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재난안전과-745

주무관

재난관리팀장

재난안전과장

안전건설국장 직무대리

부구청장

등록일자

신채원

이숙영

송현희

황원근

01/17

결재일자

2024. 1. 17.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진경식

협  조

2024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계획

서 대 문 구

사전 검토 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토 여부 ( ■표시 )
구민참여 등 고려여부	구민	유 □ ☞ 방법( )		해당무 ■
	협치파트너	유 □ ☞ 방법( )		해당무 ■
	이해당사자	유 □ ☞ 방법( )		해당무 ■
	전문가	유 ■ ☞ 방법(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합동점검 )		해당무 □
	기타	유 □ ☞ 방법( )		해당무 ■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관계기관·단체	유 □ ☞ 기관명( )		해당무 ■
	관련부서	유 ■ ☞ 부서명(지역경제과,가족정책과,아동청소년과,문화체육과,주택과,푸른도시과,서대문자연사박물관)		해당무 □
관련법령	법령규정	검토 ■ ☞ 법령명(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해당무 □
	공직선거법	검토 □ ☞ 저촉여부( )		해당무 ■
	조례 및 규칙	검토 ■ ☞ 조례규칙명(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해당무 □
재원확보 및 처리절차	예산확보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해당무 ■
	처리절차	투자심사 □ 용역심사 □ 심의 □ 기타 □		해당무 ■
갈등관리	해소방안	대책마련 □ 이해조정 □		해당무 ■
홍보	홍보수단	보도자료 □ 소식지 □ SNS □ IPTV □ 기타 □ ( )		해당무 ■
기타 고려사항	기타	고용효과 □ 성인지 □ 장애인 □ 노인 □ 아동 □ 한부모가정 □ 안전 ■ 유지관리비용 □ 기타 □ ( )		해당무 □
바른 우리말	행정순화어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사용여부		검토완료 ■

2024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계획

Ⅰ		추진근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

Ⅱ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7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감독 등)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 등)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관리계획 수립)

연번	소관부서	설치장소	시설 수	비고
계			318
1	주택과	주택단지	202	각 주택단지별 놀이터
2		주상복합	1	더스타일하우스디센트럴
3	푸른도시과	도시공원	75	도시공원 내 놀이시설
4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31	어린이집 실내외 놀이시설
5		육아종합지원센터	1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6	문화체육과	종교시설	3	홍성교회,충신교회,구세군두리홈
7		박물관	1	서대문문화체육회관 키즈플레이존
8	아동청소년과	아동복지시설	2	구세군서울후생원, 송죽원
9	지역경제과	놀이제공영업소	1	상상스케치 신촌점
10	자연사박물관	박물관	1	서대문자연사박물관

□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현황(2024. 1. 16. 기준)

Ⅲ		관리책임 및 의무사항

□ 시설관리책임

책임기관	관리책임 내용
서대문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소유자,관리자)지도·감독 •중대 사고시설의 자료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이용금지조치, 시설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과태료 부과·징수 등
관리주체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점검결과 기록·보관 • 안전교육 이수, 배상책임보험가입 가입 • 중대사고 보고 등

□ 관리주체(소유자·관리자)의 의무사항

구분	의무내용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설치검사 : 시설 설치자가 설치검사 받은 후 관리주체에 인도 •정기시설검사 : 설치검사 후 2년에 1회 이상 실시 ※ 검사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실시
안전점검	•월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의 기록·보관 ※ 안전검사 결과 위해요소 발견 시 이용금지 조치 후 1개월 내 안전 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
안전관리자	•신규 또는 변경 배치 시 15일 이내에 시스템 입력
안전교육	•시설 인도, 안전관리자 변경, 안전교육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 이내 안전교육 이수(2년에 1회 이상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시설 인도받은 후 30일 이내에 사망 시 배상한도가 8천만원인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안전요원 배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은 물 활용 기간동안 안전요원 배치

Ⅳ		세부 추진계획

□ 1단계(관리주체 자체점검) : 소관부서 주관하에 관리주체가 실시

○ 점검대상 : 어린이놀이시설 전체 318개소

○ 점검기간 : 상·하반기 1회

○ 점검방법 : 관리주체가 놀이기구별 안전점검 후 점검표에 기록

※ 점검결과를 소관부서에 제출 / 소관부서는 결과를 수합하여 재난안전과 제출

○ 점검내용

• 놀이시설의 노후정도

• 놀이시설의 연결·변형·청결 상태

• 안전수칙 등의 표시 상태

•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 2단계(표본점검)

○ 점검대상 : 어린이놀이시설 전체의 5~10%

<중점 선정대상>

•안점검사 미이행, 안전교육 미이수, 보험 미가입 시설 우선 선정

•관리주체 자체점검(1단계) 미실시 또는 미회신 시설 우선 선정

•과거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관리가 미흡한 시설 우선 선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시설 우선 선정

○ 점검기간 : 상·하반기 1회

○ 점 검 자 : 각 시설 소관부서

○ 점검방법

- 시설담당자 포함 2인 이상 점검, 필요시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 점검수당 필요시 재난안전과 요청)

- 점검표에 의거하여 관리주체의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안전관리 의무이행여부 확인 후 기록 (※ 점검결과를 재난안전과에 제출)

○ 점검내용

•안전검사 합격증, 안전교육 이수증, 보험증권 서류 확인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여부 및 점검결과 보관 여부 확인

•시스템상 등록된 시설과 실제 현장에 설치된 시설의 일치 여부 확인

•검사 불합격 시설에 대한 출입차단 등 이용금지 조치 여부

•현장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

□ 3단계(민·관 합동점검)

○ 점검대상 : 어린이놀이시설 5개소

※ 선정기준 : 2단계 표본점검 대상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아래 시설은

반드시 포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예정)시설 중 점검 이력이 없는 시설

▶최근 5년간 안전사고 중 "시설물 결함" 원인으로 발생한 시설

○ 점검기간 : 상·하반기 1회

○ 점 검 자 : 소관부서, 재난안전과, 서울시, 민간전문가

※ 민간전문가 선정

▶법 상 검사기관, 안전관리지원기관에 소속된 전문인력으로 검사기관의 검사원과

동등 또는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점검방법 : 관리주체의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안전관리 의무이행여부 확인 등

○ 점검내용 : 표본점검(2단계)와 동일하게 실시

○ 점검결과 조치

(현장조치)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보완하도록 행정지도

(수리·교체) 관리주체에게 보수·교체 일정 등 시설개선계획서 징구,

해당 기일 내에 개선하도록 시정명령 조치 후 추후 확인점검

(안전진단) 노후·위험시설에 대해 관리주체로 하여금 전문기관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추후 확인점검

Ⅴ		행정사항

□ 상·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계획 수립 : 반기별 1회

□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일정 안내                 : 반기별 1회

□ 어린이놀이시설 의무이행여부 안내 및 확인     : 연중 수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