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등록번호	교육지원과-727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지원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정혜진	하유경		代하유경		이호현		전결 01/17
등록일자	2024. 1. 17.
결재일자	2024. 1. 17.									정헌재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 강남구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협력사업 -

2024년 초등 체육교과 협력강사 지원 계획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사업기간 : 2024년 3월 ~ 12월 (2023년 최초 지원)

대상학교 : 초등학교 34개교 중 스포츠강사 미배치 14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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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강사 : 초등학교에서 정규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배치

※ 체육교과 협력강사 : 스포츠강사 미배치 학교에 배치 (학교장 채용, 강남구 인건비 지원)

지원내용 : 체육교과 협력강사 인건비 지원

운영방법 : 구청·교육지원청·학교 협력사업

○ 인건비 등 사업 기준 수립 및 운영 지도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 체육교과 협력강사 선발, 채용 및 관리 : 각 학교장

○ 체육교과 협력강사 인건비 지원(교육경비보조금) : 강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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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

	강 남 구
(		교육지원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 2024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예산편성심의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 [교육지원과-14885호(2023. 11. 3.)] • 2024 강남구청 초등학교 체육교과 협력강사 시원 사업 관련 기초자료 송부 [초등교육지원과-313호(2024. 1. 11.)]
공직선거법 검토	이 사업(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사항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관련 법 등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체육교과 협력강사 지원을 통하여 학교 체육 활성화를 통한 학생들의 체육활동 경험 확대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관내 초등학교 시교육청 스포츠강사 미배치 학교
(예상) 공공갈등 등급진단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민원발생 관련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다수의 이해관계인 존재여부 ( ) ⑦ 법률 등 제도적 변경 필요여부 ( ) ② 강남구와 갈등발생(예정포함) ( ) ⑧ 갈등전개 과정에서 집단화 예상 ( ) ③ 언론매체 보도 여부 ( ) ⑨ 갈등의 표출형태(민원 등) ( ) ④ 보도된 횟수 ( ) ⑩ 해결방안(대책) 가능여부 ( ) ⑤ 보도된 매체 수 ( ) ⑪ 별도의 예산소요 여부 ( ) ⑥ 갈등해결 예상 소요기간 ( ) ⑫ 2개 이상 관련기관 협조여부 ( )
	• 해당없음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O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③ 미래행정 수요예측 및 시장조사 ----------------- ( ) ④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O ) ⑤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자치구별 관내 각급학교 대상 교육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구 특성에 맞게 지원

2024년 초등 체육교과 협력강사 지원 계획

체육교과 협력강사 지원을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로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 제공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과 상급학교단계로 이어지는 평생체육 향유능력 배양에 기여

Ⅰ		추진 방향

체육수업의 흥미 유발을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

체육인재 조기 발굴 및 성장 기반 마련

Ⅱ		추진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2024 강남구청 초등학교 체육교과 협력강사 지원 사업 관련 기초자료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313호(2024. 1. 11.)]

Ⅲ		지원 계획

사업기간 : 2024년 3월 ~ 12월 <23년 최초 지원>

대상학교 : 스포츠강사 미배치 초등학교

▶ 스포츠강사 : 초등학교에서 정규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배치

▶ 체육교과 협력강사 : 스포츠강사 미배치학교에 배치 (학교장 채용, 강남구 인건비 지원)

지원내용 : 체육교과 협력강사 인건비 지원

지원인원 : 총 14명 (학교별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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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과 협력강사 채용 · 관리

○ 채용 : 학교장

○ 수업, 업무 관련 규정 마련, 강사 평가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및 학교

사업 추진 절차

지원사업 협력 요청(지원청) 및 사업신청 안내 (구 → 학교)	▶	체육교과 협력강사 채용 및 보조금 신청 (학교 → 구)	▶	보조금 교부 (구 → 학교)	▶	체육교과 협력강사 운영 (학교)	▶	보조금 정산 (학교 → 구)
1월		2월		3월		3월 ~ 12월		12월

Ⅳ		소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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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 지원인원 : 체육교과 협력강사 14명(학교당 1명)

○ 산출내역

구 분	항 목	****	*****
체육교과 협력강사 (3~12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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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목 :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경쟁력있는 교육환경 조성,학교교육여건 개선, 자치단체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Ⅴ		행정 사항

체육교과 협력강사 지원계획 및 교육경비보조금 교부신청 안내 : 구 →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신청, 집행 후 정산 : 학교 → 구

체육교과 협력강사 채용 및 수업 운영 : 학교

붙임 1. 2024 강남구청 초등학교 체육교과 협력강사 지원사업 관련 기초자료 송부     [초등교육지원과-313호(2024. 1. 11.)] 1부.

2. 2024 초등 체육교과 협력강사 인건비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