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아리수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도요금 감면금 일반회계 보전 협조 요청

1. 수도요금 감면 보전을 위한 일반회계전입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수도요금 감면은 지방공기업법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서울특별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제11조에 의해 그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하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에 따라 일반회계의 경비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면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3차에 이은 요금인상에도 요금현실화율이 저조하고 '25년 이후 지속 감소 전망1)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며 '아리수2.0' 투자계획(시장방침) 추진으로 재정 소요가 확대2)되어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 사업 지속 추진을 위해 보전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1) 요금현실화율 향후 5년 지속 하락 전망 : ('23년) 86.9%→('27년)81.6%(예상)

2) 중기재정계획('24년~28년) 세출예산 부족분 : 총 9,949억원

4. 따라서, 수도요금 감면 누적 미보전 금액**************과 일반회계 보전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24년 예상 미보전액*************을 통보하오니 관련 부서에서는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수도요금 감면액 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감면내용	미보전액 (’09~’23)	’24년 미보전 예상액1)	관련부서	비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월 사용량 10㎥	******	******	복지정책과	'89년 이후 미보전
소방용수시설 기본요금2)	구경별 기본요금	******	***	재난대응과	'09년 이후 미보전
장애인 이용 및 수용 시설	월 사용량 20%	*****	***	장애인복지정책과	’24년 예산 미편성
				장애인자립지원과
중증장애인	월 사용량 10㎥	*	*****	장애인자립지원과	’24년 예산 미편성
독립유공자	월 사용량 10㎥	*	***	복지정책과	’24년 예산 미편성
합계		*******	******

1) '24년 미보전 예상액 = ('23년 11~12월 감면액)×6개월

2) 소방용수시설 기본요금 감면의 보전대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이자로 '24년 기준 ***********************

	서울아리수본부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산담당관), 서 울 특 별 시 장(재난대응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복지정책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
주무관	한효민		요금제도과장	이창훈		요금관리부장	01/18
김분숙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714	(	2024. 1. 18.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3층 요금제도과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88	/전송	02-3146-1209	/	suninkoko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