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90
결재일자	2024.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오금석	김광찬	01/17
		장상규
협 조
	주무관		김광근
	주무관		윤승욱
	주무관		김정천
	주무관		박재홍
	주무관		조승한
	주무관		전재인
	주무관		박성욱
	주무관		이준한

2024년 업무추진계획 보고

2024. 1월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	일 반 현 황		1
Ⅱ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4
Ⅲ	.	2024년 정책방향 및 목표(추진과제)		12
	1.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 추진		14
	2.	계량기 수리검정 추진		16
	3.	택시미터 수리검정 추진		18
	4.	택시미터 및 계량기 민원검사 추진		21
	5.	검사기준기 검‧교정 관리		22
	6.	검사시설(장비) 점검‧정비 및 유지관리		23
	7.	검정 소요물품 등 구매·집행		26
	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관련 시설물 안전관리강화 추진		27
Ⅳ	.	업무개선계획 (3건)		28
	1.	동아리 활동을 통한 검정업무 개선 방안 추진		28
	2.	직원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30
	3.	수도미터 검정설비의 국제공인기관 획득 추진		31

Ⅰ. 일반 현황

1	연 혁

○ ’77. 1.  1.  : 서울특별시 계량기검정사업소발족 (조례 제1118호)

○ ’81.12. 1. : 서울특별시 종합기술연구소 계량기검사과로 개편 운영

○ ’83.12.31. : 서울특별시 공업시험소로 분리 발족(조례 제1837호)

○ ’99. 3.15. :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로 개편 운영

※ 시 구조조정에 의거 건설자재시험소와 공업시험소 기구 통합

2	주요 시설현황

□ 택시미터 검사시설

○ 라 인 수: 2개 라인(4대 : 예비2대 포함)

○ 검사능력: ********************

□ 수도미터 검사시설

○ 라 인 수: 5개 라인(소형 3, 대형 2)

○ 검사능력: 동시 27대

*****************************************************

□ 가스미터 검사시설 : 수리업체(2개업체) 검정시설 임차 사용

□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사장비 현황 (84대)

품 명	택시 미터		계 량 기
	정 치 검사기	주 행 검사기	저울 분동	주 유 기 기준탱크	LPG 미터			수도 미터
					비 중 부액계	유리제 온도계	전기식 저 울	유량계	온도계	압력계
수 량	2	4	22	3	2	2	1	18	14	14
검 정 주 기	3년	1년	2년	2년	3년	1년	1년	2년	2년	2년
검 정 기 관	□	□	□	□,□	□,□	□,□	□,□	□,□	□,□	□,□

[범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정기관 :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주)삼덕과학, ㈜한국공업기술원 등]

3	인력 및 업무현황

□ 인  력

○ 정/현원

(’23.12.31. 단위: 명)

구 분	합 계	공 업 직 (기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	*	*	*	*	*
현 원	**	*	*	*	*	*
과부족	**	*	**	**	**	**

※ ’21년 조직담당관 품질시험소 정원조정(’21. 1. 14.) 반영

○ 분야별 근무배치 현황(10명)

분 야 별	인 원	비 고
- 계량기검정과 업무 총괄	**	*******
- 전기차 충전기 검정 추진 및 서무업무	**	************
- 택시미터 검정 업무 및 시설관리	**	************
- 가스미터 검정 업무 및 검정장비 관리	**	************
- 수도미터 검정 업무 및 시설관리	**	************

□ 주요 업무

분 야 별	주 요 업 무
전기차 충전기 검정업무 추진 (신사업 추진)	∙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수립‧집행 등에 관한 업무 등 ∙ 검정업무 수행을 위한 주요업무 계획 업무 ∙ 검정장비 및 전기자동차 확보에 관한 업무 ∙ 수리검정 매뉴얼(검정방법 표준화) 업무 ∙ 검정장비 개발동향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계 량 기 업 무	∙ 계량기 수리검정에 관한 업무 ∙ 계량기 검사시설 및 장비 교정‧관리에 관한 업무 ∙ 수도미터 민원검정에 관한 업무 및 검사시설 관리 업무 ∙ 가스미터 출장검정에 관한 업무 등
택시미터 업 무	∙ 택시미터(구급차, 장애인콜택시, 고급택시) 수리검정에 관한 업무 ∙ 택시미터 검사시설, 장비관리 및 정밀도검사에 관한 업무 ∙ 자동차관리시스템 택시미터 전산입력 관련 업무 등

4	예 산

□ 세  입

○ 분야별 주요 세입내역

(단위: 천원)

분야별	2023년		2024년	전년도 대비 증감액
	계 획	실 적	계 획	계획 대비	실적 대비
합 계	*******	******	******	*******	******
계 량 기	******	******	******	*******	******
수도미터	*****	*****	*****	***	******
택시미터	******	*****	*****	*******	****

□ 세  출

○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

(단위: 천원)

분 야 별		2023년 세출 예산액	2024년 세출 예산액	증감액 (전년도 대비)
합 계		******	******	**********
사무 관리비	소 계	*****	******	**********
	피 복 비	***	***	*********
	검정기준기 교정수수료	*****	******	*********
공공 운영비	소 계	*****	*****	*
	택시미터 검정시설 유지보수비	*****	*****	*
	수도미터 검정시설 유지보수비	*****	*****	*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비	*****	*****	*

Ⅱ.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 계량기검정과 성과(요약)

□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서비스 개선

○ 신속․정확・투명・안전한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실시

-  수리검정 추진실적 : 총 *******대(******천원)

( ‘23.12.31. 기준)

구 분	수리검정 실적(대)					수수료 (천원)	달성도(%)
	소계	택시미터	계량기				검정수량	세입액
			저 울	가스미터	LPG
계 획	*******	*****	*	*******	*	*******	*****	*****
실 적	*******	***	*	*******	*	******

-  민원검사 추진실적 : 총 *****대(*******)

( ’23.12.31. 기준)

구 분	민원검사 실적(대)			수수료 (천원)	달성도(%)
	소계	택시미터	수도미터		검정수량	세입액
계 획	***	*	***	*****	******	******
실 적	*****	*	*****	*****

○ 검정기준기의 주기별 검‧교정 실시로 검정 신뢰성 유지

- 2023년 검・교정 실적 : 6종 12대

ㆍ택시미터 정치·주행검사기, LPG미터(저울, 온도계), 주유기 기준탱크

ㆍ장비별 공인교정기관에 의뢰 실시 : 1,450천원

- 택시미터 검정수량 감소에 따른 일부 장비 불용 : 2종 11대

○ 검사시설 정기(일상)점검ㆍ정비 시행으로 지속가능한 검정환경 조성

- (정기) 분기별 점검・정비실시(연4회),  (특별) 동파대비 점검・정비실시(연1회)

ㆍ자체 일상점검(검정시) 및 소요물품 구매 ⇒ 3회(5,115천원)

ㆍ천장주행크레인 안전검사 및 저수조 청소 ⇒ 2회(885천원)

- 택시미터 검사시설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

1	택시미터 및 계량기 수리검정

□ 택시미터 수리검정 대상(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5조 제1항)

○ 자동차에 택시미터를 부착하는 차량

○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요금장치를 개조하는 차량

※ ’22년 12월 중형·모범·대형택시 심야요금 할증 확대 및 앱미터 도입으로 제외

○ 검정봉인 파손으로 수리하거나 검정봉인을 파손하고 수리한 차량 등

□ 계량기 수리검정대상(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

○ 가스미터, LPG미터, 저울 등 수리한 계량기

□ 추진실적

○ 검정 실적

(’23.12.31. 기준, 단위: 대)

구 분	합계	택시미터	계 량 기			비고
			저 울	가스미터	LPG
계 획	*******	*****	*	*******	*
실 적	*******	***	*	*******	*
대비(%)	*****	****	*****	*****	*

※ ˙22.12월 택시앱미터 전면 도입으로 계획대비 실적 저조함

○ 수수료 수입: ******천원(계획 *******천원 대비 *****)

○ 이전(신설)된 검사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지속가능한 검정환경 조성

-  중형택시에 대한 앱미터기 도입으로 불합격률이 높은 택시에 대한 검사가 종료됨에 따라, ’23년도 불합격률(0.3%)이 급속히 하락함

주행검사	합계	23년	22년	21년	20년	비고
건 수	******	***	*****	******	******
합 격	******	***	*****	******	******
불합격	*****	*	***	***	***
불합격율	**	****	****	****	****

○ 신청 즉시 신속·정확·투명한 검정 수행으로 신뢰성 및 대시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

-  수도미터 검사입회시 검사장소,시간,절차 검사결과 통보 등 검사 전·후 문자서비스 제공

2	택시미터 및 계량기 민원검사

□ 검정 대상

○ 택시미터: 택시요금 과다 등으로 민원신고(시 택시정책과) 분

○ 수도미터: 수도요금 과다청구 등의 사유로 민원 제기(서울아리수본부) 분

□ 추진실적

○ 검사실적

(’23.12.31. 기준, 단위: 대)

구 분	합 계	택시미터	수도미터	비고
계 획	***	*	***
실 적	*****	*	*****
대 비	******	*	******

※ 택시미터 민원검정은 ’20. 2월 이후 접수건수 없음

○ 수수료 수입: *****천원(계획 *****천원 대비 *****%)

- 연도 · 구경별 검사건수

(단위: 건수, %)

구분	계	15㎜	20㎜	25㎜	32㎜	40㎜	50㎜	80㎜	100㎜	150㎜	200㎜	비고
2020년	*****	***	***	***	**	**	**	**	**	**	**
	비중	****	****	****	***	***	***	***	***	***	***
2021년	*****	***	***	**	**	**	**	**	**	**	**
	비중	****	****	***	***	***	***	***	***	***	***
2022년	***	***	**	**	**	**	**	**	**	**	**
	비중	****	****	***	***	***	***	***	***	*	****
2023년	*****	***	**	**	**	**	**	**	**	**	**
	비중	****	***	***	***	***	***	***	***	***	***
전년대비(%)		****	****	****	***	***	***	***	****	****	****

※ 수도계량기 검정수수료는 구경별 상이하고, 대형구경 검사의뢰 건수  증가로 수입 증가

○ 검사시설 현대화 및 민원인 입회하 검사로 투명성·신뢰성 향상

- 검사시설의 현대화(아날로그→ 디지털, 운영프로그램, 영상장치개선 등)와 민원인 입회하 검사 실시 등 적극행정 추진을 통해 검정의 신뢰성·투명성 향상

3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기반 마련을 위한 조치이행

□ 현  황

○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보급· 설치현황

(’23.12.31. 기준, 단위: 대)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	충전기 설치 현황			비고
	계	완속형	급속형
****** (11월 기준)	******	******	*****
	****	*****	****

○ ’20.1월 이후 서울시 수리검정 현황

(’23.12.31. 기준, 단위: 대)

전국	서울시 검정 현황			비고
	건수	지역	검정업체
***	*	**************************	대영채비(주)

※ 현재 자동차 충전기는 설치 후 4년 미만인 신제품으로 고장율이 낮아 검정수요가 미미함

□ 추진실적

○ 검정 추진 방침 결정

- 법령·기술기준 개정 여부, 검정장비 개발, 관리·운영, 업계 동향 파악 등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지속적 소통 및 모니터링 하고 원활한 수리검정 업무 정착을 위하여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 1단계 검정장비 확보 후 기존인력(4명)으로 시범적 수리검정 추진

‧ 2단계 수요 증가 시 검정인력 추가확보 및 검정인력 풀 확보

○ 검정장비 선정・확보 등을 위한 현장조사 및 업무협의 등 추진

추진분야	전기자동차 검정 추진 실적(’20. 1. ~ ’23. 12.)
검정수요 파악	∙ 월별 현황조사 및 조치사항 보고 : 34회 ∙ 충전기 검정 추진방안 방침 : 3회
검정장비 확보	∙ 검정기관(KTL, KTC, KTR) 방문 등 업무협의 : 22회 ∙ 충전기 현장 조사, 검정장비 파악 및 관련 업체 방문 등 : 12회
검정기술 배양	∙ 관련 산업전 참관 : 4회 ∙ 교육 개설, 통계자료 등 요청(한국계량측정협회 등) : 8회 ∙ 전기차 충전기 검정 실무교육 : 5회

4	계량기 정밀도 확보를 위한 택시미터·계량기 검사시설 검‧교정 실시

□ 2023년 업무추진계획 보고(’23. 1. 09.)

○ 추진기간: ’23. 3월 ~ 11월

○ 검정기관: 공인 교정기관

- 택시미터 주행·정치검사기: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LPG미터: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저울, 수도미터: 공인교정기관

○ 소요예산: *****천원

□ 2023년 검‧교정실적

○ 검정기준기의 주기별 검·교정 실시ㆍ완료로 검정 신뢰성 유지 및 정밀도 확보

○ 집행예산: *****천원

※ 검사장비 일부 불용으로 집행액 다소 감소

○ 추진실적: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외 5종 12대

용도	장비명	규 격	수량	교정주기	교 정 일	유효기간	비고
택시 미터	주행검사기	****	4	1	**********	**********
	정치검사기	****	2	3	**********	**********
LPG 미터	기준유리제 온도계	******	1	1	**********	**********
		******	1
	전기식 지시저울	*********	1		**********	**********
주유기	기준탱크	****	2	2	**********	**********
		*****	1		**********	**********
합 계			12대

- 미사용물품 불용: 주행검사기 4대, 정치검사기 7대

5	검사장 내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택시미터·계량기 검사시설 유지관리 시행

□ 검사시설 정기점검 및 정비실시

○ 점검 · 정비실적

구분	일상점검	정기점검	동파(화재)대비 안전점검
점검 대상	ㆍ 택시미터 주행검사시설 4개소 ㆍ 수도미터 검사시설 5라인	ㆍ 택시미터 주행검사시설 4대 및 비상용 장비 2종 ㆍ 수도미터 검사시설 5라인 및 부대시설	ㆍ 택시미터 주행검사시설 4대 및 동파 취약시설 ㆍ 수도미터 검사시설 5라인 및 동파 취약시설
점검 주기	상시(검사 전·후)	각 시설별 분기 1회(연4회)	동절기 연1회(시설별)
점검 내용	ㆍ 정상 작동여부 ㆍ 위해요소 유무 등	ㆍ 정상 작동 및 고장여부 ㆍ 위해요소 유무 등	ㆍ 겨울철 제설 및 동파취약시설 사전점검 ㆍ 폭설대비 제설장비 확보여부 및 정상작동 여부 등
점검 결과	ㆍ 청소, 주유 등 실시	ㆍ 베어링 교체, 구리스 주입, 청소 등 실시 ㆍ 주로 경미한 사항으로 점검시 자체직원 활용 조치완료 ㆍ 베어링 등 소요물품 구매· 사용	ㆍ 동파대비 행동매뉴얼 작성 (구비) : 2022.11.30.

□ 시설관리 및 개선을 위한 물품 구매ㆍ설치

○ 추진기간:  ’23. 1.~ 12.

○ 집행예산: 7,421천원

○ 추진실적

연번	추진내용	실적	집행예산	비고
계		6회	7******
1	택시 및 수도미터 검사장 유지관리용품 구매	3회	*******
2	수도미터 검사장 천장크레인 안전검사	1회	****
3	수도미터검사장 저수조 청소	1회	*****
4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증인 구매	1회	*******

□ 택시미터 검사장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 가입실적

- 보 험 사: DB손해보험

- 계약금액: 보험료 ***천원

- 보험기간: ***************************************

- 대상시설: 택시미터 검사장 대인·대물사고

- 보험내용: 제3자에 대한 신체 또는 재산상 배상책임 담보 및 피해자 배상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제4조, 산업안전보건법제2~4장

○ 점검·정비 실시

시설명	대상시설 및 수량	점검 · 정비계획	비고
택시미터 검사장	▪주행검사 로울러 4개소	▪안전 및 검사 매뉴얼 작성·비치 ▪검사 전 안전 점검(TBM) 실시 ▪매뉴얼에 따라 안전관리 및 검사 ▪검사자 및 출입자 안전교육 실시 ▪안전시설 상시 및 정기 점검조치 ▪택시미터검사장의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속적 보완조치
	▪공기압축기(비상용 포함) 3대
	▪구조물(스위치 고정대) 1개소
수도미터 검사장	▪천장 주행크레인 1대
	▪펌프 6대
	▪사다리 2개소(지하1층, 외부 1)
	▪검사대 5라인(소형 3, 대형 2)
계 량 기 검정장비	▪봉인기(공압)
	▪적재 계량기

※ 시설(장비)관리: 일일·정기(분기별 1회)·동절기(연1회) 점검·정비 실시

○ 안전교육 실시(매월 정기교육은 학습동아리 모임 연계 실시 중)

교육과정		대상 인원	교육시간	교육방법	조치계획	비고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1	연간 16h 이상	대면 비대면	1/4분기	과장
	종 사 자	10	매분기 6h이상	대면 비대면	분기별	사무직외
채 용 시		채용자	8h 이상	대면 비대면	채용시	일용직 외
작업내용 변경시		변경자	2h 이상	대면 비대면	분기별	“
특 별 교 육		필요시	필요시간	대면 비대면	필요시	“

○ 작업장 정리정돈

- 정돈일시 : 연 12회 실시(매월 말일)

○ 안전 매뉴얼 및 비상조치계획 및 대응시나리오 작성·비치

6	신뢰성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 및 개선사항 도출·시행

□ 추진실적

○ 동아리명칭: 정밀한 사람들~(계량기검정과 직원 10명, 외부회원 1명)

○ 2023 학습동아리 운영계획 수립(’23. 2. 23.)

○ 정기모임: 총 5회 49명(’23. 3. ~ 12.)

구분	합계	1차	2차	3차	4차	5차	비고
날짜	5회	5.31	7.04	9.26	11.07	12.12
인원	49	9	8	9	10	13(9)

○ 동아리 모임결과 보고 및 공유: 지식공유시스템

□ 수행성과(학습동아리 운영 등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적용추진)

구분	활 동 내 용	의견제시
1차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검정 추진 및 개선방안 수도미터 검사에 대한 코라스 인증 인정제도 도입관련 논의	검토 1건 반영 3건
2차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검정의 효율적 추진방안 논의 수도미터 검사의 신뢰성 전문성 확충방안 논의 등	참고 2건
3차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시장 전망 논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현황 보고	참고 1건 반영 2건
4차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서비스 제공 방안 발표 전기자동차 충전기 시험 및 검정 교육 등	반영 1건
5차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 실무교육 및 논의 -외부회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관 교육 실시 등	참고 1건

Ⅲ. 2024년 정책방향 및 목표(추진과제)

1		정 책 방 향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시설과 쾌적한 검정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신속・공정・투명한 검정으로 고객과 직원이 모두 행복한 검정장 달성

2		정 책 목 표

비 전		다시 찾고 싶은 검정장
목 표		체질개선 등을 통한 신속・공정・투명한 질 좋은 서비스 제공				정기적 점검 · 관리 등을 통한 안전한 검사시설 운영				시설 및 환경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검정환경 조성
추진과제		신청일로부터 1~2일내 택시 및 계량기 검정 (신속성 유지)				검사시설의 정기점검 및 정비 실시 (안전사고 예방)				검사시설 개선 및 주위환경 개선 (시설개선, 물탱크 청소)
		접수순서에 따라 택시 및 수도미터 민원검사 (공정성 유지)				직원 및 내방 민원인에 대한 교육(안내) 실시 (전문성·안전강화)				검사시설․장비 검 ‧ 교정 실시로 정도 유지 (지속가능성 유지)
		민원인 입회, 친절응대, 깨끗한 검사장 유지 등 (투명성 제고 및 불편해소)				안정적 검사운영을 위한 책임보험가입 (안정적 운영)				검사시설 기능유지를 위한 부품 적기공급 (소모성 물품 사전구매)

2024년 계량기검정과 성과목표(요약)

□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서비스 제공

◦ 신속 · 정확 · 투명한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구 분	합계	택시미터	계 량 기			비 고
			저울	가스미터	기타
검사 목표(대)	*******	***	*	*******	*

※ 검사목표는 검사 여건 변화 시 조정될 수 있음.

<성과 목표>

□검정 신청즉시 택시미터 및 계량기의 신속 ‧ 정확 ‧ 투명한 검정으로 대시민 서비스의 질 향상 및 만족도 제고

◦ 민원검사

구 분	합계	수도미터	택시미터	비 고
검사 목표(대)	***	***	*

<기대 효과>

□택시 및 수도미터의 공정한 민원검정(민원인 입회하 실시)을 통해 요금분쟁 해소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

◦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 기반 조성

- 추진대상: ’20. 1. 1. 이후 형식 승인된 전기자동차 충전기

- 추진내용: 검정업무 시행을 위한 검정 참여, 매뉴얼 작성, 장비·인력 확보 등

<기대 효과>

□향후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 재검정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검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서 신뢰성 높은 대시민 서비스 제공

1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 추진 기존 자체

□ 추진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 수리한 계량기(’20.1.1.이후 형식승인된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검정기관 또는 검정 인력·설비를 갖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검정을 받아야 함.

○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64호, ’22.9.29.)

○ 계량기 기준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9조(측정기기의 교정)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교정대상 측정기기 등) 및 [별표18]

□ 추진 필요성

○ 국내·외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급증 예상

○ 관련규정 제·개정됨에 따라 향후 충전기 수리 재검정 수요 증가에 대비 필요

○ 검정장비 및 인력확보와 전문성·경험 축적 등을 통한 재검정 체계 구축

□ 현 황

○ 전기자동차 및 전기차충전기 보급 현황(서울시 기준)

- 전기자동차(’23.11월 기준): 71,591대,

- 충전기(’23.12월 기준): 48,777기(완속 44,688, 급속 4,089)

○ 충전기 검정현황(전국) : 372,501기(제작 371,945, 수리 192, 재검정 364)

- 서울시 소재 수리검정 실적 : 6기(강남·용산구 2, 마포·강서구 1)

○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보급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25년까지 51.7만기 보급

- (서울시) 5분 충전망 구축 : ’21년 2만기 → ’26년까지 22만기

○ 검정장비 개발 동향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검정장비 개발·표준화 테스트 중

· 이동식 검정 장비개발·표준화 및 오차 검사 신뢰도 확보를 위한 테스트 단계

- 민간업체 : 검정수요 미흡과 개발비 부담으로 상용화제품 출시 지연

작 성 자	계량기검정과장 : 김광찬 ☎513-4670,	담당자 : 오금석, 박재홍 ☎513-4671,4703

□ 추진 계획

○ 추진 인력: 2명(공업6급 1명, 공업7급 1명)

○ 추진 방향

- 전기자동차 충전기 시장동향 상시 지속적 파악·분석 및 대처

- KTC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이동식 검정장비 구매·확보

- 검정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매뉴얼 작성, 직무교육 및 인력확보

○ 세부 추진 일정

- KTC 및 충전기 제조업체 등 검정 참관을 통한 검정방법 습득 : ’24. 01.~

‧ 수리재검정 등 참관, 검정 실무교육 실시, 기초자료 및 매뉴얼 초안 작성

- KTC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이동식 검정장비 구매예산 신청 : ’24. 07.~

○ 행정 사항

- 시의회 개최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진행사항 보고

- 수리재검정 장비개발기관인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협력체계 강화

2		계량기 수리검정 추진 기존 자체

□ 관련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 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 수리한 계량기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리검정을 받아야 함.

□ 검정대상: 6종

○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 가스미터 및 수도미터(온수미터 포함), 주유기 및 LPG미터

○ 전기자동차 충전기(’20.1.부터 신규 검정대상 포함, 검정장비 확보 후 추진)

□ 검정기준 및 방법

계량기별	검정공차	검 정 방 법
가스미터	±1.5%	100ℓ 공기를 가스미터에 통과시켜 표시된 지침을 기준가스미터와 비교하여 검정공차(±1.5%)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합부 판정
주유기	±0.5%	주유기에서 20ℓ유류를 검사용 기준탱크에 주입하여 검정공차 (±0.5%)초과여부를 확인하여 합부 판정
LPG미터	±1%	LPG의 비중과 온도를 측정하여 20ℓ의 이론적인 무게를 구하고, 검사대상 LPG미터기를 이용 20ℓ의 실제 무게를 측정한 후, 양 값을 비교 검정공차 초과여부를 확인하여 합부 판정
저울	최소표시 눈금의 ±1.5배	검사대상 저울에 기준분동을 올려 기준분동의 무게와 검사저울이 표시하는 무게 값을 비교하여 검사대상 저울에 표시된 최소눈금 값의 ±1.5배 이상의 오차여부를 확인하여 합부 판정
수도미터	±4%	구경별 기준 유량의 물을 검사 대상 수도미터에 통과시켜 통과 후 미터기 지침이 검정공차 초과여부를 확인하여 합부 판정
전기자동차 충전기	교류:±1.0% 직류:±2.5%	수리한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오차검사와 구조검사 실시하여 성능이 수리 전 성능과 같은 수준 이상임을 확인하여 합부 판정

□ 검사시설 및 인력

○ 검사시설

- 저울 : 기준분동(1급 2조, 20㎏ 20개, 100g~5㎏ 2조)

- 수도미터: 5개 라인 25대

- 가스미터, 적산열량계, 전기자동차충전기: 출장검정(수리업체 검사시설 임차사용)

- 주유기: 기준탱크 3대(20ℓ2대, 100ℓ1대)

- LPG미터: 기준 부액계 2대, 기준 온도계 2개, 기준 저울 1대

○ 검정 인력: 4명 (공업6급 2명, 공업7급 2명)

작 성 자	계량기검정과장 : 김광찬 ☎513-4670,	담당자 : 김정천,윤승욱 ☎513-4672,4705

□ ’24년 수리검정계획

○ 검정계획

(단위: 대)

합계	계량기			비 고
	가스미터	저울	기타
*******	*******	*	*

○ 수수료 징수계획

(단위: 천원)

합계	계량기			비 고
	가스미터	저울	기타
******	******	**	**

※ 검정수수료: 계량기별 정한 수수료 적용

○ 검정 시 안전 및 대책

- 안전 위해요인 파악 및 조치방안 강구 시행: 수시, 연중

- 직원교육: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실시(근무 시작 전 무재해운동 자체시행)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분기별 자체 안전교육ㆍ정기점검 강화 실시(연4회)

- 입회방문 민원인 교육: 검정절차 안내 및 안전조치사항 등(검정 시)

- 안전보호구ㆍ안전화 등 안전용품 구매 지급: 전입자 등 신규 업무부여자

- 동절기 동파 대비 안전 취약시설 사전점검 추진: 2024.11월중

※ 탄소중립에 대비한 감축 실천방안 지속추진: 에너지, 수송, 자원순환 분야

○ 검정실적 보고

- 자체보고: 수시, 월간, 연간 보고

- 의뢰기관 및 본청보고: 없음

□ 기대효과

○ 신속·정확·투명·공정한 검정으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 지속가능한 검사장 안정적 운영으로 대시민 행정의 신뢰도· 만족도 향상

3		택시미터 수리검정 추진 기존 자체

□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검정의 신청 등)

- 수리한 전기식 택시미터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리검정을 받아야 함.

□ 수리 검정 대상(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5조 제1항)

○ 서울시 등록대수(*****대)

검사 대상		장애인 콜택시									구급차		고급택시			비고
		소계	콜택시			버스	임차택시			법인택시
*****	***			***	*			***	**			***		**

※ ’23년말까지 장애인 이동편의 개선계획에 따른 장애인콜택시 증차분 포함

○ 구급차·장애인콜택시·고급택시의 정비행위시 검정 실시

- 자동차에 택시미터를 부착하는 차량

-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요금장치를 개조하는 차량

- 검정봉인 파손으로 수리하거나 검정봉인을 파손하고 수리한 차량

- 요금장치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차량

- 자동차 변속기의 교체 또는 수리

- 지름이 다른 타이어로 교체

□ 검사시설 및 인력

○ 택시미터 검사시설

- 주행검사시설(로울러식): 총 2개 라인(4대)

- 택시미터 정치검사기: 2대

○ 검정 인력: 2명(공업6급 1명, 공업7급 1명)

작 성 자	계량기검정과장 : 김광찬 ☎513-4670,	담당자 : 김광근 ☎513-4701

□ 검정기준 및 절차

○ 검정종류별 검정기준

검정종류	검정 기관	검 정 내 용	검정기준 공차
제작검정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제작시 실시하는 검정으로 세밀한 구조 및 기차검사(주행검정 제외)	+2%이내
수리검정	서울시품질시험소	택시미터의 수리시에 실시하는 검정으로 중급의 구조 및 기차검사 (주행검정 실시)	정치검정:+2% 주행검정:+4%
사용검정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정비업체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사로서 기초적인 구조검사와 주행검정 실시	주행검정: -1% +5%

○ 수리검정 업무 흐름도 ― 정치/주행검정으로 구분 실시

수리업소		품질시험소		수리업소		품질시험소		품질시험소		품질시험소
택시미터 조정수리	⇒	정치검정	⇒	택시미터 장 착	⇒	주행검정	⇒	합격봉인 및 필증	⇒	자동차 전산망 입력

※ 규격 이외 택시의 경우 도로주행 검정으로 대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 ’24년 수리검정계획

○ 검정계획

(단위: 대)

합계	주행검정	정치검정	비고
***	***	**	구급차 포함

○ 수수료 징수계획

(단위: 천원)

합계	주행검정	정치검정	비고
*****	*****	**	구급차 포함

- 검정수수료: 서울특별시 수수료징수 조례 [별표] 제2호 자목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단위	금액
1) 택시미터 정치검정 수수료	1대	2,400원
2) 택시미터 주행검정 수수료 : 기본검정료와 거리검정료의 합계 금액으로 징수한다.
- 기본검정료 (접수, 차량유도, 신청서 확인 및 안내, 봉인 등)	1대	2,800원
- 거리검정료 (주행 검정거리가 매 1㎞초과 시 마다) ※ 단, 1㎞미만은 1㎞초과 거리검정료를 징수한다.	1대	600원

-  검정수수료(차종별)

(단위 : 원/대)

차종	관련단체	정치검정 수수료	주행검정 수수료
				기본	거리
				검정료	검정료	검정거리(m)
							기본거리	이후거리
고급택시	개인·법인, 택시조합	2,400	3,400	2,800	600	71	없음	71
장애인택시	시설관리공단		5,800		3,000	6,000	5,000	1,000
구급차(민간)	보건의료정책과		8,800		6,000	11,000	10,000	1,000

○ 검정 시 안전관리 및 점검 대책

- 안전 위해요인 사전파악 및 조치방안 강구 시행: 수시, 연중

- 직원교육: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 실시(근무 시작 전 무재해운동 자체시행)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분기별 자체 안전교육ㆍ정기점검 강화 실시(연4회)

- 택시종사자 및 내방민원인 교육: 검정절차 안내 및 안전조치사항 등(검정시)

- 안전보호구ㆍ안전화 등 안전용품 구매 지급: 전입자 등 신규 업무부여자

-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 염화칼슘, 넉가래, 송풍기 등 비치 활용(검정장별 임무부여)

※ 탄소중립에 대비한 감축 실천방안 지속추진: 에너지, 수송, 자원순환 분야

○ 검정실적 보고

- 자체보고: 일일, 월간, 연간 보고

- 의뢰기관 및 본청보고: 월간, 연간 보고

□ 기대효과

○ 신속 · 정확 · 투명한 검정시행 및 친절한 응대로 택시종사자 이용불편 해소

○ 지속가능한 검사장 안정적 운영으로 대시민 행정의 신뢰도· 만족도 향상

4		계량기 및 택시미터 민원검사 추진 기존 자체

□ 민원검사대상

○ 택시미터: 택시요금 과다사유로 승객이 민원제기 → 택시정책과 등 검사의뢰

○ 주 유 기: 주유량 정량 미달사유로 민원 제기 → 자치구 등 검사의뢰

○ 수도미터: 수도요금 과다·과소 사유로 민원·직검 → 수도사업소 등 검사의뢰

□ 검사방법

○ 택시미터: 택시미터 정치·주행검사 기준기로 검사

○ 주 유 기: 해당 주유소에 출장, 자치구 담당공무원과 합동실시

○ 수도미터: 민원인 입회하에 검정

□ 검사결과 조치 (의뢰기관에 서면 통보)

○ 검사결과 통보(품질시험소) → 요금조정 등 조치(의뢰기관) → 민원해결

□ ’24년 민원검사 계획

○ 검사계획

(단위: 대)

합계	수도미터	택시미터 등	비 고
***	***	*

○ 수수료 징수계획

(단위: 천원)

합계	수도미터	택시미터 등	비 고
*****	*****	*

※ 택시미터 민원검정은 ’20.2월 이후 접수건수가 없으며, 앱미터 전면도입으로 계획 0건임

○ 검정실적 보고

- 자체보고: 일일, 월간, 연간 보고

- 의뢰기관 및 본청보고: 월간보고

- 민원인: 검사 전 입회안내 및 검사완료 문자전송(2회) 알림 서비스 제공

□ 기대효과

○ 신속․정확․투명․공정한 검정으로 요금분쟁 민원해결

○ 시정 신뢰도 향상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작 성 자	계량기검정과장 : 김광찬 ☎513-4670,	담당자 : 김정천,김광근 ☎513-4701,4705

5		검사기준기 검·교정 관리 기존 자체

□ 관련근거

○ 택시미터 기준기

- 주행검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정밀도검사의 대상․기준등)

- 정치검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05호)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 계량기 기준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9조(측정기기의 교정)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교정대상 측정기기 등) 및 [별표18]

□ 교정검사대상 기준기 현황 ― 세부내역:  참조

붙임 2

○ 보유현황: 정치검사기 등 84점

(단위: 점)

품 명	택시미터		저울 분동	주 유 기 기준탱크	LPG미터			수도미터
	정 치 검사기	주 행 검사기			비 중 부액계	유리제 온도계	전기식 지시저울	유량계	온도계	압력계
수 량	2	4	24	3	2	2	1	18	14	14
검 정 주 기	3년	1년	2년	2년	3년	1년	1년	2년	2년	2년
`24년 대상	26년 대상	4	22	25년 대상	25년 대상	2	1	18	14	14
검 정 기 관	□	□	□	□,□	□,□	□,□	□,□	□,□	□,□	□,□

[범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정기관 :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주)삼덕과학, ㈜한국공업기술원 등]

□ ’24년 교정검사 계획

○ 대     상: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등 7종 75대 [세부내역:  참조]

붙임 3

○ 추진 기간: ’24. 3월 ~ 11월

○ 검정기관

- 택시미터     : 주행검사기(한국교통안전공단)

- LPG·수도미터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인교정기관

- 저    울     : 공인교정기관

○ 예 산 액: 19,275천원

□ 기대효과

○ 합격한 기준기 사용으로 검정성능 보장

○ 대시민 행정의 신뢰성 확보

작 성 자	계량기검정과장 : 김광찬 ☎513-4670,	담당자 : 김정천 ,조승한 ☎513-4672,4673

6		검사시설(장비) 점검·정비 및 유지관리 기존 예산사업

□ 시설현황

시설명	구분	설치년도	규 모
택시미터 주행검사장	주행검사기	’17~’18	2라인 4대(공압식)
	사무실 등	’20.11.	사무실(6m×4m), 창고(3m×3m), 기계실(4m×3m)
수도미터 검사장	검사실	’20.11.	5라인 27대
	건물현황	’20.11.	지하1층/지상1층, 연면적 268㎡, 사무실, 검사실(펌프실, 저수조)

□ ’24년 점검계획

○ 점검대상 및 내용

구분	일상점검	정기점검	동파(화재)대비 안전점검
점검 대상	ㆍ 택시미터 주행검사시설 4개소 ㆍ 수도미터 검사시설 5라인	ㆍ 택시미터 주행검사시설 4대 및 비상용 장비 2종 ㆍ 수도미터 검사시설 5라인 및 부대시설	ㆍ 택시미터 주행검사시설 4대 및 동파 취약시설 ㆍ 수도미터 검사시설 5라인 및 동파 취약시설
점검 주기	상시(검사 전·후)	각 시설별 분기 1회(연4회)	동절기 연1회(시설별)
점검 내용	ㆍ 정상 작동여부 ㆍ 위해요소 유무 등	ㆍ 정상 작동 및 고장여부 ㆍ 위해요소 유무 등	ㆍ 겨울철 제설 및 동파취약시설 사전점검 ㆍ 폭설대비 제설장비 확보여부 및 정상작동 여부 등

○ 세부 점검사항

시 설 명	세 부 점 검 내 용
택시미터 주행검사장	- 지붕, 벽, 기둥상태, 지반 균열·침하, 배수로 등 이상 유무 확인 - 고속 회전부 베어링 변형 유무 - 고속 회전시 소음 및 진동 유무 확인 - 샤프트 베어링부 그리스 주입상태와 라이닝의 마모 상태 확인 - 로울러 회전축의 근접 감지센서 배선상태 확인 - 공압용 주행롤러의 공압장치 작동상태 확인 - DC연결 커넥터 와 티켓용 외장 프린터 커넥터 연결상태 확인 - 합격표시 경광등 커넥터와 유선리모컨 커넥터 연결상태 확인 - 전기배선의 노후상태와 묶음배선의 과열발생 유무 및 작동상태 확인 - 산업안전 위해요소 유무
건축물 (사무실, 창고 등)	- 건축물 : 지붕·벽체 균열 등 이상 유무 점검 - 급수설비, 전기 : 급수관 누수 여부 및 열선 점검

※ 수도미터 검사장 및 계량기의 경우 택시미터 검사시설에 준하여 실시

작 성 자	계량기검정과장 : 김광찬 ☎513-4670,	담당자 : 오금석, 김정천 ☎513-4671,4672

□ 점검결과 조치계획

○ 조치계획: 점검결과 고장 및 노후, 안전 위해요소 확인시 정비 실시

○ 정비방법: 경미한 사항은 자체정비, 자체정비 불가사항은 도급

○ 예 산 액:  6,000천원(공공운영비)

□ 기대효과

○ 사전점검·정비로 고장 및 안전사고 예방

○ 시설물의 최적화 성능유지로 신속·정확한 검정시스템 구축

[ 비상용 장비 점검·정비 ]

□ 장비현황

장 비 명	구분	구입년도	용 량	용 도	비고
공기압축기	1호기	’18. 8.	5HP(3.7kw)	주행검사기 공압 실린더 작동용
	2호기	’20.11.
	3호기	’20.11.	2.5HP(2kw)	단전시 비상발전용
비상용 발전기	-	’11. 8.	3.0KVA	주전원 차단 시 주행검사기 비상전원으로 사용

□ ’24년 점검계획

○ 점검대상: 공기압축기 3대, 비상용 발전기 1대

○ 정기점검: 분기별(연4회) 및 동파대비 안전점검(연1회) 실시

○ 수시점검: 업무 시작 전·후 작동상태점검

○ 점검내용

장 비 명	점 검 내 용
공기압축기	- 이상 진동 · 소음 발생여부 등 산업안전 위해요소 유무 - 정상작동 및 공기압축 상태를 압력게이지로 확인 - 수분분리기의 응축수 상태 확인 - 연결배관 및 호스의 손상․체결상태 - 모터의 정상 작동여부와 팬벨트의 장력 점검 - 에어필터의 오염상태를 점검하고 청소 및 교환 - 압축용 펌프내의 오일량을 게이지로 확인
비상용발전기	- 이상 진동 · 소음 발생여부 등 산업안전 위해요소 유무 - 연료(가솔린) 및 엔진오일량 확인 - 에어필터의 오염상태를 점검하고 청소 및 교환 - 스파크 플러그 상태 및 모터의 정상 작동여부 - 쵸크, 스로틀 레버 작동 상태 - 연료차단콕 , 드레인콕 작동 여부

□ 점검결과 조치계획

○ 조치계획: 점검결과 고장 및 노후, 안전 위해요소 확인시 정비 실시

○ 정비방법: 경미한 사항은 자체정비, 자체정비 불가사항은 시설 정비시 포함하여 수리

□ 기대효과

○ 주행검정 동력원인 공기압축기의 사전 점검으로 고장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 정전 등 비상시에도 장비의 상시 가동 및 최적화 성능 유지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

□ 가입개요

○ 가입기간: ’24. 2. 3. ~ ’25. 2. 3.(1년간)

○ 가입대상: 택시미터 검사장 대인·대물사고

○ 보 험 사: ○○○○(’22년 및 ’23년은 DB손해보험과 체결)

구 분	가 입 내 용
보험료 산출 기초수	서초구 태봉로 131 품질시험소 (면적: 1,530㎡)
총 보상한도액	대인 500,000천원, 대물 200,000천원
공제 금액	300천원(대인, 대물 각각)
보험 가입조건	1)영업배상 보통 약관 2)테러행위 면책 특별약관 3)시설소유 관리자 특별 약관 4)정보기술 추가특별 약관(사이버위험 부보장 특별약관) 5)제제위반 부보장 특별약관 6)날짜인식오류 보상제외 추가약관
예 산 액	1,000천원(공공운영비)

□ ’24년 추진계획

○ ’24. 1.: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장조사

○ ’24. 2.: 가입 및 보험료 지출

□ 기대효과

○ 제3자에 대한 신체 또는 재산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하여 피해자 보호

○ 안정적인 검정환경을 확보하여 검정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

7		검정 소요물품 등 구매·집행 기존 자체사업

□ ’24년 물품 등 구매 및 교정 계획

○ 추진 기간: ’24. 2월 ~ 11월

○ 구매대상 및 예산액: 6종 30,875천원

(단위: 천원)

구 분	필요수량	구매시기	구매방법	예산액	비고
합 계	6종			30,825
전입직원 근무복 구매	4명	2월,8월	소액 수의계약	960	안전화,방한복, 안전용품 등
시험장비 교정수수료지급	75대	4월	“	2,000	저울
		10월		17,073	수도미터
		11월	“	202	택시·LPG미터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유지보수시행	4조	4월,11월	“	4,000
		수시	“	1,000
수도미터 검정시설 유지보수 시행	1식	3월	“	800	물탱크 청소 용역
		수시	“	200
계량기 검정증인 구매	1식	11월	“	1,215
검정 합격필증 구매	5종	11월	“	3,375

※ 전년실적 및 계량기별 소요 물량 및 내용 연수, 노후도, 계약(유효)기간 등을 감안 집행

□ 기대효과

○ 소요물품 적기 공급으로 안정적이고 안전한 검정업무 수행 및 민원해소

○ 행정의 신뢰도ㆍ만족도 향상으로 대시민 서비스 제고

○ 직원 안전용품(안전화, 방한복, 안전조끼, 귀마개 등) 지급 및 착용 생활화로 직원 안전 확보

작 성 자	계량기검정과장 : 김광찬 ☎513-4670,	담당자 : 오금석, 김정천 ☎513-4671,4672

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관련 시설물 안전관리 적극 추진 자체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 27. 부터 우리 시험소에도 적용됨에 따라,

검사시설(장비)의 대한 사전점검·정비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코자함.

□ 추진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2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 작업(업무)로 인한 일정규모의 사망, 부상·질병 등 발생 시 중대재해로 처벌

□ 추진대상

○ 대상시설 현황

연번	시설명	주요 위험장비	수량 (라인)	인력	예산편성
1	택시미터 검사시설	ㆍ주행검사 로울러, 공기압축기, 비상용 발전기	2	2명	5,000천원
2	수도미터 검사시설	ㆍ천장 주행크레인, 대형 계량기	5	2명	1,000천원

※ 주요 위험요인 : 중량물 운반(교체)중 낙하, 회전체에 의한 끼임ㆍ감김, 감전 등

□ 추진계획

○ 검사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이행

예 방		대 비			대 응		복 구
• 유해 ‧ 위험요인 사전 점검‧정비 분기별(연4회)실시		• 산업재해 대응 대비 매뉴얼 마련 • 점검・훈련			• 상황관리 및 전파 •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 보고		•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이행(발생시) • 교육 실시

○  검사시설 정기(일상)점검·정비 및 안전시설 지속적 보완으로 사고예방

- (정기점검) 분기별(연4회), 동파대비(연1회) 실시,   (물품구입) 반기별(연2회) 실시

○ 분기별(연4회) 자체 안전교육 실시

- 시설별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사고예방 및 대응방안 등(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

□ 추진일정

○  2024. 1.~ : 검사시설 안전관리강화계획 수립·이행 추진

-  택시미터 검사시설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2024. 1~ 2월중

- 전입자 안전보호구・안전화 등 안전용품 구매·지급      2024. 2~ 3월중

작 성 자	계량기검정과장 : 김광찬 ☎513-4670,	담당자 : 오금석, 김광근 ☎513-4671,4701

Ⅳ. 업무개선계획

1		학습조직 활동을 통한 검정업무 개선 방안 추진 개선 자체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기술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검정시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연구‧논의를 통해 검정환경 개선 및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코자 함.

□ 학습조직(구:학습동아리) 구성 및 개요

○ 명칭 및 구성: 정밀한 사람들 (계량기검정과 직원 10명)

○ 운영기간 및 형태: ’24. 1. ~ 12. 자율과제형

※ 학습조직 신청 및 승인절차

연구과제 설정		학습조직 구성		지식공유 시스템 등록		연구계획서 시스템 등록		승인요청
자율과제형 (대안제시형)		회장, 총무 회원(내부, 외부)		창의발전소 등록		연구계획서 작성 (등록)		창의행정담당관

□ 운영방향 및 목표

○ 운영방향 및 방법

- 회원간 정보·기술 공유를 통한 검정업무 효율적 추진방향 모색

- 검정업무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개선사항 강구·시행

- 특정주제 선정 후, 정기·수시모임 실시하여 자유롭게 토론

- 정기·수시 활동 회의록 및 보고서 게시로 직원 간 공유

○ 운영목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검정기술의 공유로 전직원 습득 기회 제공

□ ’24년 연구‧검토과제

○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 추진과 이에 따른 검사장비·인력 확보방안

○ 수도미터 검정설비의 국제공인기관 인정 획득 추진 방안

○ 4차 산업혁명(사물인터넷, AI 등)의 검정업무 반영 방안

○ 기타 신발생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직원역량 강화방안 등

작 성 자	계량기검정과장 : 김광찬 ☎513-4670,	담당자 : 오금석, 윤승욱 ☎513-4671,4705

□ 추진계획

○ 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과제 선정 및 운영

- 기본과제 및 월별 세부 연구·검토 과제 선정

- 동아리 활동: 연 6회 및 필요시 수시 연구모임 추진

○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등 실시

- 교육내용: 계량기 검정업무 관련사항 및 신규 검정대상 관련 사항

- 교육대상: 계량기검정과 전직원 및 관심 있는 시험소 직원

- 교육방법: 대면·비대면 교육 또는 외부회원(강사) 초빙 실시

○ 추진일정

- ’24.03.   : 운영계획 수립(과제 선정, 연간 추진계획 등)

- ’24.04. ~: 연구동아리 활동개시 및 직원교육 실시(6회)

- ’24.12.    : 연구 성과취합 및 개선방안 도출‧적용방안 강구·시행

- ’25.01.   : 학습동아리 실적보고서(평가자료) 제출 ⇒ 창의행정담당관

□ 추진시 문제점 및 대처방안

○ 연구‧검토 기초자료 및 전문지식 부족에 따른 개선방안 도출 곤란

- 지속적인 연구‧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노력으로 축적되는 각종 방안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중임

○ 소요예산 부족으로 동아리 운영 및 전문가 초빙곤란

- ’23년 운영비 436천원 확보(동아리 활동경비로 전액 집행 완료)

- ’24년에는 추가 예산 확보 노력(강사료, 학습견학 비용 등)

○ ’23년도는 검정장비 개발지연 등으로 전문가 초빙에 의한 현장실습 진행 곤란으로 1회만 개최

- ’24년에는 전문가 초빙 현장실습 교육 확대 및 학습견학 확대 예정

□ 기대 효과

○ 검정에 따른 문제점 개선으로 검정효율 및 신뢰성·공정성·투명성 향상

○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역량 강화를 통한 대시민 서비스질 향상

○ 검정시스템 학습 · 연구를 통한 최적의 검정 역량제고 및 전문성 증대

2		직원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개선 자체

신규전입·기존직원들의 업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계량기    및 안전교육 등을 통해 검정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47조

-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하고 신뢰성 유지 및 검정요원의 자격 확보

○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 교육개요

○ 일    시: 상반기(4월), 하반기(10월)

○ 교육대상: 계량기검정과 직원 및 검정업무에 관심있는 직원

○ 장    소: 사무실 또는 검정장 현장

○ 교육내용

- 계량기 개념 및 계량제도·운영 등 검정에 관한 전반적인 기초지식 및 전문교육

- 전기차 충전설비 구조 및 기술 등 인프라 및 검정 실무 교육 등

※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교육(분기별)은 필요시 별도시행

○ 교육방법

- 강사초빙: 한국계량측정협회 소속 강사, 전기차 충전분야 책임 연구원(KTC) 등

- 비대면 교육: KTC 계량검사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산업통상자원부나라배움터 등

□ 소요예산

○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150 ~ 400천원/인,회

-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적용

○ 지급방법: 교육완료 후 온라인 계좌 입금

○ ’24년 예산(외부 위탁교육) 확보: 1,250천원

- 예산과목: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작 성 자	계량기검정과장 : 김광찬 ☎513-4670,	담당자 : 오금석, 김정천 ☎513-4671,4672

3		수도미터 검정설비의 국제공인기관 인정 획득 신규 자체

서울시내 수도미터기와 관련한 민원발생시 서울아리수본부로부터 해당 미터기에 대한 정상작동 여부를 검사하고 있으나, 국제공인검사기관 인증이 없어 대내외적 공신력이 결여되어 있기에 이를 보완하려는 사업임.

□ 추진방향

○ 공인검사기관(KOLAS) 인정 획득

□ 추진경과

○ ’23.3월~6월 : 국제공인검사기관 인정을 위한 자료수집 및 의견수렴

○ ’23. 07. 19. : 수도미터 검사시설 공인기관 인정계획 방침 수립

○ ’23.9월~10월: 국제공인검사기관 인정획득을 위한 컨설팅용역예산(40백만원)를 ’24년도 본예산 신청하였으나 미반영

□ 추진일정

○’24.2월~ 9월: 국제공인검사기관 인정 획득 관련 업무 계속 추진

○’24.9월~10월: 국제공인검사기관 인정획득을 위한 컨설팅용역 예산 확보 절차 수행

○ ’25년중   : 예산 확보시 국제공인검사기관 인정 컨설팅 용역 시행

작 성 자	계량기검정과장 : 김광찬 ☎513-4670,	담당자 : 윤승욱, 박재홍 ☎513-4705,4703

붙임 1		택시미터, 계량기 검사시설 및 장비현황(총 23종 118대)

○ 검사시설(주 장비)

(11종 84점)

연 번	검 사 장 비 명	규 격	수량	용도
계			84점
1	기준분동	1mg~10kg(1급)	2 조	저울
		20kg(2급)	20 개	저울
	기준정량 중추	100g~5kg	2조	저울
2	기준온도계	-2~50℃	1 조	LPG
		0~50℃	1 조	LPG
3	기준비중 부액계	0.5~0.65g/㎥	2 대	LPG
4	전기식지시 저울	100g~30kg	1 대	LPG
5	주유기 기준탱크	20ℓ~100ℓ	3 대	주유기
6	택시미터 정치검사기	1~9999펄스	2 대	택시미터
7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60Hz	4 대	택시미터
8	유량계	15A~300A	18대	수도미터
9	온도변환기	-50℃ ~ +200℃	14대	수도미터
10	압력계	0~0.4/0~1,600bar	14대	수도미터

○ 검사장비(보조장비)

(12종 32점)

연 번	검 사 장 비 명	규 격	수량	용도
계			32점
1	부등비접시수동 저울	1g~20kg	1대	저울
2	기준맞수동 저울	200g, 5kg, 20kg	3대	저울
3	PT변압기	2~5배	1대	기타
4	기준정량중추	60g~5kg	5대	저울
5	택시미터 주행검사 로울러	공압식 Φ185	4대	택시미터
6	봉인 인증기	Φ10	2대	가스미터
7	공기압축기(예비포함)	3.7kw*2대, 2kw*1대	3대	택시미터
8	냉동공조기(냉난방기)	R-W145PT2S	3대	수도미터
9	비상용 발전기	3.0kVA	1대	택시미터
10	천장 주행 크레인	2 TON	1대	수도미터
11	모터 펌프	5.5~90kw	6대	수도미터
12	압력 조절 펌프	5.5kw	2대	수도미터

붙임 2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사기준기 보유현황

○ 보유현황 : 11종 84대

연번	용 도	측정기기	규 격	기물번호	교정주기	유효기간	수량
1	저울	기준정량중추	100g~5kg	7601	2년	’10.12.13	1
2	저울	기준정량중추	100g~5kg	7603	2년	’10.12.13	1
3	저울	분동(육면체,2급)	20kg	87-3006, 3031, 3034, 3036, 3047	2년	’24.04.20	5
4	저울	분동(육면체,2급)	20kg	3026,3028~29, 3032~3,3037~41, 3043~5, 3049~50	2년	’24.04.20	15
5	저울	기준분동(1급)	1mg ~ 10kg	10-01	2년	’24.04.20	1
6	저울	기준분동(1급)	1mg ~ 10kg	10-02	2년	’24.04.20	1
7	LPG미터	기준비중 부액계	0.500-0.650g/㎤	169	3년	’25.05.05	1
8	LPG미터	기준비중 부액계	1.000-1.060g/㎤	202	3년	’25.05.05	1
9	LPG미터	기준유리제온도계	-2 ~ 52℃	YI83220	1년	’24.11.08	1
10	LPG미터	기준유리제온도계	0 ~ 50℃	YI93075	1년	’24.11.08	1
11	LPG미터	전기식 지시저울	100g ~ 30kg	COT211	1년	’24.11.08	1
12	주유기	기준탱크	100ℓ	2005-4	2년	’25.10.04	1
13	주유기	기준탱크	20ℓ	06-32	2년	’25.10.04	1
14	주유기	기준탱크	20ℓ	06-31	2년	’25.10.04	1
15	택시미터	정치검사기	CT-V	17-0001	3년	’26.10.31	1
16	택시미터	정치검사기	CT-V	17-0002	3년	’26.10.31	1
17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CT-Ⅱ	1803	1년	’24.11.13	1
18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CT-Ⅱ	1805	1년	’24.11.13	1
19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CT-Ⅱ	1806	1년	’24.11.13	1
20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CT-Ⅱ	1807	1년	’24.11.13	1
21	수도미터	전자유량계	DMF2110	20DHE300029	2년	’24.10.17	1
22	수도미터	전자유량계	DMF2110	20DHE300028	2년	’24.10.17	1
23	수도미터	전자유량계	DMF2110	20DHE150045	2년	’24.10.17	1
24	수도미터	전자유량계	DMF2110	20DHE150044	2년	’24.10.17	1
25	수도미터	질량유량계	Promass 8F3B50	R800AF02000	2년	’24.10.17	1
26	수도미터	질량유량계	Promass 8F3B15	R8010702000	2년	’24.10.17	1
27	수도미터	전자유량계	DMF2110	20DHE050020	2년	’24.10.18	1
28	수도미터	전자유량계	DMF2110	20DHE100019	2년	’24.10.18	1
29	수도미터	전자유량계	DMF2110	20DHE006002	2년	’24.10.18	1
30	수도미터	전자유량계	DMF2110	20DHE006001	2년	’24.10.18	1
31	수도미터	전자유량계	DMF2110	20DHE025002	2년	’24.10.18	1
32	수도미터	전자유량계	DMF2110	20DHE025001	2년	’24.10.18	1
33	수도미터	전자유량계	DMF2110	20DHE003002	2년	’24.11.18	1
34	수도미터	전자유량계	DMF2110	20DHE003001	2년	’24.11.18	1
35	수도미터	전자유량계	DMF2110	20DHE015002	2년	’24.10.18	1
36	수도미터	전자유량계	DMF2110	20DHE015001	2년	’24.10.18	1
37	수도미터	전자유량계	DMF2110	20DHE002001	2년	’24.10.17	1
38	수도미터	전자유량계	DMF2110	20DHE002002	2년	’24.10.17	1
39	수도미터	온도변환기	TFT35	20110601	2년	’24.10.18	1
40	수도미터	온도변환기	TFT35	20110602	2년	’24.10.18	1
41	수도미터	온도변환기	TFT35	20110603	2년	’24.10.18	1
42	수도미터	온도변환기	TFT35	20110604	2년	’24.10.18	1
43	수도미터	온도변환기	TFT35	20110605	2년	’24.10.18	1
44	수도미터	온도변환기	TFT35	20110606	2년	’24.10.18	1
45	수도미터	온도변환기	TFT35	20110607	2년	’24.10.18	1
46	수도미터	온도변환기	TFT35	20110608	2년	’24.10.18	1
47	수도미터	온도변환기	TFT35	20110609	2년	’24.10.18	1
48	수도미터	온도변환기	TFT35	20110610	2년	’24.10.18	1
49	수도미터	온도변환기	TFT35	20110611	2년	’24.10.18	1
50	수도미터	온도변환기	TFT35	20110612	2년	’24.10.18	1
51	수도미터	온도변환기	TFT35	20110613	2년	’24.10.18	1
52	수도미터	온도변환기	TFT35	20110614	2년	’24.10.18	1
53	수도미터	압력계	S-20	1A01D0TIH35	2년	’24.10.18	1
54	수도미터	압력계	S-20	1A01D0TNVJP	2년	’24.10.18	1
55	수도미터	압력계	S-20	1A01D0TGXJK	2년	’24.10.18	1
56	수도미터	압력계	S-20	1A01D0T0731	2년	’24.10.18	1
57	수도미터	압력계	S-20	1A01D0TMA32	2년	’24.10.18	1
58	수도미터	압력계	S-20	1A01D0TL4IW	2년	’24.10.18	1
59	수도미터	압력계	S-20	1A01D0TJMJC	2년	’24.10.18	1
60	수도미터	압력계	S-20	1A01D0TFNJ9	2년	’24.10.18	1
61	수도미터	압력계	S-20	1A01D0TP530	2년	’24.10.18	1
62	수도미터	압력계	S-20	1A01D0TDV3E	2년	’24.10.18	1
63	수도미터	압력계	S-20	1A01D0TECIX	2년	’24.10.18	1
64	수도미터	압력계	S-20	1A01D0THJJ7	2년	’24.10.18	1
65	수도미터	압력계	S-20	1A01D0TC130	2년	’24.10.18	1
66	수도미터	압력계	S-20	1A01D0TKSJJ	2년	’24.10.18	1
합 계							84

붙임 3		2024년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기준기 교정대상

○ 교정대상: 총 10종 75대

용도	장비명	규 격	수량	교정주기	유효기간	비고
택시 미터	주행검사기	CT-Ⅱ	4	1	’24.11.13.
	정치검사기	CT-V	2	3	’26.10.31.
	소 계		6
LPG 미터	기준비중 부액계	0.500-0.650g/㎤	1	3	’25.05.05.
		1.000-1.060g/㎤	1
	기준유리제 온도계	-2~52℃	1	1	’24.11.08.
		-0~50℃	1
	전기식 지시저울	30~ 100kg	1		’24.11.07.
	소 계		5
주유기	기준 탱크	100L	1	2	’25.10.04.
		20L	2		’25.10.04.
	소 계		3
저울	기준정량중추	5kg ~ 100kg	2	2	예비품
	분동 (육면체,2급)	20kg	5		’24.04.20.
			15		’24.04.15.
	기준분동(1급)	1mg ~ 10kg	1		’24.04.20.
		1mg ~ 10kg	1		’24.04.15.
	소 계		24
수도 미터	전자유량계	DMF2110	5	2	’24.10.16.
			1		’24.10.18.
			3		’24.10.19.
			2		’24.10.20.
			2		’24.10.22.
			1		’24.10.23.
			2		’24.11.29.
		Promass	2		’24.10.17.
	온도변환기	TFT35	14		’24.10.18.
	압력계	S-20	3		’24.10.18.
			11		’24.10.18.
	소 계		46
합 계			84대

※ 예비품은 필요시 검정 시행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