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1170
결재일자	2024. 1.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이미호	은진아	代은진아	01/17
			이동률

2024년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

2024. 01.

행정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

우리시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심사·허가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출장 조례」및 동 시행규칙

□ 적용대상

ㅇ 공무원의 공무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한 국외출장

ㅇ 市 소속 공무원 ※ 소방직 공무원 포함

ㅇ 市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민간인

▸ 적용제외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또는 ‘서울시 국외훈련 계획’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 외국도시의 해외주재관에 파견되는 경우

- 시 소속 공무원이 외부기관에 파견되어 파견된 기관의 경비로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 허가권자 : 서울특별시장

ㅇ (책임운영기관)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등 소속 4급 이하 공무원은 해당 책임운영 기관장이 허가

※ 단, 책임운영기관 4급 이하 직원이 서울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대상 (책임운영기관 3급 이상, 본청 직원 등)과 동반 출장 시 ‘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ㅇ (서울시립대) 소속 교육공무원은 총장이 허가

※ 단, 서울시립대 총장은 서울시장이 허가

ㅇ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서울시의회 의장이 허가

※ 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2022.1.13.제정)

Ⅱ		공무국외출장 진행절차

절 차		세 부 내 용
출장계획 검토		◦ 공무국외출장 추진 전 타당성(중요성□필요성) 면밀 검토 - 우리시 역할, 사안의 시급성․구체성, 소요예산, 기대효과, 유사출장 유무 등 고려 ◦ 공무국외출장 외의 목적달성 수단 대안 검토 - 해외사무소, 인터넷, 국제전화, 메일, 기타 문헌자료 등 ◦ 공무국외출장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는 국가 및 지역, 기관 사전조사 등 - 여권, 비자, 출장국 정세 등 추가 검토
공무국외출장 방침 수립		◦ 출장목적, 기간, 출장국, 출장경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포함 - 출장관련 증빙서류(사전협의 문서, 초청장 등) 출장 방침서에 포함 - 항공마일리지 등록, 보안서약서(출장자 수칙) 확인 및 내용 숙지 - 외교부 지정 출장경보 2단계(출장자제)이상의 도시 방문시 사전안전조치 이행계획 첨부 - 시찰, 벤치마킹 등의 출장은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계획 및 결과보고 포함 ◦ 출장자 직급에 따른 결재권자 준수(3급 이상-부시장, 4급 이하-실·본부·국장) ◦ 관계부서 협의 : 인력개발과, 예산담당관, 국제교류과
심사의뢰		◦ 의 뢰 일 : 출국예정일 30일 전 ◦ 의뢰부서 : 해당부서 ⇒ 인력개발과 ◦ 제출자료 : 출장 방침서(공무국외출장계획서), 심사기준 사전 검토결과, 항공운임증명서, 관련 증빙서류(사전 협의 문서, 초청장 등) 등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안건 심사		◦ 심사시기 : 월 1회(매월 둘째 목요일 예정) ◦ 심사기준 - 출장 목적 ․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적합성, 출장자 및 출장인원의 적정성,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합성, 출장경비의 명확성, 방문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등 ◦ 안건통과시 : 실·국 여비 담당부서에 지출요청 - 항공운임 영수증, 항공권 사본 및 e-ticket 등 실제 탑승 증빙 첨부 필수
국외출장		◦ 현지 출장업무 수행 - 성실한 업무 수행, 임의적 일정변경 금지,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 등
결과보고		◦ 귀국 후 15일 이내 귀국보고서 제출 (주관부서 ⇒ 인력개발과) ◦ 여비 실비정산(실 탑승 항공운임, 숙박비 등), 항공마일리지는 인사랑 공무국외출장시스템에 등록(출장자 본인)

Ⅲ		2024년 공무국외출장 세부계획

1		출장계획 검토 및 방침 수립 (출장부서)

□ 경기침체․세수감소에 따라 출장 심사기준 강화 지속

ㅇ 민생 어려움 감안, 반드시 필요한 출장에 한하여 추진

－ 출장의 긴급성이 사업방침 등으로 입증되는 출장, 시장 초청, 국제기구 행사 초청 및 발표 등 공식 역할이 부여된 출장에 한하여 추진

※ 단순 현장시찰 목적이나 온라인 등으로 자료수집이 가능한 출장은 배제

－ 출장여비(항공료·숙박료 등) 및 업무수행비 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

ㅇ 다빈도 출장 국가의 경우 더욱 엄격한 심사 기준 적용

신규

－ 특정 국가로의 출장이 빈번한 경우 출장목적·일정 심사기준 강화

－ 벤치마킹 목적의 경우 최근 3년 결과보고서 검색하여 유사 출장 배제

□ 출장단 규모 최소화 및 출장자 간 명확한 업무분장 부여

ㅇ (출장인원) 공무출장 시 직급별 동반 출장인원 기준

개선

구 분	실본부국장	실국본부 소속 기획관, 과장 이하	비 고
동반인원	2 명	1 명	출장목적 및 출장자 역할이 불분명한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인원 조정 가능

※ 단, 장거리 출장(비행시간 17시간 초과) 등 출장지의 난이도에 따라 실국본부 산하 기획관도 동반 1인까지 추가 검토

－ 특별한 사유없이 해당 기준 초과 시 출장인원 조정 및 출장허가 보류

ㅇ (출장횟수) 실·본부·국장급(3급이상 ) 출장은 연간 2회 이내로 제한 원칙

－ 서울특별시장 대리 참석, 순방 동행 등 불가피한 업무수행의 경우 예외 인정

ㅇ (출장수행) 적합한 업무담당자로 출장단 구성 및 업무분장 명료화

－ 업무분장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출장자 간 차별성 부여

※ ○○사업 ‘총괄·지원’ 및 단순 ‘출장단 대표’ 등의 업무분장은 반려 조치

－ 4급 이상은 행사발표·기관장급 면담·협약체결 등 공식적 역할 업무 분장에 포함

－ 2개 이상 부서 동행출장 시 부서별 세부일정 포함한 출장방침 수립

□ 출장목적에 부합하는 출장기간, 방문기관 등 세부일정 수립

ㅇ (출장목적) 중복·유사 출장 지양, 목적이 분명한 계획 수립

－ 출장기관별 방문목적과 일정 등 사전협의 내용 증빙자료 첨부

－ 최근 3년 내 동일목적·동일국가 등 수행이력 있을 시 신청불가 원칙

－ 출장목적과 직접적 연관성 없는 단순 현장 방문 시찰·견학 출장 반려

※ 벤치마킹 출장은 명확한 사업근거와 추진현황 등 명시

ㅇ (출장기간) 적정한 기간 및 세부일정 수립(출장기간 최대 15일)

－ 1일 2기관 방문(현장포함 공식일정) 직무수행 원칙

－ 국제행사 등 조정 불가능한 경우 제외하고, 평일로 일정 구성

－ 불가피하게 휴일(토·일·공휴일) 포함 시 출장목적에 부합하는 일정 포함

ㅇ (방문기관) 면담 일시 및 면담자 사전 확정

신규

－ 계획 수립 단계에서 면담 확정 및 면담자 정보(직책, 이력 등) 구체적 명시

－ 벤치마킹·시찰 목적 출장은 면담기관 및 면담자 미확정 시 출장 허가 보류

－ 면담자는 출장 대표자와 가급적 동등한 수준의 지위로 섭외

□ 출장경비 산정기준 준수 및 사후정산으로 여비지출 명확성 확보

ㅇ (산정기준) 출장 여비는 편성된 예산 범위 내 관련 법령 준수

－ 산정근거 : ｢공무원 여비 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

－ 지급항목 :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준비금

▸ 항공운임의 경우, 공적 항공마일리지 우선 사용

-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사용 원칙

ㅇ (사후정산) 실비지급인 운임, 숙박비, 준비금 등은 사후 정산 철저

－ 항공운임 증가 등 여비 변경 시 출장 전 변경허가 요청

－ 귀국 후 2주 내에 운임 등의 증거서류(영수증 등) 구비하여 정산 신청

－ 항공운임은 반드시 e-ticket 제출‧정산 ▸ 항공운임증명서 및 인보이스 정산 불가

※ 공무원: 국외업무여비 / 민간인: 민간인국외여비(법령, 조례 등 별도규정 필요)로 집행

□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사전 검토 철저

ㅇ 직무관련기관(피감･산하･공공기관 등)에서 예산지원한 해외출장 원칙적 금지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행위에 해당(1회 100만원 초과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예외사유 엄격 적용

※ (예외) 법 제8조제3항제6호(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 제공),

법 제8조제3항제8호(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ㅇ 직무관련기관이 경비를 지원하는 출장은, (1단계) 감사위원회에 청탁 금지법 위반여부 검토 의뢰, (2단계) 필요 시 감사위에서 국민권익위원회 해석 의뢰

－ 공무국외출장 심사의뢰 시, 감사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신 첨부

2		사전 전문가 간담회 (출장부서)

□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근거 : 조례 제4조의2(공무국외출장계획서 제출 등)

ㅇ 아래 ①~③의 공무국외출장에 적용, 그 외 출장에는 미적용

①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출장

② 우리시 주관 각종 벤치마킹․사례조사․선진 탐방 등 목적의 출장

③ MOU 체결 등 공식 행사일정과 일부 사례조사가 혼합되어 있는 출장

※ 출장의 세부명칭에 불문, 목적에 따라 적용. 단, 중앙부처 등 외부주관 출장은 적용 제외

ㅇ 출장예정자 전원참석, 외부전문가 1인 이상 초청 간담회 개최 원칙

ㅇ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간담회 개최계획과 결과보고 함께 제출(붙임1)

ㅇ 불가피하게 사전 전문가 간담회 미개최시, 간담회 개최계획을 필수로 출장계획서에 포함하되, 결과보고는 귀국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3		공무국외출장 심사 의뢰 (출장부서)

□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심사의뢰) 기한 준수

ㅇ 요청기한 : 반드시 출국예정일 30일전까지(시스템상 ‘허가신청’한 시점 기준)

－ 임박한 신청에 따라 심사 일정 연기 등 출국 전 심사 불가 상황 발생 시 수수료 등 결과 책임은 출장 부서에 있음

※ 근거 : 조례 제4조(공무국외출장 신청·허가 등) :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허가신청

ㅇ 제출서류

－ 출장계획서(자체점검표 포함), 심사요약서

－ 출장일정 증빙서류(초청서한, 사전 협의문서, 관련 방침서 등)

－ 항공운임증명서(2개 이상 비교견적 후 저렴한 항공권 이용)

※ 항공권 발권은 허가 후 진행, 심사결과에 따른 사전발권 취소 시 수수료는 출장자 자부담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사전 준비자료, 공적 항공마일리지 점검 결과 등 필요시 추가 요구 가능

4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운영 (인력개발과)

	<심사위원회 운영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5조(위원회 설치·운영) □ 심사위원 : 9명 (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7) ※ 내부 4, 외부 5 □ 회의운영 : 정기회 (월 1회), 임시회 (필요시) □ 심의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회,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사 전 세부 심사기준 검토로 효율적 심사진행

ㅇ 세부 심사기준(붙임2) : 7개 항목 17개 (조례상 규정)

－ 출장 주관부서는 심사의뢰 시 「심사기준 사전 검토결과」 작성·제출(붙임2)

－ 17개 세부 심사기준 중 50%(9개) 이상 미이행 시 수정의결 또는 부결

ㅇ 효율적 심의를 위해 외부위원 중 전문분야별 주(主) 심사위원 지정‧검토의뢰

－ 주 심사위원은 담당안건을 17개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사전검토

□ 정기심사일 사전공지 및 임시회 개최요건 명확화

ㅇ 정기회의는 매월 둘째주 목요일 개최 (단,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 심사 의뢰는 출발일 30일 전, 해당 월 정기회 개최 7일전까지 신청

ㅇ 부득이 정기심사가 곤란한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를 소집·심사하되, 상정 조건을 규정하여 개최횟수 최소화 및 계획적 공무출장 유도

－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참석해야 하는 국제회의의 일정이 늦게 확정된 경우

－ 각종 국제행사의 개최일정에 임박하여 주최측 초청장이 발급·접수된 경우

－ 청탁금지법에 미저촉되는 출장경비 전액 정부기관·국제기구 지원 출장인 경우 등

□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합리적 심사기준 적용

ㅇ (필 요 성) 출장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심층 심사

－ 인터넷 검색, 메일‧전화·화상회의 등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하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지양하고 우리시에 직접적 정책효과를 미칠 수 있는 출장 허가

ㅇ (출장대상) 출장자의 출장수행·역할 적합 여부 및 인원의 적정성 심사

－ 출장자는 업무담당자로 구성하고 개인별 수행 업무를 명확히 부여

－ 출장 후 계속 관련업무를 담당하며 출장성과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자로 구성

ㅇ (출장지역) 방문국가 및 기관의 타당성, 출장기간의 적정성 등 심사

－ 출장목적 달성에 적합해야하며 출장국 정세 및 출장자 신변 위험요소 등 고려

－ 평일 1일 2회 공무 관련기관(현장) 방문 여부, 방문지 연휴‧관습 등 고려

ㅇ (출장경비) 경비산정의 명확성(공무원 여비 규정) 및 부담주체의 적정성 등

－ 출장경비를 타 기관(정부기관‧국제기구 등 제외)에서 제공하거나 자비부담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장 제한

－ 감사·감독기관, 피감·산하기관 등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출장여비 지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한

5		공무국외출장 수행 (출장부서)

□ 출국 전 소양교육 및 사전준비 철저

ㅇ 출장 부서에서는 출장 예정자에게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 실시

－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항공마일리지 등록, 글로벌 에티켓 등 교육

※ 단, 출장 대상자의 출장 경력, 해외경험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ㅇ 출장 전 사전준비 및 학습 철저

－ 출장 국가․기관 개황 및 출장 목적에 따른 논의, 질의, 발표 등 준비

－ 내·외부 전문가와 출장내용, 성과 등 사전학습(검토·자문·심층토론) 실시

□ 공적항공마일리지 사용 및 저비용항공사 활용

ㅇ 출장 전 항공편 예약·발권 시, 공적 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 의무화

－ 공무국외출장 계획 수립 시 출장자 공적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 확인

※ 출장 허가 신청 시 ‘공적 항공 마일리지 활용 가능여부 점검결과’ 제출

－ 회계담당자는 항공운임 집행시 출장자가 제출한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우선활용 가능여부 점검 후 운임 지급

－ 출장시 항공권 구입으로 적립마일리지 해소가 어려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개인 복지포인트 등으로 구매를 통해 미활용 마일리지 최소화 추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및「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참조

▸ 공무상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신고하여 관리 (사적용도 사용 불가)

－ 공무국외출장 관리시스템(인사랑-출장관리) → 항공마일리지 관리에 등록

※ 공적 항공마일리지 미등록·미사용 및 사적 사용 : 감사 적발 대상

ㅇ 예산절감을 위한 저가항공사·외항사 등 활용(’18.11월 GTR 폐지)

－ 아시아권 출장은 국내 저비용 항공사 노선이 많으므로 적극 이용

－ 출장자는 출장방침 수립 시 항공권 금액 비교 사이트 활용

※ 2개 이상 비교견적 후 저렴한 항공권 이용

<항공마일리지 등록 및 사용절차>

① 공적 항공마일리지 등록(신고) 절차

항공사 홈페이지 회원 가입	⇒	적립가능 마일리지 확인	⇒	마일리지 등록 (인사랑-출장관리)	⇒	결과보고서 제출 시 마일리지 적립내역 신고
출장 전		출장 전		출장 전		출장 후

② 공적항공마일리지 공무상 사용 절차

(인사랑-출장관리) 사용가능 마일리지 확인	⇒	인력개발과로 사용 승인 요청(공문)	⇒	마일리지 사용 (항공운임 산정에 반영)	⇒	결과보고서 제출 시 마일리지 사용내역 신고
출장 전		출장 전		출장 전		출장 후

□ 성실하고 안전한 공무국외출장 수행

ㅇ 출장 중 업무수행 관련 준수사항

－ (성실의무) 출장 일정 및 방문 장소 등 임의 변경 금지

－ (보고의무) 업무수행 중 특이점 발생 및 지정 기일 내 목적수행 불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소속 기관에 즉시 보고

－ (품위유지) 현지의 규범 관습, 공중도덕 등을 존중하고 사전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없이 변경‧ 취소하는 등의 기타 국위 손상 금지

－ (보안유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ㅇ 부득이한 일정변경 또는 취소 시 조치사항

－ 불가피하게 일정이 변경될 경우, 소속기관에 변경된 일정계획 등을 보고하고 결과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허위보고 금지)

－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여비는 정산 후 반납 조치

6		공무국외출장 결과관리 등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성과공유‧활용

ㅇ 귀국 후 15일 이내에 출장 내용을 정리하여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 서식에 포함된 계획-실제 수행내용 비교표 반드시 포함하여 실‧국장 결재 후 공문 제출

－ 출장결과, 쟁점사항 및 주요 활동내용 등 상세 작성

※ 미팅(회의) 사진 등 방문기관별 객관적 증빙 자료 필히 첨부

－ 타 기관 보고서 도용, 인터넷 저장사진 등 허위 작성 금지

－ 3박 이하의 경우 A4 15매 이상, 3박 초과의 경우 20매 이상 원칙

개선

ㅇ 출장 후 시사점 및 시정활용계획(성과활용방안) 등 의무 작성

－ 벤치마킹 출장은 시정활용계획 구체적 작성, 출장성과 공유 및 중복출장 지양

ㅇ 보고서는 결재 후 시민, 직원에 공개

－ 공무국외출장 담당자 보고서 검토 후 공무국외출장시스템 등록

－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을 통해 공개

ㅇ 보고서 제출 지연·미제출 시 향후 부서 출장 제한 가능

신규

－ 제출 지연 누적 시, 심사기준 및 의결 결과에 반영하여 페널티 부여

－ 미제출 시, 제출 시점까지 해당 부서 및 출장자의 출장 제한

□ 해외 네트워크 구축현황 통합관리를 통한 출장성과 지속 활용

ㅇ 해외 네트워크 구축현황 DB화 및 공유

－ 출장부서는 결과보고서 제출시 방문기관 현황 및 해외 네트워크 내역* 포함 제출

*해외 네트워크 내역 : 방문기관, 방문일, 면담자 직위 및 연락처, 이메일 등

－ 해외 네트워크 내역을「학습성과공유방-자료실」게재(인력개발과),  전 부서 국외출장 준비시 활용 및 중복․유사 불필요한 출장 제한

ㅇ 벤치마킹 출장은 기관면담 진행 시 네트워크 구축현황 제출 의무화

신규

Ⅳ		추 진 일 정

ㅇ 2024년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 공개	: ’24. 1.
ㅇ 2024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개최	: ’24. 1.~12.

붙임  1. 사전전문가 간담회 개최계획 및 결과보고 서식 1부.

2.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사전검토 서식 1부.  끝.

붙임1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계획 및 결과보고 서식

○○○ 출장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

한컴돋움 15(진하게)

- 문단 좌우 여백 : 5 / 테두리선 : 0.4mm

□ 개최개요

ㅇ 일    시 :

ㅇ 장    소 :

ㅇ 참 석 자 :

ㅇ 초청대상 : (초청강사, 초청 전문가)

□ 출장목적(해당 출장의 주 목적을 2가지 내외로 서술)

ㅇ 한컴돋움 15

- 휴먼명조 14 (중요 부분은 한컴돋움 또는 진하게)

□ 간담회 주요내용(예시, 출장내용에 맞게 변경 가능)

ㅇ 서울시 ○○○○ 사업 추진 관련, 국외 선진사례 조사의 필요성

- 휴먼명조 14 (중요 부분은 한컴돋움 또는 진하게)

ㅇ 한국과 외국의 ○○○○○○ 사례 비교 및 이해

-

ㅇ 방문기관 선정 및 방문 시 질의응답 내용 등 자문

-

ㅇ 그 밖에 출장 시 주안점 및 유의사항

-

○○○ 출장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결과

한컴돋움 15(진하게)

- 문단 좌우 여백 : 5 / 테두리선 : 0.4mm

□ 개최개요

ㅇ 일시/장소 :

ㅇ 참 석 자 : (내부) 000 외 0명 / (초청)

□ 주요내용(구체적 논의내용 기재)

ㅇ 서울시 ○○○○ 사업 추진 관련, 국외 선진사례 조사의 필요성

- 휴먼명조 14 (중요 부분은 한컴돋움 또는 진하게)

ㅇ 한국과 외국의 ○○○○○○ 사례 비교 및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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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방문기관 선정 및 방문 시 질의응답 내용 등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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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 밖에 출장 시 주안점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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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사진

붙임2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사전검토 서식

□ 출장개요

ㅇ 출 장 명 : OOOO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ㅇ 기    간 : 2024. 00. 00.(O) ~ 00. 00.(O), 0박 0일

ㅇ 출장국가 : OO, OOO

ㅇ 출 장 자 : OOOO과장 외 1명

□ 사전검토결과 : 적합 / 부적합

ㅇ 총 17개 항목 중 0개 충족, 0개 미충족 ※ 9개 이상 항목 미충족시 부적합 원칙

ㅇ 세부 심사기준

항 목		세부 심사기준		예	아니오
1.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1)	공무국외출장 기본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가?
		2)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 및 인터넷 등 공무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해당 업무수행 및 자료수집이 가능한가?
		3)	방문국의 사회, 문화, 관습 및, 감염병 발생, 출장자 신변 안전 등 현지 사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
		4)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며, 국외출장 중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2.	국외출장 목적과 방문국가 및 기관의 적절성	5)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6)	과거 3년간 방문 기관을 동일한 목적으로 공무국외출장 여부 및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동일한 목적으로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인원수와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7)	국외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8)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9)	국외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4.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10)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필요한 적정 기간을 책정했는지?
		1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1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가?
5.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13)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14)	숙박, 통역, 교통수단 등 공무국외출장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방문기관과 협의하여 확보하였는가?
6.	국외출장 준비의 내실성	15)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출장하는 경우) 방문국과 방문기관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는가? ※ 미개최 시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 제출
7.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충실성 및 방문결과의 활용성	16)	기관 방문, 현지회의 등 공무국외출장 내용을 출장 목적에 맞게 작성하며, 증빙자료 확보에 관한 계획이 있는가?
		17)	공무국외출장 결과 및 노하우 활용 및 공유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