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수질과-574
결재일자	2024. 1.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수질과장	운영부장		미래한강본부장
김세윤	권형택	김세정		01/17
				주용태
협 조

2024년 청소·순찰용 선박 운영계획

2024. 1.

미 래 한 강 본 부

(환경수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선박관련 법규검토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청소·순찰용 선박 운영계획

한강 수상청소 및 수질보전에 활용 운영·관리하는 청소·순찰용 선박의 정비 등 운영계획을 수립 안전운항 및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ㅇ「선박안전법」제8조(정기검사)

ㅇ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6조(선령기준)

□ 추진방향

ㅇ 수상청소 및 수질오염사고 대응체계 유지를 통한 수질관리 강화

ㅇ 선박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선박정비 및 운영관리

ㅇ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선박운용능력 강화

- 선박운용, 수질오염 방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 실시

□ 선박현황

ㅇ 보유현황 : 19척

구 분	청 소 선	순 찰 선	청소보조선
수 량	5척	4척	10척
총톤수	16 ~ 18톤	2.68 ~ 3.7톤	2톤 미만
용 도	수상청소, 오염방재	환경순찰, 수질오염 및 불법어로 단속	수상청소, 오염방재, 환경순찰
사 진

ㅇ 운영현황

(단위: 척)

구 분	계	환경수질과 (관공선)	광나루	뚝섬	잠원	이촌	양화	망원	난지
계	19	8	4	1	2	1	1	1	1
청소선	5	4	1
순찰선	4	2	2
청소보조선	10	2	1	1	2	1	1	1	1

2		선박운영관리계획

□ 선박정비(검사·수리)

ㅇ 정기검사

- 근  거 :「선박안전법」제8조(정기검사)

- 기  간 : 2024. 2월 ~ 12월

- 대  상 : 4척

선 명	선 종	총톤수(톤)	검사종류	소요예산	운영부서
소 계				142백만원
서울916호	청소선	18	정기검사 (5년 주기)	98백만원	환경수질과
서울520호	순찰선	3.2		15백만원
서울521호		3.2		20백만원
한강11호	청소보조선	1.5		9백만원

※ 검사는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 및 담당자(선장) 요청을 고려하여 추진

- 방  법 : 용역을 통한 선박수리 및 검사준비 후 정부대행 검사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선박검사 의뢰·시행

ㅇ 소요예산 : 142백만원

- 청소선(1척) : 98백만원

- 순찰선(2척) : 35백만원

- 청소보조선(1척) : 9백만원

□ 선박(관공선) 유지관리(해당 선박 운영부서 주관)

ㅇ 정기점검

- 일일점검 : 선체 및 기관 현상점검 등 일상점검

- 월간점검 : 선박 시운전(장비포함) 및 운항횟수·연료량 등 집계(매월말)

구 분	점 검 내 용	비 고
선 체	- 정박 상태 및 선체 파공 여부 - 선내 누수·누유 및 빌지상태 확인
기 관	- 주기관, 보기관 이상여부 - 소화장비 상태 이상여부
의장품	- 청소장비, 각종 펌프 및 기타장비 이상여부 - 전기장비(조타실 내부, 기관실 배전반, 배터리 등) 이상여부 - 안전장비(구명동의, 구명부환 등) 비치 및 상태 이상여부

※ 점검·운항 중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공공운영비 활용, 안내센터 자체적으로 정비

ㅇ 운항관리

- 부득이하게 항해구역 벗어날 경우 부서장 운항명령서에 의거 운항

- 항해구역 내 수상청소, 환경순찰 등 일상 운항은 센터에서 관리

- 운항일지 작성 : 각 선박 담당자 작성 및 관리

ㅇ 연료수급

- 상시 현장급유 및 비상시 긴급주유 가능 업체 선정 및 공급협약 체결

※「한강 청소용 선박유류 관리 개선계획」(환경과-2521호, 2012.4.4.)

ㅇ 안전관리

- 안 전 장 비 : 구명동의, 구명환, 소화기 등 규정수량 확보

- 통 신 설 비 : 청소선, 순찰선 1척당 무전기 1대 이상 보유

- 계류장 관리 : 계류장치·상태 수시 확인 및 수난 시 단계별 대응

ㅇ 소요예산 : 70백만원(수상관리과 예산 재배정 받아 사용)

□ 선박공제회 가입

ㅇ 관공선 각종 재해 발생 시 원상회복을 위한 재해복구공제회비

ㅇ 소요예산 : 63.7백만원

- 상수원 보호구역(4척) : 14.7백만원,  - 한강본류(15척) : 49백만원

3		선박 운용능력 강화

□ 수상안전교육 실시(수상관리과 주관)

ㅇ 시 기 : ’24. 3월~10월(연 1회 이상 실시)

ㅇ 대 상 : 관공선 승선 직원, 한강 수상업체 관계자 등

ㅇ 장 소 : 여의도 관공선 사무실

ㅇ 내 용 : 한강(내수면) 실정에 맞는 법규, 이론, 실무 등 교육

□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재훈련 실시

ㅇ 시 기 : ’24년 하반기(10월 경)

ㅇ 장 소 : 원효대교 부근 수상(예정)

ㅇ 내 용 : 선박화재, 유류유출 등 수난사고 상황에 대응하는 실전훈련

- 경찰서, 소방서 등 수난관련기관 합동훈련

- 환경수질과 선박, 인력, 방재장비 동원 수질오염 방재훈련 실시

붙임 : 환경수질과 선박현황 및 검사 일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