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609
결재일자	2024.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남부도로사업소장
고흥일		김준환	01/18
			조현석
협 조
	주무관			지종삼
	주무관			백상용
	주무관			신수아
	주무관			박지훈

2024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수립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4. 1.

남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2024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수립 보고

2024년 지하시설물(터널‧지하차도)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확보 및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사고예방 및 공공안전을 확보하여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

관리자의 안전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안전관리규정의 수립 등)

◦ 안전관리규정의 제출 : 지하시설물 관할 구청장

□ 추진방향

◦ 안전관리규정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

- 지하시설물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 안전점검 : 목적, 계획, 시기

- 안전확보 및 유지관리 대책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 계획)

◦ 대상시설물 : 터널, 지하차도

(단위:개소)

시설물별	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3종,법정외시설물
계	**	*	**	*
터 널	*	*	*
지하차도	**		*	*

*************************************

◦ 지하시설물 등급별 현황

(단위:개소)

구 분	계	A	B	C	D	E	비 고
등 급	**	*	**	*	*	*

※ ******************************************

□ 세부추진 계획

◦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 지반의 범위 및 안전점검 실시 방법

- 지하시설물의 종류 : 터널, 지하차도

- 주변 지반의 범위

‧ 지하시설물의 매설깊이의 1/2에 해당하는 범위의 지표(주변 지반)

(주변 지반에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 건축물 면적 제외한 나머지 면적)

- 안전점검 방법

‧ 지반 침하 육안조사 : 연 1회 이상

**********************************

‧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조사 : 종전의 조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매 5년마다 1회 이상 (시 도로관리과 지하안전팀 점검실시)

점검시행 (관리자)	⇒	점검결과보고 (기관장)	⇒	조 치 (보수공사등 시행)	⇒	조치결과 보고 (기관장)

◦ 지하시설물별 조직‧인원 확보에 관한 사항

- 조직도 (시설물 담당자)

							남부도로사업소
					시 설 보 수 과							시설보수과
					시설물담당 (5명)						기동보수반(4명)

- 점검인원 확보 현황

구 분	계	기술직	행정지원 등	비 고
계	7	6	1
시설보수과	7	6	1	응급보수 : 기동보수반 4명

- 장비 확보 현황

장 비 명	단위	수량	장 비 명	단위	수량
점검차량	대	1	안 전 띠	개	2
점검망치	개	10	줄 자	개	3
점검사다리	개	1	균열측정기	개	2
망 원 경	개	3	반발경도측정기 (슈미트햄머)	개	1
사 진 기 (휴대전화포함)	개	7	손 전 등	개	10

◦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 주간 긴급 조치 체계

긴급사항발생 (신고접수)	보고 ⇒	긴급사항 지휘	보고 ⇒ 협조	재난안전관리실
시설보수과 (3284-5461,5462, 5465,5469)		사업소장 (현장처리 : 시설보수과장) 긴급복구 ⇒ 일상유지보수업체
				유관기관

- 야간 긴급 조치 체계

긴급사항발생 (신고접수)	보고 ⇒	긴급사항 지휘	보고 ⇒ 협조	재난안전관리실
당직실(야간) (3284-5405)		사업소장 (현장처리 : 시설보수과장) 긴급복구 ⇒ 일상유지보수업체
				유관기관

붙임  1) 지하시설물 현황 1부.

2)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1부.

3) 지하시설물 담당자 지정현황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각 1부.

4) 안전관리조직 및 점검표(점검대장)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