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0618
결재일자	2023. 12.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지방행정사무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이용범	박희숙	오세우		12/19
				한영희
협 조
	예산담당관		문혁
	재무과장		권순기

- 전액 정리보류 체납세금 징수요원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계획

2023. 12. 19.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전액 정리보류 체납세금 징수요원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계획

전액 정리보류 체납세금 징수 전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6명) 중 3명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결원 3명을 신규 채용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계약기간 만료 : '24. 3. 31.(2명), '24. 4. 6.(1명)

Ⅰ		임용 개요

□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자격기준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채용 방법	예상연봉액 (천원)
전액 정리보류 체납세금 징수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3명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제3호(경력)	2년 (주당20시간)	공개	20,268

□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임용방법 : 공개채용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 임용절차

임용계획사전승인		채 용 공 고		원서접수		임 용 시 험
<인 사 과>		<서울특별시 누리집>		<38세금징수과>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임용약정체결		신원조회
				임용승인신청		합격자 발표
<계약 당사자간>		<경 찰 청>		<인 사 과>		<서울특별시 누리집>

Ⅱ		임용의 필요성

□ 그 간의 운영성과

❍ ’03. 4월 시간제 계약직 최초 채용하여 매년 우수한 징수실적 거양

- 재산은닉, 위장이혼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체납세액 납부를 기피자에 대해 민간추심기법,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을 활용하여 징수

- 정리보류된 체납액은 징수가 곤란함에도 다년간의 노하우로 ‘23년 11월말 현재 총 79억원을 징수하여 일실될 뻔한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

< 최근 5년간 정리보류체납 징수현황 >

(단위 : 백만원)

계	'23. 11월	'22년	'21년	'20년	'19년
32,288	7,979	6,303	8,612	4,758	4,636

❍ 고액 체납징수기법 공유로 38세금조사관 징수능력 향상

- 민간추심 전문 인력의 노하우가 체납징수직원에게 전파됨에 따라 고액 체납징수능력을 향상시키고 징수실적 제고에 기여

□ 인력 충원 필요성

❍ 결원 인력 미 충원시 1인당 관리 체납자 수 증가로 체납자관리 사각지대 발생

- 정리보류 1인당 관리 체납자 수 : 830명

❍ 특히 ‘23년 역대 최대 세수펑크와 ’24년 부동산 가격하락 및 경제전망 악화로 체납징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력충원을 통해 차질없는 세입 징수목표 달성 필요

- 정리보류 체납자 관리규모(6명) : 체납자 4,978명, 34,505건, 3,442억원

Ⅲ		세부 채용계획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자 격 요 건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민간채권 추심활동 경력,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징수활동 경력, 경제사범 또는 세입금 체납자 추적･조사 활동 경력

□ 임용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이내

❍ 근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근무여건 및 보수수준

❍ 근무시간 : 주당 20시간

❍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연봉 및 연봉한계액)에서 정한 등급별 연봉 하한액의 1/2

※ ‘23년 임기제공무원 8급 연봉 하한액 40,537천원('24년 기준 확정시 변경가능)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규정에 따른 전액 정리보류 체납 시세 징수포상금

□ 선발절차

❍ 선발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과 2차시험(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

1차 서류전형 - 자격요건 심사

- 대    상 : 응시원서 제출자 전원

- 시험위원 : 2명이상, 시험위원의 2분의1 이상은 다른 행정기관(타 지자체나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공무원임용시험령 제13조)

- 심사방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자격요건 적합여부 심사

- 심사결과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2차 면접시험 - 적격성 심사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선발시험위원 : 내․외부위원 5명 이상(외부위원 2/3이상)

․ 위원장 : 위원회에서 호선

․ 외부위원 : 해당 직무분야에 전문적인 학식이나 능력을 가진 자 등

(면접시험위원 구성 및 위촉은 별도 방침으로 운영 )

- 심사방법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 검정

- 심사기준 및 항목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임용시험의방법) 제3항 적용

※ 면접시험 항목 및 배점 등 세부사항은 별도 방침(시험계획) 시행

	< 면접시험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제3항) >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 합격자(3명)는 2차 면접 평가점수 ‘최고 득점자’순으로 결정하고, 그 외 득점 순위에 따라 예비합격자(3명 이내) 선발

❍ 면접시험 합격자 등록 및 예비합격자

- 합격자 발표 후 2일간 (휴일 제외)

- 합격자가 신원조회 및 건강진단 부적격 사유, 미등록, 채용계약 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보충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도의 시험절차 없이 예비합격자 순으로 임용

❍ 채용공고

- 공고기간 : 공고일 제외 10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 누리집 게재

- 임용공고(안) : 별첨

❍ 응시자 모집

- 응모기간 : 공고기간 만료 후 3일간 (공휴일 제외, 근무시간 내)

- 응모자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이력서 1부(사진부착, 연락처 기재)

② 자기소개서 1부(경력, 연구실적 구체적으로 기재)

③ 직무수행 계획서(해당 직무내용에 대한 직무수행 계획서)

④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각 1부

⑤ 자격증사본 등 서류전형에 필요한 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응모서류 접수장소 :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사무실 내

□ 세부 추진일정

신규임용심의요청					-	'23. 12 19.(화) ※ 제1인사위 '24. 1. 8(월)예정
			/
신규임용계획공고					-	'24. 1. 9.(화)~ 1. 19.(금)
	지원자 접수				-	'24. 1. 22.(월)~ 1. 24.(수)
	서류전형 심의위원회 구성				-	'24. 1. 23.(화)
1차서류심사실시					-	'24. 1. 26.(금)
	서류심사합격자 결정 및 면접위원 위촉				-	'24. 1. 26.(금)
	서류심사 합격자 개별통보 및 공고				-	'24. 1. 26.(금)~ 1. 29.(월)
2차면접시험실시					-	'24. 2. 1.(목)
	면접시험 합격자 선정결과 보고				-	'24. 2. 2.(금)
	면접시험 합격자 개별통보				-	'24. 2. 2.(금)
합격자 등록					-	'24. 2. 5.(월) ~ 2. 6.(화)
신원조회 및 임용승인 요청					-	'24. 2. 7.(수) ~ 2. 16.(금)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및 공고				-	'24. 3. 12.(화) ※ 제1인사위 '24. 3. 11(월) 예정
임용					-	2명('24. 4. 1.) 1명('24. 4. 7.)

Ⅳ		소요 예산

❍ 소요예산 : 61백만원(연봉)

- 40,537천원(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1/2 × 3명 = 60,804천원(연봉)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예산 확보 : 2024년 예산 편성(재무과 인력운영비)

붙임 : 채용공고(안) 및 응시자 제출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