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3240
결재일자	2024. 1.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신은미	신선이	권순기		01/19
				김진만
협 조

2024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2024.1.

재 무 국

(재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각 부서 운영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일상경비의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근거

○ 지방회계법 제34조(관서의 일상경비등의 지급)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38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48조(일상경비등 교부범위 결정)

- 매년 초 일상경비등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등출납원에게 통지해야 함

□ 일상경비 운영목적

○ 일상경비란 실·과 단위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관서운영 경비

○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업무처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출원이 출납원에게 미리 자금을 교부해 지출하도록 하여 회계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

Ⅱ		2023년 교부현황

□ 2023년 교부 및 반납 현황

○ 총 교부건수는 11,119건, 교부액은 632억원, 반납액은 48억원

- 전년대비 교부건수는 297건(2.6%) 감소, 교부액은 3,168백만원(5.3%) 증가하였으며 교부금 반납률은 7.6%로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음

<2023년 일상경비 교부 및 반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교부건수	교 부 액(A)	반 납 액(B)	반 납 률 (B/A*100)
2023	11,119건	63,228	4,812	7.6%
2022	11,416건	60,060	6,621	11.0%
증감	Δ297건	3,168	Δ1,809	Δ3.4%p

※ 반납액은 24.1.16. 기준임

○ 교부내역 중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교부금액의 84%, 교부건수의 46.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함

<2023년 통계목별 일상경비 교부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 비	기 타
교부건수	11,119건 (100%)	5,163건 (46.4%)	4,980건 (44.8%)	769건 (6.9%)	207건 (1.9%)
교부금액	632 (100%)	531 (84.1%)	64 (10.1%)	22 (3.5%)	15 (2.3%)

Ⅲ		2024년 교부계획

□ 교부방향

○ 예산집행의 효율성 강화

-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상경비출납원 책임하에 집행할 수 있도록 교부 안내

▸ 일상경비 교부대상임에도 관행적으로 일반지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전기·통신·상하수도 요금 등), 여비(관외출장여비, 교육여비 등)의 일상경비 처리 유도

○ 일상경비 집행의 책임성 강화

- 교부신청 가능 경비, 1회 교부신청 한도액 등 준수로 반납률 최소화 및 기준에 적합한 지출 집행 안내

▸ 일상경비 지출품의등록 시 교부상세내역을 입력하여 집행관리의 투명성 제고

▸ 전월 집행잔액 확인 후, 필요금액을 교부신청하도록 하여 교부금액의 반납 최소화

□ 2024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예산과목		1회 교부한도액
편성목	통계목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	없음
202 여비	국내여비(관내 및 관외)/월액여비 공무원교육여비	1,000만원
203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시책추진/정원가산/부서운영	없음
206 재료비	재료비	1,000만원
301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기타보상금	없음
303 포상금	포상금	1,000만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1,000만원

□ 예산과목별 교부범위

일반운영비

급량비 부분 제로페이 사용 가능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급량비 등 부서운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다과비는 사무관리비로 집행 불가

○ 공공운영비 : 해당부서 납부용 공공요금 성격의 경비, 부서운영 관용차량의 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 및 차량 소모품비 등

○ 행사운영비 : 행사운영을 위한 각종 일반수용비,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

여 비

○ 부서에서 월중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내·외 출장 여비, 월액여비

○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여비

업무추진비

제로페이 사용 가능

○ 기관운영/시책추진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4조제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집행

※ 개인적용도 사용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 정원가산 :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

○ 부서운영 :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 제잡비,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 등으로 사용

재 료 비

○ 사업성격상 수시로 현장에서 직접 소액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험 및 검사 등에 소요되는 재료 구입비

일반보전금

급량비 부분 제로페이 사용 가능

○ 행사실비지원금 :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출연자·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등

○ 기타보상금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보상금 또는 물품 구입비

※ 격려,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 집행 및 특정인에게 시혜성으로 집행 불가

포 상 금

○ 현금지급의 필요가 있는 경비 등 교부

○ 부서에서 일상경비 교부신청 시 공문에 신청사유 명시, 포상금 지급계획 붙임파일 첨부하여 신청하는 건에 대해 회계심사시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만 교부

시설부대비

○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재산취득 및 공사추진에 따르는 여비

○ 공고료, 직접공사 및 공사감독에 소요되는 임차료 및 수수료

○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수당 및 물품 구입 등의 경비

Ⅳ		행정사항

□ 일상경비 교부범위·절차 준수하여 교부신청 (전부서)

□ 일상경비출납원은 관련 규정 및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결과’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목적에 맞도록 집행 및 관리 (전부서)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공무원 여비 규정」등 관련 규정 숙지

붙임. 지출품의등록 교부상세내역 입력화면 안내.  끝.

붙임		지출품의등록 교부상세내역 입력 화면

지출품의등록

□ 화면 구성

□ 교부 상세내역 입력

일상경비교부 지출품의등록 시 “교부상세” 탭에서

품의액에 대한 금액별 상세 집행내용을 반드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부상세 탭에서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상세 내역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