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지입제 피해 신고 관련 운송사 조사 및 행정처분 요청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254(2024.01.15.)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산업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23.11.20.~'24.2.20)을 운영 중에 있으며, 위수탁 제도와 관련하여 화물운송사업자의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어 해당 신고사례들을 송부하오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운송사를 방문·조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법행위 확인 시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행정조치·과태료 처분을 하여주시고 결과를 아래의 양식에 따라 '24.1.29.(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6호(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된 금전 외의 금전을 위·수탁차주에게 요구하지 않을 것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2] 제26호에 따른 사업 정지 및 감차 조치  (1차 : 사업 전부정지 10일 / 2차 : 사업 전부정지 20일 / 3차 이상 : 위반차량 감차 조치)

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5] 제2호 자목에 따른 과태료(50만원) 조치

※ (유의사항) 신고자별 신고사항에 대한 공개의사를 밝히지 않은 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자 신분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조치결과 양식 1부.

3. 증빙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용현		물류지원팀장	이윤식		물류정책과장	01/18
이영훈
협조자
시행	물류정책과-961	(	2024. 1. 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4086	/전송	02-2133-1055	/	globalhunter@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