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원여권과-1252
결재일자	2024. 1.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허가민원팀장		민원여권과장		행정관리국장
유민		방돈석		01/18
				이현식
협조	문화체육과장		문철수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보건위생과장		박미자
	민원행정팀장		김진철

2024년 허가민원팀 주요업무 추진계획

- 구민만족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 - 2024년 허가민원팀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4. 1.

(민원여권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데이터기반행정고려사항		데이터활용 [ ] 지표관리대상 [ ] 기타 [ ]( 분석협조 등 기타 ) 미해당 [ ] ( ) ※ 데이터기반행정 미해당시 간결하게 사유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Ⅰ.	추 진 근 거		1
Ⅱ.	추 진 방 향		1
Ⅲ.	추진경과 및 현황		2
Ⅳ.	추 진 계 획		3
□		민원서식 QR코드 안내서비스 추진	3
□		인·허가 민원안내 가이드북 제작	4
□		부서간 열린 소통 및 업무 협력 강화	5
□		등록면허세 원스톱 발급서비스 추진	6
□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홍보 강화	7
Ⅴ.		행 정 사 항	8
		※ 붙임 1) 허가민원팀 사무 현황	9
		※ 붙임 2) 허가민원팀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업종	15

- 구민만족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 - 2024년 허가민원팀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4년 허가민원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구민 만족도 향상 및 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허가민원 원스톱 처리체계 구축방안 통보(안전행정부): 2013. 6. 28.

□ 허가전담 창구 신설 구청장 지시: 2013. 11. 27.

□ 허가민원 전담창구 확대 추진계획(구청장방침 제692호, 2013. 12. 23.)

□ 허가전담 조직신설 계획(구청장방침 제35호, 2014. 1. 21.)

□ 허가민원 전담조직 운영 계획(구청장방침 제66호, 2014. 2. 10.)

Ⅱ		추 진 방 향

구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허가민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

구민 편익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민원서식 QR코드 안내서비스

·민원안내 가이드북 제작

부서간 열린

소통

업무협력 강화

등록면허세

원스톱

발급서비스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홍보 강화

Ⅲ		추진경과 및 현황

□ 업무개시: 2014. 2. 10.

- 처리업무: 10분야 124개 업무

(단위: 개)

분 야	문화체육(39)				지역경제(15)		건축(13)	보건위생(57)
	문화	출판	관광	체육	공장 등록	담 배 소매업	건축	식품 위생	식품 안전	위생 지도
업 무	21	3	9	6	12	3	13	14	36	7

□ 건축과 조직개편에 따라 건축분야가 건축과로 환원: 2016. 1. 1

- 처리업무: 9분야 111개 업무

(단위: 개)

분 야	문화체육(39)				지역경제(15)		보건위생(57)
	문화	출판	관광	체육	공장 등록	담 배 소매업	식품 위생	식품 안전	위생 지도
업 무	21	3	9	6	12	3	14	36	7

□ 2023년 허가민원 처리현황

(단위: 건)

구 분	문화체육					지역경제				보건위생
총계	계	관광	체육 시설 등	출판 인쇄 등	비디오영화 음악 등	계	지식 산업 센터	공장 등록	담배 소매인	계	식품 위생	공중 위생	이미용조리사면허
4,136	176	24	26	57	69	180	8	139	33	3,780	3,283	344	153

□ 2023년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등록(변경) 현황

(단위: 건)

구분	합계	오프라인			온라인			합계	공장					지식산업센터
		계	공장	지식 산업 센터	계	공장	지식 산업 센터		계	신규 (신설)	변경	취소	완료	계	신설	변경	완료	취소
건수	139	86	78	8	53	53	-	139	131	26	35	69	1	8	1	3	1	3

* 2023년 (행정안전부) 민원제도 개선과제 선정(행정7, 양수진)

- 애니메이션업 신고에 관한 기준 수수료 마련,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식 개선,

영화업 및 비디오물업 신고서식 개선(3건)

Ⅳ		추 진 계 획

1		민원서식 QR코드 안내서비스 추진

❖ 주요 인허가 민원서식 및 사례별 작성 예시 등의 QR코드를 제작 및     보급하여 누구나 어디서든 편리하게 민원서식 작성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복잡한 민원서식 작성에 따른 빈번한 민원 질의로 행정 효율성 저하

○ 방문작성시 서식대 사용공간 제약으로 대기시간 소요 등 불편 초래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 ~ 8.

○ 사업내용

- 주요 인허가 민원서식 및 사례별 작성예시 등 QR코드 제작

- 민원서식대 QR코드 안내문 부착

- 민원인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해 손쉽게 민원서식 작성법 확인

○ 추진방법: 「*네이버 QR코드 만들기」등을 활용한 QR코드 생성

* 네이버 QR코드 만들기 절차: 코드생성→ 코드 디자인(코드 스타일, 스킨 스타일,

중앙로고, 문구 및 컬러) 선택→페이지 유형(URL 링크, 명암, 메뉴판, 안내문 등) 선택 → 저장

□ 추진계획

○ 2024. 1. ~ 2.	계획수립, 주요 민원서식 선정 및 QR 코드 제작
○ 2024. 3. ~ 4.	안내문 비치 및 사업 홍보
○ 2024. 8.	상반기 평가를 통한 효과분석 및 민원분야 확대

□ 사업비: 비예산

□ 기대효과

○ 민원인의 대기시간 및 혼잡도를 낮추어 어디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서식을 작성할 수 있는 스마트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2		인·허가 민원안내 가이드북 제작

❖ 신규 영업자를 대상으로 복잡한 영업신고 절차 및 관계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제작한 안내 책자를 보급하여 내실있는 민원서비스 제공     및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

□ 추진배경

○ 코로나 종식 이후 신규 창업증가 및 인허가 관련 민원증대에 따른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위한 매뉴얼 제작 필요성 제기

○ 신규창업자가 세부 규정을 알지 못해 생기는 불이익을 사전에 제거하고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행정적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 ~ 5.

○ 사업대상: 민원안내 가이드북(식품위생분야) 발간

○ 사업내용

- 인허가를 위한 사전검토 사항, 구비서류, 시설기준 등 신고절차 안내

- 영업자 준수사항, 기타 최신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된 정보 제공

- 민원인이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Q&A  등

□ 추진계획

○ 2024. 1. ~ 2.	계획 수립 및 원고 작업
○ 2024. 3. ~ 4.	책자 제작 및 배부
○ 2024. 5.	구정 홍보 매체 활용을 통한 대외 홍보 등

□ 사업비: 2,000천 원

○ 인쇄제작비: 4,000원×500부 = 2,000천 원

□ 기대효과

○ 민원인의 신속한 민원 처리 및 이해를 돕고, 허가 민원 담당자의 업무 가이드북

으로 활용

3		부서간 열린 소통 및 업무 협력 강화

❖ 허가민원팀에서 부서의 허가관련 민원 접수와 처리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후관리부서의 업무관리 기능 약화

❖ 인허가, 등록, 승인시 협의 부서와의 의견차로 조율의 문제 발생

□ 사업개요

○ 운영시기: 2024. 1. ~ 12.

○ 대    상: 허가민원팀장, 업무담당, 부서 업무팀장 및 업무담당

- 사후관리부서: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보건위생과

- 협의부서

업 무	협의부서	업 무	협의부서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관련 사전검토	주택정책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장 제조시설 설치 신청	지역경제과, 세무1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치수과, 맑은환경과
공장설립 승인 신청	지역경제과, 세무1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치수과, 맑은환경과	지식산업센터 신설 (변경) 승인	지역경제과, 세무1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치수과, 맑은환경과
공장등록 신청	맑은환경과	지식산업센터 분양 승인(입주자모집) 신청	지역경제과, 세무1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치수과, 맑은환경과

- 협력기관: (사)한국담배판매인회 성동조합, ㈜KT&G 성동지점, 한국여행업협회장,

서울특별시관광협회장,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성동구지회

□ 추진계획

○ 부서와의 간담회 개최로 소통·협업 강화: 월 1회

- 허가관련 업무의 공유로 부서 간 법령이나 업무추진 해석상의 차이점을 좁힘으로써        민원인에게 일관된 업무처리 가능

- 부서 간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업무규정의 해석상 오류를 줄이므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와 소통하고 존중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

○ 복잡하고 특이 민원 발생시에는 수시로 간담회 개최

□ 기대효과

○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민원 서비스 제공하여 신뢰받는 조직 분위기 확산

4		등록면허세 원스톱 발급서비스 추진

❖ 허가민원팀에서 인허가 및 등록 신고 처리 후 등록증(신고증) 교부 시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함께 발급하여 세무과를 경유하는 불편 해소

및 납세자의 편의 제공

□ 사업개요

○ 납세의무자:「지방세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면허를 받는 자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구 분	1종	2종	3종	4종	5종
세 액	67,500	54,000	40,500	27,000	18,000

○ 허가민원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관련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관광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추진계획

○ 업무흐름

민원 접수		담당 확인		민원 처리		민원 교부
허가민원 신청 및 신고		서류검토, 타 부서 협의, 사실조사, 현장확인 등		승인 및 수리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 허가민원 업무의 승인 및 수리 후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교부 시(면허에 의한)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함께 교부하여 납부 유도

□ 기대효과

○ 민원인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의 편의 증진 및 등록면허세     징수율 제고

5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홍보 강화

❖ 민원인이 폐업신고 세무서(사업자등록증)와 구청(인허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개요

○ 근   거: 「민원처리법」제14조, 부가세법시행령 제13조 및 개별법령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민원의 종류 반영

○ 내   용

-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사업자등록)와 구청(인·허가) 중 한 곳에서 일괄 접수

-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54개 업종 중 *허가민원팀 12개 업종 추진

(개선 전) 시군구청·세무서 각각 방문	□	(개선 후) 시군구청·세무서 중 한곳만 방문

- 민원인이 다중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서를 작성∙제출할 경우, 반드시 전체         인∙허가 영업 폐업인지, 일부 영업 폐업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

⇨ 일부업종만 폐업 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하도록 안내

* 허가민원팀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업종 참조(붙임 2)

□ 추진계획

○ 관내 영업장 및 유관기관 등에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주기적 홍보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성동구지회

○ 폐업신고 민원인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도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음을

적극 안내

-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통합 폐업신고 민원 접수대장

민원실 비치

Ⅴ		행 정 사 항

□ 인·허가 민원안내 가이드북 제작: 「민원실 운영」 사무관리비 사용

□ 사후관리 부서와의 간담회 추진: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보건위생과

붙임 1. 허가민원팀 사무 현황 1부.

2. 허가민원팀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업종 1부. 끝.

【붙임 1】

허가민원팀 사무 현황

연번	부서명	분 야	세부사무명	근거법률	법적 처리기한	업무 종류
1	문화체육과	문화	노래연습장 등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3일	복합
2	문화체육과	문화	노래연습장 변경등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3일	단순
3	문화체육과	문화	음반영상물제작업 신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3일	복합
4	문화체육과	문화	음반영상물 배급업 신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3일	복합
5	문화체육과	문화	음반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 신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3일	단순
6	문화체육과	문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3일	복합
7	문화체육과	문화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변경신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3일	단순
8	문화체육과	문화	영화업 신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7일	복합
9	문화체육과	문화	영화업 변경신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3일	단순
10	문화체육과	문화	영화상영관 등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7일	복합
11	문화체육과	문화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3일	복합
12	문화체육과	문화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5일	복합
13	문화체육과	문화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5일	복합
14	문화체육과	문화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7일	복합
15	문화체육과	문화	비디오물 제작업,시청제공업 변경신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3일	단순
16	문화체육과	문화	비디오 영화 음반영상물 폐업신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	1일	단순
17	문화체육과	문화	게임제작업 및 배급업 등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3일	복합
18	문화체육과	문화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3일	복합
19	문화체육과	문화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게임제공업 등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3일	복합
20	문화체육과	문화	게임업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7일	단순
21	문화체육과	문화	게임업 폐업신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1일	단순
22	문화체육과	출판	출판인쇄사, 정기간행물 신고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1항,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1항,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15조1항	3/3/25일	단순
23	문화체육과	출판	출판인쇄사, 정기간행물 변경신고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1항,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1항,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15조1항	3/3/5일	단순
24	문화체육과	출판	출판인쇄사, 정기간행물 폐업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1조1항,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3조1항,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17조1항	1/1/5일	단순
25	문화체육과	관광	관광사업(숙박) 등록	관광진흥법 제4조	7일	복합
26	문화체육과	관광	관광사업(숙박) 휴업(폐업)신고	관광진흥법 제8조제7항	1일	단순
27	문화체육과	관광	관광사업 등록(여행업)	관광진흥법 제4조	7일	복합
28	문화체육과	관광	관광사업 변경등록(여행업)	관광진흥법 제4조	4일	단순
29	문화체육과	관광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	관광진흥법 제5조	3일	복합
30	문화체육과	관광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관광진흥법 제5조	7일	단순
31	문화체육과	관광	기타유원시설업영업신고	관광진흥법 제5조	3일	복합
32	문화체육과	관광	기타유원시설업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관광진흥법 제5조	3일	복합
33	문화체육과	관광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신고	관광진흥법 제8조	2~5일	단순
34	문화체육과	체육	체육시설업 회원모집 계획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10일	단순
35	문화체육과	체육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3일	복합
36	문화체육과	체육	체육시설업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1일	단순
37	문화체육과	체육	체육시설업 휴업(페업)통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1일	단순
38	문화체육과	체육	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5일	복합
39	문화체육과	체육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신청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	3일	복합
1	지역경제과	공장등록	공장등록 신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16조, 물환경보전법(맑은환경과), 대기환경 보전법(맑은환경과), 소음진동관리법(맑은환경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도시계획과), 건축법(건축과)	7일	복합
2	지역경제과	공장등록	공장등록 변경(경미) 신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제4항, 시행규칙 제11조	7일	단순
3	지역경제과	공장등록	공장등록 변경허가등 신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관한법률 제16조제4항, 제7항, 시행규칙 제11조 , 물환경보전법(맑은환경과), 대기환경보전법(맑은환경과), 소음진동관리법(맑은환경과)	20일	복합
4	지역경제과	공장등록	공장설립(신․증설,업종변경) 승인신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관한법률 제13조, 물환경보전법(맑은환경과), 대기환경 보전법(맑은환경과), 소음진동관리법(맑은환경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도시계획과), 건축법(건축과), 지하수법(안전치수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서울시 경제정책과)	20일	복합
5	지역경제과	공장등록	공장설립 변경(경미)신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13조,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	7일	복합
6	지역경제과	공장등록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15조	10일	단순
7	지역경제과	공장등록	공장등록(증명)신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의3	즉시	단순
8	지역경제과	공장등록	공장이전(예정)확인 신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1조, 시행규칙 제17조	즉시	단순
9	지역경제과	공장등록	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3항	5일	단순
10	지역경제과	공장등록	공장폐업신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7조	즉시	단순
11	지역경제과	공장등록	지식산업센터 (신․증설)승인신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8조의2, 수질 및 수생태게 보전에 관한 법률(맑은환경과), 대기환경 보전법(맑은환경과), 소음진동관리법(맑은환경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도시개발과), 건축법(건축과), 지하수법(안전치수과),	14일	복합
12	지역경제과	공장등록	지식산업센터(신․증설) 변경승인신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제28조의2	14일	복합
13	지역경제과	담배업	담배소매인 지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7일	복합
14	지역경제과	담배업	담배소매인 위치변경 승인신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7일	복합
15	지역경제과	담배업	담배소매업(폐업․휴업)신고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즉시	복합
1	보건위생과	식품위생	식품관련영업신고 (일반,휴게,제과,위탁급식)	식품위생법 제37조	즉시	복합
2	보건위생과	식품위생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 (일반,휴게,제과,위탁급식)	식품위생법 제39조	즉시	단순
3	보건위생과	식품위생	식품관련 영업신고사항 변경 (일반,휴게,제과,위탁급식)	식품위생법 제37조	즉시	단순
4	보건위생과	식품위생	식품영업의 폐업신고 (일반,휴게,제과,위탁급식)	식품위생법 제37조	즉시	단순
5	보건위생과	식품위생	영업신고증 재교부 신청 (일반,휴게,제과,위탁급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1조	즉시	단순
6	보건위생과	식품위생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운영신고	식품위생법 제88조	즉시	즉시
7	보건위생과	식품위생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운영 중단 신고	식품위생법 제88조	즉시	즉시
8	보건위생과	식품위생	집단급식소설치,운영 변경 신고(소재지 변경)	식품위생법 제88조	즉시	즉시
9	보건위생과	식품위생	집단급식소설치,운영 변경 신고(소재지 변경 외)	식품위생법 제88조	즉시	즉시
10	보건위생과	식품위생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증 재교부 신청	식품위생법 제88조	즉시	즉시
11	보건위생과	식품위생	식품허가증 재교부신청(단란,유흥주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즉시	즉시
12	보건위생과	식품위생	식품영업허가 (단란주점,유흥주점)	식품위생법 제37조	3일	복합
13	보건위생과	식품위생	식품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유흥주점․단란주점)	식품위생법 제37조	3일	복합
14	보건위생과	식품위생	식품허가사항 변경신고신청 (유흥주점․단란주점)	식품위생법 제37조	즉시	복합
15	보건위생과	식품안전	식품관련 영업신고사항 변경 (식품소분, 판매업)	식품위생법(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3조의1별지41호)	즉시	단순
16	보건위생과	식품안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식품위생법(제37조 제5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3조의2제1항별지41호의2)	3일	복합
17	보건위생과	식품안전	식품제조가공업 변경 등록신청,신고	식품위생법(제37조 제5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3조의2제1항별지41호의4)	즉시	단순
18	보건위생과	식품안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 지위승계	식품위생법(제39조 제3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8조제1항별지49호)	즉시	단순
19	보건위생과	식품안전	식품제조가공업 폐업신고	식품위생법(제37조 제3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4조별지42호)	즉시	단순
20	보건위생과	식품안전	식품제조가공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식품위생법(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3조의2제4항별지40호)	즉시	단순
21	보건위생과	식품안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식품위생법(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2조제1항별지37호)	즉시	단순
22	보건위생과	식품안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변경신고	식품위생법(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3조의1별지41호)	즉시	단순
23	보건위생과	식품안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지위승계	식품위생법(제39조 제3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8조제1항별지49호)	즉시	단순
24	보건위생과	식품안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폐업신고	식품위생법(제37조 제3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4조별지42호)	즉시	단순
25	보건위생과	식품안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식품위생법(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2조제8항별지40호)	즉시	단순
26	보건위생과	식품안전	식품영업신고 (소분업, 유통전문,기타식품, 식용얼음, 자판기)	식품위생법(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2조제1항별지37호)	즉시	단순
27	보건위생과	식품안전	식품소분업 변경신고 (소분업, 유통전문,기타식품, 식용얼음, 자판기)	식품위생법(제37조 제4항) 2.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3조의1별지41호)	즉시	단순
28	보건위생과	식품안전	식품소분업 지위승계신고 (소분업, 유통전문,기타식품, 식용얼음, 자판기)	식품위생법(제39조 제3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8조제1항별지49호)	즉시	단순
29	보건위생과	식품안전	식품소분업 폐업신고 (소분업, 유통전문,기타식품, 식용얼음, 자판기)	식품위생법(제37조 제3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4조별지42호)	즉시	단순
30	보건위생과	식품안전	식품영업신고증 재교부 신청 (소분업, 유통전문,기타식품, 식용얼음, 자판기)	식품위생법(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2조제8항별지40호)	즉시	단순
31	보건위생과	식품안전	식품운반업 영업신고	식품위생법(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2조제1항별지37호)	즉시	단순
32	보건위생과	식품안전	식품운반업 변경신고	식품위생법(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3조의1별지41호)	즉시	단순
33	보건위생과	식품안전	식품운반업 영업자 지위승계	식품위생법(제39조 제3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8조제1항별지49호)	즉시	단순
34	보건위생과	식품안전	식품운반업 폐업신고	식품위생법(제37조 제3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4조 별지42호)	즉시	단순
35	보건위생과	식품안전	식품운반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식품위생법(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2조제8항별지40호)	즉시	단순
36	보건위생과	식품안전	식품 냉동, 냉장업 영업신고	식품위생법(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2조제1항별지37호)	즉시	단순
37	보건위생과	식품안전	식품 냉동, 냉장업 변경신고	식품위생법(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3조의1별지41호)	즉시	단순
38	보건위생과	식품안전	식품 냉동, 냉장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식품위생법(제39조 제3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8조제1항별지49호)	즉시	단순
39	보건위생과	식품안전	식품 냉동, 냉장업 폐업신고	식품위생법(제37조 제3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4조 별지42호)	즉시	단순
40	보건위생과	식품안전	식품 냉동, 냉장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식품위생법(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2조제8항별지40호)	즉시	단순
41	보건위생과	식품안전	용기포장지 제조업 영업신고	식품위생법(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2조제1항별지37호)	즉시	단순
42	보건위생과	식품안전	용기포장지 제조업 변경신고	식품위생법(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3조의1별지41호)	즉시	단순
43	보건위생과	식품안전	용기포장지 제조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식품위생법(제39조 제3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8조제1항별지49호)	즉시	단순
44	보건위생과	식품안전	용기포장지 제조업 폐업신고	식품위생법(제37조 제3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4조 별지42호)	즉시	단순
45	보건위생과	식품안전	용기포장지 제조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식품위생법(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2조제8항별지40호)	즉시	단순
46	보건위생과	식품안전	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업 영업신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6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제6조별지6호)	즉시	단순
47	보건위생과	식품안전	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6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6조2항별지13호)	즉시	단순
48	보건위생과	식품안전	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11조제3항)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별지28호)	즉시	단순
49	보건위생과	식품안전	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업 폐업신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5조제2항)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별지14호)	즉시	단순
50	보건위생과	식품안전	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6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조별지12호)	즉시	단순
51	보건위생과	위생지도	공중위생영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3조	즉시	복합
52	보건위생과	위생지도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상호 등)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3조의2	즉시	복합
53	보건위생과	위생지도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 (소재지 및 면적변경)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3조의2	즉시	복합
54	보건위생과	위생지도	공중위생영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2,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3조의4	즉시	단순
55	보건위생과	위생지도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3조의3	즉시	단순
56	보건위생과	위생지도	이.미용사 면허증 신청 및 재교부신청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9조	즉시	단순
57	보건위생과	위생지도	공중위생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10조	즉시	단순

【붙임 2】

허가민원팀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업종

연번	소관부처	업종명	세부업종명	제출서류
1	기획재정부	담배소매업	□담배소매업	없음
2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숙박업 □관광편의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여행업	없음
3		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업 □당구장업 □무도장업 □무도학원업 □빙상장업 □수영장업 □승마장업 □썰매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카누장업	없음
4		게임제작 관련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허가증(등록증, 신고증)
		비디오물영업 관련업	□비디오물 제작업 □비디오물 배급업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증 또는 신고증
5
6		음반·음악영상물 관련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또는 신고증
7		잡지 등 정기간행물	□잡지외 간행물사업	□등록증 또는 신고증
8		출판사	□출판사	□신고확인증
9		인쇄사	□인쇄사	□신고필증
10	보건복지부	공중위생영업	□숙박업 □목욕장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없음
1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련영업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 운반업 □식품 소분업 □식용얼음 판매업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 □유통 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지 제조업 □옹기류 제조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위탁급식 영업 □제과점 영업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12		건강기능식품 영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전체품목제조신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