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794
결재일자	2024.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최홍준	김동석	이정희	01/18
			황기석

신규 임용예정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2024. 1.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4.3.1.字 임용 예정 -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119특수구조단에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연봉조정 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4100호, 2024.1.12.)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6호, 2023. 6. 8.)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74호, 2023. 12. 28.)

<주요내용>
◦ 신규임용자의 연봉책정 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에서 정한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5급상당 : 65,346천원)

◦ 단, 우수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 임용기관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사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 가능함

- 동일직위에 재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책정 시 자율책정범위(하한액의 120%) 내에서 종전 기본연봉 보전 가능

- 하한액의 120% 범위내에서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120%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책정

□ 심의대상 : 5명

근무예정 부 서	채용분야	성명	생년월일 (연령)	보유자격	최근 근무경력
**** ****	**	***	********* *******	*	******** ******************* *********** *******************

근무예정 부 서	채용분야	성명	생년월일 (연령)	보유자격	최근 근무경력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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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 신규 임용예정 임기제공무원 연봉조정

□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

❍ 일    자 : ***************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

- 위  원 : ****************************

- 간사/서기 : ******************

□ 연봉조정 기준(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원    칙

-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연봉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에서 정한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 임기제공무원(5급상당) 연봉 하한액 : 65,346천원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동일직위에 재채용 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 자율책정범위내에서 종전 기본연봉 보전 가능

※ 하한액의 120% 범위내에서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120%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책정

□ 임용 전 최근 3년간 기본연봉 내역

대상	평 균	2021년	2022년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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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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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임기제공무원 연봉조정 의결서(서식) 1부.

2. 연봉조정 검토서(별도첨부) 각 1부.

3. 최근 3년간 보수수령 내역서(별도첨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