	2	3
예방과	8	1	3	4
현장대응단	43	0	14	29
염리119안전센터	17	0	8	9
서교119안전센터	25	4	3	18
성산119안전센터	15	1	5	9
공덕119안전센터	15	3	3	9
상암119안전센터	17	2	2	13

○ 인력풀 운영 기준(선임 구급대원 사고 발생 시)

사례	후임 구급대원	구급운전	인력풀 운영
1	구급차량 운전 가능	간호사 또는 1급	임무교대하여 2인 구급출동 (인력풀 미운영)
2		구급경력 2년 이상 2급 응급구조사
3	구급차량 운전 불가능	간호사 또는 1급	인력풀 운영 (3인 구급출동)
4		구급경력 2년 이상 2급 응급구조사
5	구급차량 운전 가능여부 불문	구급경력 1년 미만 2급 응급구조사
6		구급교육

○ 인력풀 운영 절차

구급팀에 인력풀 인원 지원요청	⇰	전체 인력풀에서 근무지원 인원 선정*, 인사발령 관련 요청	⇰	인사발령 및 초과수당 등 후속 행정처리
해당부서		구급팀		행정팀

* 1) 전체 인력풀에서 근무지원 희망자 확인 및 선정

2) 희망자 없을 시 근무지원 순서

①순위 : 현업부서 인원 우선지정(자체 인력운영)

➁순위 : 비현업부서 조편성 순서에 따라 순환 지정(1조→2조→3조)

(편성된 조에서 1명 근무지원)

Ⅵ				행정사항

□ (전 부서)

○ 구급자격 및 경력을 고려하여 구급대 편성 · 운영

□ (행정팀)

○ 인력풀 운영에 따른 인사, 복무 및 수당 등 관련 행정처리 협조

붙임  구급 근무지원 인력풀 명단 1부.  끝.

붙임		구급 근무지원 인력풀 명단 (소방위 이하)

(2024.1월 기준)

부 서	계 급	성 명	자 격 종 류	현재보직	조편성
소방행정과	소방위	윤태상	1급 응급구조사	장비물품	3조
	소방장	김중원	1급 응급구조사	안전교육
재난관리과	소방장	정재훈	1급 응급구조사	구급운영	1조
	소방장	김한나	1급 응급구조사	구급품질
예방과	소방위	안종숙	1급 응급구조사	민원방염	2조
	소방위	이예지	1급 응급구조사	특별조사
	소방장	안석봉	1급 응급구조사	특별조사
현장대응단	소방위	이영로	1급 응급구조사	구급운전	조편성 없음.
염리	소방장	정희성	1급 응급구조사	구급운전
	소방교	송용민	1급 응급구조사	진압대원
서교	소방장	신성재	1급 응급구조사	진압대원
성산	소방장	장재영	1급 응급구조사	구급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