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141
결재일자	2024.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세제과장
김경희	임종춘	01/18
		서은경
협 조	교육팀장		최준혁
	주무관		성재현

2024년 시가표준액 관련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 자치구 담당자 교육 계획

2024.  1.  17. (수)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시가표준액 관련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 자치구 담당자 교육 계획

세제과장 : 서은경☎2133-3350 부동산가격공시팀장 : 임종춘☎3376 담당 : 김경희☎3378

2024년 적용 시가표준액과 관련하여 자치구 담당자에게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 과표 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0조(직장훈련)

□ 교육 개요

ㅇ 일 시

- 1차: ’24. 1. 30. (화) 15:00 ~ 17:00 (2시간)

- 2차: ’24. 2.  6. (화) 15:00 ~ 17:00 (2시간)

ㅇ 방 법: 온라인 PC영상회의(http://vc.on-nara.go.kr)

※ 추후 영상회의 접속방법, 코드번호 세무종합시스템에 별도공지

ㅇ 대 상: 자치구 시가표준액 업무 담당 직원

※ 교육참석자 교육 시간(2시간) 인정

ㅇ 내 용: 시가표준액 관련 세무종합시스템 교육(의견제출, 직권변경 등)

※ 교육자료(매뉴얼)은 세무종합시스템 내 사전 공지예정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30~15:00 (30’)	시스템 접속 등 교육 준비
15:00~15:50 (50’)	******************	*************
15:50~16:00 (10’)	휴 식
16:00~17:00 (60’)	******************* ****	*************

□ 소요예산

ㅇ 인력개발과 지원 예산: *****

- 강사료(내부강사 인센티브): ***********************

- 예산과목: 인력개발과, 인적자원역량강화, 교육훈련, 직장교육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ㅇ 교육계획 알림	’24. 1. 18. (목)

ㅇ 자치구 교육대상자 수합	’24. 1. 24. (수)

ㅇ 결과보고 및 교육시간 인정 처리	’24. 2. 8. (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