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175
결재일자	2024. 1.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결재
장현우		김신		01/17
				이병철
협 조

교육 일지(일상감사 제도 교육)

교육일	2024. 1. 17.(수)
교 관	보건의료정책과장(공람교육)
교육대상	보건의료정책과 직원 51명
교육제목	일상감사 제도 교육
교육내용	□ 일상감사 개요 ㅇ (정의) 우리시 주요 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감사 ㅇ (절차) 사업시행 전 감사담당관 서면감사(필요시 현지확인 병행) 요청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감사의견 통보 → 감사의견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조치결과 제출 □ 일상감사 대상업무 ㅇ 계약업무 가. 추정가격 20억 이상인 종합공사 나.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및 문화재공사 다.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용역은 5억원 이상,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축제·행사 대행용역은 1억원 이상 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설계용역의 업체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 마.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인 물품제조·구매(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제외) 바.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지명경쟁입찰 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1인견적 수의계약.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① 재공고입찰 결과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② 설계공모 당선자와의 수의계약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의 수의계약 ④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학술용역은 제외 아. 다목, 바목 및 사목에 불구하고 학술용역은 제외 ㅇ 민간위탁사업 가.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신규 민간위탁사업 나.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재위탁사업 ㅇ 지방보조사업 가. 보조금 1억원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 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시행하는 보조금 5억원 이상인 보조사업 ㅇ 안전관리계획 가.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행사 나. 산, 수면, 수변 등 위험지역에서 개최하는 축제·행사 다. 불, 폭죽, 석유류, 가연성 가스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축제·행사 라. 자동차, 자전거 무선 비행장치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장비를 사용하는 축제·행사 ㅇ 시책사업 등 가. 대규모 예산사업, 시민생활 규제 및 인·허가업무, 민원 발생 업무 등 감사위원회에서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사업 나.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