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정책과-1185
결재일자	2024.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협력팀장	교육지원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윤인석	배상미	오경희		01/19
				구종원
협 조

서울시–자치구 교육지원 협력사업 공모 계획

2024. 01.

평 생 교 육 국

(교육지원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자치구 교육지원 협력사업 공모 계획

교육지원정책과장 : 오경희☎2133-3910 교육지원협력팀장 : 배상미☎3937 담당 : 윤인석☎3944

사회적 약자의 교육 사다리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함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23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ㅇ 서울시-자치구 교육지원 협력사업 추진계획(행정1부시장 제272호)

□ 추진 방향

ㅇ (약자와의 동행) 취약계층 대상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사업 발굴

ㅇ (市 사업 연계) 기존 市 교육 정책과의 시너지 고려

ㅇ (자치구 공모) 자치구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市-區 교육지원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교육 불평등 해소

ㅇ 사업기간 : ’24. 1. ~ 12.

ㅇ 소요예산 : 2,150백만원

ㅇ 사업방식 : 자치구 공모를 통해 대상 사업을 신청받아 선정

	약자와의 동행				지역자원 연계				자치구 매칭
서울런 등과 연계, 취약계층 대상 학력신장 기회제공				지역 내 대학, 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구비 매칭이 가능한 교육 사업으로 자치구 현장 여건에 맞는 정책 추진

Ⅱ		추진 계획

□ 추진 절차

신청서 접수		1차 서류심사 (제출서류 확인)		선정위원회 (서면심사)		심사결과 통보		사업비 교부
’24.2.23.(금)까지 공문제출	⇨	‘24.2.26.(월) ~ 2.27.(화)	⇨	‘24.2.28.(수) ~ 3.6.(수)	⇨	’24.3.11.(월) 예정	⇨	’24.3월 중

□ 공모 계획

ㅇ 공 모 명 : 2024년 서울시-자치구 교육지원 협력사업 공모

ㅇ 공모기간 : ’24. 1. 22.(월) ~ 2. 23.(금)

ㅇ 예 산 액 : 총 2,150백만원

ㅇ 지원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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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모분야 :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자치구 교육지원 사업

ㅇ 제출서류 : 붙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ㅇ 제출방법 : 공모기간 내 제출서류 첨부 공문발송(기한 내 미접수 시 심사제외)

□ 선정 계획

□ 서류심사(1단계)

ㅇ 평 가 자 : 사업 담당부서

ㅇ 평가기간 : ’24. 2. 26.(월) ~ 2. 27.(화)

ㅇ 평가내용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구비 여부 확인 및 자치구 신청 규모 우선 검토

□ 선정위원회 심사(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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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내 용	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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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교부

ㅇ 보조금 교부 및 사업운영 : ’24. 3. ~ 12.

ㅇ 사업 수행 관리

- (市) 기본계획 수립, 공모사업 선정, 보조금 교부,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區) 자체 사업계획 수립, 사업 추진 및 운영, 결과보고 및 정산

□ 사업관리 및 평가·정산

ㅇ 자치구 사업진행 중간평가 : ’24. 8. ~ 9.

ㅇ 우수사례 공유 및 시장표창 수여 : ’24. 12.

ㅇ 최종 사업결과 보고 및 평가·정산 : ’25. 1. ~ 2.

Ⅲ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사용구분	산 출 내 역	예 산 액
사무관리비	**********	**************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		********
합 계			********

□ 향후 일정

추진 절차		일 정	내 용
자치구 공모 및 접수		~ ’24.2.23.까지	◦ 자치구별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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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자치구 선정 심사 및 결과 통보		’24. 2. 26.~ 3. 6.	◦ 선정위원회 개최 ◦ 선정결과 통보(서울시 ⇨ 자치구)
▼
보조금 교부		’24. 3월	◦ 자치구별 보조금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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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중간평가 보고서 제출 및 중간평가		’24. 8~9월 중	◦중간평가보고서를 통하여 자치구별 예산집행 현황 및 실적 점검 등
▼
자치구 우수사례 공유		’24. 12월 중	◦자치구별 우수사례 공유 및 시장표창 수여
▼
자치구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25. 2월	◦ 추진실적,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비 정산 및 보고

붙 임 : 시-구 교육 협력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