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상임기획과-680
결재일자	2024.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임기획지원팀장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최준영	김종규	01/19
		김세신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운영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24. 1. 19. (금)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상임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운영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운영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과업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운영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사업기간: 계약일 ~ 2024. 12. 31.

❍ 사 업 비: 124,160천원

❍ 사업내용

[운영시스템 유지관리]

- 응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기적 점검

- 장애 및 오류 발생시 신속한 복구 지원

- 상용SW 구매 및 설치(네트워크 등 시스템 재구성 포함)

[구매예정 상용S/W 내역]

구분	제품명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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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S/W 유지관리]

- 내·외부망연계 프로그램(Web/Was) 유지관리

- 문서변환 및 문서검색 프로그램 유지관리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 일    시: *********************

❍ 운영방법: ****

❍ 심의위원: ***********

❍ 심의결과

항목	종합 심의 결과
과업 내용	************************************************************************************ ************************************************************

붙임	1. 과업내용 확정 위원별 심의결과서 1부

2.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1부

3. 서약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5. 참석 확인서 1부

6. 과업심의위원회 관련 자료 파기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