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673
결재일자	2024.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한갑수	김용열	성귀연		01/18
				김형국
협 조
	장비회계팀장		代김용열

2024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 계획

2024. 01.

성 동 소 방 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 계획

2024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예산집행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함

1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12.)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행정안전부훈령 제266호, 2023. 1. 1.)

□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제8543호, 2022. 12. 30.)

□ 市 소방행정과-1011호(2024.1.10.)「2024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예산 기관별 재배정계획 알림」

2		연간 배정예산

□  기간: 2024. 01. 01. ~ 12. 31.

사 업 명	통 계 목	예 산 액	비 고
기본경비	203-0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
기본경비	203-02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 ************	*********
소방직무 능력제고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 ****************
예산금액	************

3		세부 추진계획

연번	통계목	집행기준	세부내용
1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203-01)	□ 단체장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 통상적인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반경비에서만 집행 가능하며 □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집행 ※ 축․부의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 기관운영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집행 - 기관운영관련 간담회 및 부속실 탕비물품구입 등 - 업무추진과 관련 직원 격려 2. 유관기관 업무 협조를 위한 기념품 또는 식사제공 등 3. 소속 상근 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업무추진과 관련 직원 격려 등 -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의․부의금 4. 기타 직무활동 소요경비 집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2	정원가산 업무 추진비 (203-02)	□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 생일 기념품, 출산용품, 불우공무원 지원, 체육문화행사,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	1. 직원 생일축하선물 지급 - 물 품: 상품권(문화상품권등) - 금 액: 20,000원(1인) ※ 소요예상: 20,000 X 225명 = 4,500,000원 ※ 정원 변경 시 소요액 변경 가능 2. 소속 직원 및 직원 배우자 출산 격려 - 내 용: 격려물품 또는 외식상품권 지급 - 금 액: 50,000원 이내(1인) (미역 세트 등) 3. 불우(공상 직원 등) 공무원 지원 - 내 용: 격려물품 지급 및 간담회 - 금 액: 30,000원 이내(1인) 4. 기타 경비집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규정된 사항의 소요경비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사항의 소요경비

연번	통계목	집행기준	세부내용
3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203-03)	□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 대단위 사업, 주요행사, 화재진압, 긴급구난 및 구조업무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경비 ※ 기관장 중심 및 내부 직원만을 대상으로 사용금지 ※ 계획 및 세부사항은 변동 될 수 있음	1. 시책사업 추진 및 홍보 - 추진업무 홍보에 필요한 물품 제작 - 유관기관 소방행정발전 간담회 소요비용 2.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등 - 각종 대형화재취약대상 등 소방안전대책 업무추진 - 긴급구조 대응계획 수립관련 업무추진 - 봄철 산불방지대책 등 업무추진 - 비상소화장치 훈련 관련 업무추진 -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안전대책 추진 - 건축공사장 화재 및 인명피해 예방관련 업무추진 - 노유자시설 소방안전대책관련 업무추진 - 문화재 화재예방활동관련 업무추진 - 고층건축물 소방안전대책 업무추진 - 풍수해 예방대책 관련 업무추진 - 지하시설물 및 대형공사장 소방안전대책 업무추진 - 을지연습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의 - 재난대응 유관기관 업무협의 - 불조심강조의 달 운영관련 업무추진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대책추진관련 업무추진 - 화재없는 안전마을 추진관련 업무추진 - 제설 지원대책 유관기관협의 등 업무추진 -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 업무추진 - 시민청렴자문단 운영 협의 - 시민소방안전교육 추진관련(사안발생 시) - 나눔과 봉사활동 공동체 운영관련 소요비용(사안발생 시) - 지역언론 관계자와의 간담회 - 관내 기관장, 시의원, 구의원 등 간담회 - 소방홍보 이벤트 행사 - 구급의료지도의사 운영관련 간담회 - 클린소방실현, 청렴의 생활화 관련 업무추진 - 창의시정 발전을 위한 업무 지원 - 언론관계자 및 내방객용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제공 - 초빙강사와의 간담회 및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제공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 등 3. 기타 시책사업 추진 경비 집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에 규정된 업무의 소요경비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에 규정된 업무의 소요경비

4		행정사항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월 1회(10일까지) 자치단체별 행정전산망 공개

※ 각 부서에서는 월별 집행 내역을 매월 2일까지 제출

□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집행 또는 물품 구매는 신용카드 사용 원칙

❍ 단, 직원 경조사와 관련하여 격려금을 현금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 목적, 대상, 금액과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를 작성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점’에 해당되는 업소에서 사용금지

❍ 심야(23시 이후)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 금지

□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

❍ 농사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을 따름

□ 접대성 경비

❍ 접대성 경비 집행 경우 목적, 일시, 장소,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

❍ 접대성 경비가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

▸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서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기관장 및 부서장 위주 업무추진비 집행 금지

□ 지출 금지 사항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개인별로 거두어 내는 성금 등

참고		업무추진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기준

	각 업무추진비 공통
✥ 기관운영ㆍ정원가산ㆍ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한다. ✥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축의ㆍ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기 지급, 금회지급)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기본계획 수립ㆍ방침 포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1) 법정공휴일 및 토ㆍ일요일 (2)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관련 근무지란 시ㆍ도의 경우,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와 그 경계를 접한 인접 시ㆍ군ㆍ구를 말함) (3) 비정상시간대(23시~다음날 6시) (4) 사용자의 자택근처 (5)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 - 증빙자료 작성 시에는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각 업무추진비 공통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을 따른다.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서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를 단체장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없다.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개인별로 거두어서 내는 성금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1조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1부.

2.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1부.

3. 2024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