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156
결재일자	2024.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구진규	김지환	01/18
		김창환
협 조
	심사총괄팀장		송동욱
	부실공사제로팀장		박현우
	기술관리팀장		권혁정
	토목심사팀장		정회곤
	건축심사팀장		박노산
	주무관		차승현
	주무관		박태혁

2023년 외부전문가 기동점검 결과 보고

2024.  01.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외부전문가 기동점검 결과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 김창환☎2133-8550 기술지원팀장 : 김지환☎8566 담당 : 구진규☎8599

우리시 주요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시공품질 제고를 위한『2023년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기동점검 결과를 보고 드림

1		개 요

□ 점검 개요

【정기 점검】

ㅇ 대    상 : 자치구 등에서 시공 중인 중·소형 건설공사 중 17개소(당초 18개소)

- '23년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운영계획에 따른 12개소 및 하반기 추가 5개소

※ 공사지연으로 인한 1개소 미점검 : 목동교~도림천 간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ㅇ 기    간 : ´23. 03. ~ ´23. 12.(월 1~2회 시행)

ㅇ 점 검 반 : 분야별 점검반 편성, 외부전문가 2명 내외 포함

- 제17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7개 전문분야) 인력풀 활용

【특별 점검】

ㅇ 대    상 : 공용 중인 법정 외 도로시설물 25개소

- 최근 20년 내 적격심사 방식으로 시공된 시설물 52개소 중 25개소 대상 선별

ㅇ 기    간 : ´23. 03. ~ ´23. 06.(우기 전 점검 완료)

ㅇ 점 검 반 :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 3명 내외로 구성(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 중점 점검 사항

ㅇ 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 및 품질관리 상태 확인 등

ㅇ 가설시설물 및 근로자 안전시설 등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집중 점검 등

ㅇ 공사장 주변 이용시민 안전사항 및 민원 발생 예방 등 관련사항 점검 등

2		점검 결과

□ 기동점검 지적사항 : 총 42개소, 200건 점검 지적 완료

점검시행부서	계(현장 / 지적)	안전관리	품질관리	기 타
계	42 / 200	107	64	29
기술심사담당관	17 / 151	93	44	14
교량안전과	20 / 22	11	6	5
도로시설과	5 / 27	3	14	10

ㅇ 지적사항 지속적 관리 : 조치완료 189건, 조치중 11건

- 사천 빗물펌프장 토공사 : 2건 (공사기간 중지에 따른 미조치)

- 창동-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건설공사 : 2건 (공사 지연에 따른 미조치)

-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화랑로) 설치공사 : 6건 (향후 실정 보고 후 조치)

- 도림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산 조성사업 : 1건 (향후 실정 보고 후 조치)

□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안전관리 분야】

'추락 방지 시설 미설치', '버팀보 보강재 미설치' 등 : 107건

ㅇ 가설시설물 버팀보 수직·수평 보강재(앵글) 미설치에 따른 좌굴 위험 등

ㅇ 상부 펜스, 현장 집수정, 개구부 추락 방지 시설 미설치에 따른 추락 위험 등

ㅇ 고소작업자 개인보호구(안전벨트, 안전고리) 미착용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등

수직·수평보강재(앵글) 미설치	개구부 추락 방지 시설 미설치

【품질관리 분야】

'철근 배근 누락 품질 저하', '시공 이음부위 불량' 등 : 64건

ㅇ RC벽체 접속 부위 U-bar철근 배근 누락에 따른 철근결속상태 불량 등

ㅇ 철근 관리 부적정, PVC 지수판 시공 이음부위 불량에 따른 누수발생 등

ㅇ 콘크리트 이어치기 표면 관리 불량, 시멘트 풀 미제거에 따른 품질 저하 등

RC벽체 접속 부위 U-bar 철근 배근 누락	PVC 지수판 시공 이음부위 불량

【기타 분야】

'공사현장 주변정리 불량', '화재 위험', '안전점검표 미비' 등 : 29건

ㅇ 현장 외부 정리정돈 불량에 따른 작업공간 미확보, 근로자 이동 불편 등

ㅇ 화재 발생 우려되는 작업현장 소화기 미비치에 따른 화재 위험 등

ㅇ 휴일근무, 출근부, 안전점검표 및 현장 근로자 휴게공간 미설치 등

현장 주변 정리 불량	마감공사 시 화재위험 대비 소화기 미비치

3		´24년 점검 개선사항

□ 안전 사각 지대 및 사고 취약 기간 내 집중 점검 시행 필요

ㅇ 자체 점검이 부족한 市 소규모·자치구 건설 현장 중심의 점검으로 전환

- 중·소형 공사장 토목분야(교량, 터널 등)의 주요 시설물 건설공사 점검

- 대규모 건설 현장은 필요에 따라 주요 공정 및 가설시설물 점검

ㅇ 수방 기간, 해빙기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 기간 등을 고려한 점검 시행

- 안전사고 발생 빈도 높은 기간 등 고려, 사전 사고 예방 차원의 점검 필요

□ 안전, 부실시공 현장 안전분야 전문가 투입 및 패널티 부여

ㅇ 가설 시설물, 주요 시설물 등 안전사고 위험 높은 현장 안전 전문가 선임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안전분야 위원 선임하여 사고예방 맞춤형 점검 시행

ㅇ 현장관리 및 조치가 미흡할 경우 발주기관에 벌점 부과 등 조치 요청

□ 건설공사 현장 부실시공 제로를 위한 기동점검 확대 시행

ㅇ 최근 건설 현장 중대재해 사고 빈번하게 발생 ⇒ 기동점검 확대 필요

- 기존 코로나 등으로 미시행된 기동점검 점진적으로 증대 (21년 0건, 22년 3건, 23년 17건)

4		행정사항

□ 지적사항 조치 (진행중)

ㅇ 지적사항은 점검 당일 시공업체, 공사관리관 등에 전달하여 즉시시정 요구

ㅇ 발주기관(부서)에 지적사항 조치 및 현장관리 철저 요청

- 미조치 중인 지적사항은 조치 완료 결과를 제출받아 지속적 관리

□ 향후계획

ㅇ ´24. 01. ~ : 공사현황 제출 요청 및 '24년 외부전문가 기동점검 계획 추진

붙  임 : 1. 외부전문가 기동점검 결과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