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연구센터-616
결재일자	2024.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연구기획팀장	감염병연구센터장
김정원	代전병학	01/19
		서해숙
협 조

- 2024년 감염병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4. 1.

시민건강국

(감염병연구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4년 감염병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감염병관련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과업내용 검토 및 적정 사업기간 산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24년 감염병관련시스템 운영및 유지관리 추진계획 (감염병연구센터-572, '24.1.19.)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47조(위원회 구성·운영 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제28조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감염병관련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 ~ '24.12월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적용 사업(대기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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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 및 운영계획

□ 위원회 구성 : ****

○ 서울시 과업심의위원회 후보 명부 위원 풀에서 3배수 추천받아 구성

○ 위원장은 선정된 위원 중 연장자로 선정

□ 위원회 역할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확정 심의

-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내용의 확정 및 변경

-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

□ 운영방법 : 서면심의(전자우편을 통해 심의자료, 심의결과 등 송부 및 수합)

□ 개최일시 : '24. 1월말(예정) ※ 과업심의위원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의결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운영절차 : 자료 개별 송부 후 개최당일 수합

연번	절차	내용	방법
1	개최 전	서약서, 참석 서명부 등 위원별 개인 자료 송부	이메일
		심의자료 송부 - 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 - 과업내용 확정 심의요청서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의결서
2	개최 당일	과업내용 확정 심의 및 심의의견서 수합
3		과업내용 확정 심의의결서
4	개최 후	과업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내부보고

□ 세부절차

4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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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 종류 및 지급액)

	< 서면심의수당 지급기준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제2호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해당 법령ㆍ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차. 위원회 참석비 ㅇ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내(서면심사 100,000원내)에서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감염병연구센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수준 향상, 감염병 확산 예측체계 구축, 감염병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예산편성부서 : 시민건강국 감염병연구센터)

5		향후일정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의결 및 결과보고                     : '24.2.

○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 '24.2.

○ 입찰공고(10일)                                           : '24.2.

○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의뢰                                  : '24.3.

붙임  1. 과업내용 확정 심의 요청서 1부.

2. 과업내용 확정 심의결과서 1부.

3. 서약서 1부.

4. 참석자명부 및 수당 입금의뢰서 1부.

5. 자료파기 확인서 1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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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