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235
결재일자	2024.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이준범	황대룡	신근호		01/18
				정한호
협 조

2023년 성동구 관내 상수도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2024. 1.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2023년 성동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의 현장여건 변화 등으로 발생된 신규 공종 및 시공물량 증·감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계획을 보고드림.

□ 공사 개요

○ 공 사 명: 2023년 성동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 도 급 자: ****************

○ 도급금액: ************

○ 계약기간: *************************

○ 공사규모: **********************************

□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 안전조사과-908(2023. 1. 27.)호「2023년 상수도사업 계약심사 추진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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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조정 내용

○ 계약금액 조정 사유

- 토공, 부설공, 구조물공 등 시공물량 증·감 및 신규공종 발생에 따른 변경

- 산재·고용보험료등 제경비 변경 등

○ 주요공종 세부 변경내역(설계변경 내역서 참조)

구분	공종	주요 변경내용	증·감(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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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조정 내역

구 분	당초(원)	변경(원)	증·감		비 고
도 급 비	***********	***********	***	**********
공급가액	***********	***********	***	**********
부가가치세	**********	**********	***	*********

□ 조치의견

○ 위와 같이「2023년 성동구 관내 상수도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의 ****************************되어「2023년 상수도사업 계약심사 추진계획」에 의거 본부 안전조사과에 계약금액조정 심사의뢰 하고자 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계약시행하고자 함.

붙임  1. 설계변경 내역서(최종) 1부.

2. 감리 검토 보고서 1부.

3. 계약검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