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용 산 소 방 서
수신	**********************
(경유)
제목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법적사항 안내

1. 귀하의 무궁한 앞날이 있길 바라며, 항상 소방안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관계인에 의한 사전 점검을 통해 위험물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다음과 같이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2) 동법 시행령 제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3)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정기점검의 횟수)

나. 점검대상

○ 지하탱크저장소

○ 이동탱크저장소

○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다. 점검횟수 :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라. 실시방법 : 각 제조소등 마다 해당하는 점검표 사항 확인하여 자체점검 실시

마. 결과제출 :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 팩스·전자메일·방문제출 ※점검결과 자체보관 필수

바. 과태료사항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단위: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법 제18조1항을 위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7호	250	400	500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7호의2	250 (1월미만)	400 (1월이상)	500 (미제출)

3.행정사항

○ 법령개정에 따른 서식 변경으로 새로운 점검표 양식에 맞춰 실시 및 제출 바랍니다.

※ 점검표 양식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지9 ~ 17] 참고

붙임  제조소등 점검표 양식 3부.  끝.

	용 산 소 방 서 장
위험물안전조사관	강희재		위험물안전팀장	박영철		예방과장	01/19
서상식
협조자
시행	예방과-763	(	2024. 1. 19.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91	/전송	02-2187-8172	/	rkdgmlwo9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