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234
결재일자	2024.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시설보수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박승세	김도형	장태옥		01/18
				代김영진
협 조
	관리과장		김영진
	운영과장		한차순

2023년 하반기 시설물 하자검사 계획

2024. 1.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하반기 시설물 하자검사 계획

우리 센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중 담보책임 존속기간 내 시설물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제70조(하자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연도	합계		2020		2021		2022		2023
구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소계	***	******	*	*****	*	*****	**	******	***	******
물품	**	******	*	*	*	***	**	******	**	******
공사	**	******	*	*****	*	*****	**	******	**	******

제69조(하자 검사)

① 영 제70조에 따라 하자 검사를 하는 자는 제68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     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     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검사계획

ㅇ 검사대상: 하자보수 담보책임 존속기간 내 시설물         (단위: 백만원)

ㅇ 검사기간: 2024. 1. 22. ~ 2024. 1. 29.

ㅇ 검사방법: 분야별 준공 시설물에 대한 하자여부 점검 후 하자검사조서 및

하자보수관리부 작성

※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은 하자검사조서 생략

구분	소속	검사자	건수
기계, 전기 분야(94건)	시설보수과	********	***
		********	***
		********	**
	운영과	********	**
		******************	***
토목 분야(17건)	시설보수과	*******	***
건축, 녹지 분야(10건)	시설보수과	********	**
		********	***
기타(6건)	운영과	********	**
	관리과	********	***

ㅇ 검 사 자: 분야별 담당자 다인 1조(붙임문서 참조)

□ 향후계획

ㅇ 하자발생시 시공사에 하자보수 요청 및 하자보수 시행

붙임  1. 하자보수관리부         1부.

2. 하자검사조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