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049
결재일자	2024.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조경숙		김형구	01/17
			서은경
협조

2024년 맞춤형 부가가치세 교육 운영 계획

2024. 1.

세   제   과

(세제정책팀)

2024년 맞춤형 부가가치세 교육 운영 계획

2024년 ｢맞춤형 부가가치세 교육｣ 운영으로 정확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및 가산세 발생 방지 등 담당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1		운 영 개 요

□ 운영 근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0조(직장훈련)

□ 운영 방향

○ 법령해석 및 실무 경험을 위주로 한 체계적 정기교육 및 정확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위한 전문성 강화

○ 부가가치세 업무와 관련된 시스템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단계별 오류 최소화를 위한 전문성 향상

○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방문교육

※ 인재개발원에 부가가치세 실무 교육과정 신설 요청(세제과-26145, 2022.08.03.) 하였으나, 미반영(인재기획과-30024, 2022.12.14.)되어 직장교육으로 운영

※ 2023년 운영 실적 : 총 4회 295명

○ 정기직무교육 :  172명

- 상반기(4월) 외부전문가의 법령해석과 내부강사의 실무중심 교육

: 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업무담당자 등 교육(115명)

- 하반기(10월) 내부강사의 실무 중심교육: 본청, 사업소, 자치구 담당자 교육(57명)

○ 신규업무 담당자 기본교육 :  77명

- 1월 인사발령에 따른 신규 업무담당자 교육(2월) : 본청, 사업소, 자치구 담당자 교육

○ 시스템교육 :  46명

- 2023.1기확정(7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위주 교육 : 사업소, 자치구 담당자 교육

2		운 영 계 획

□ 교육 운영

○ 교육 운영 횟수 : 총 4회

- 정기직무교육(2회)

- 부가가치세 업무 신규 담당자 기본교육(1회)

-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시스템 교육(1회)

- 방문교육(기관 요청시 운영)

※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대면교육 불가한 경우 비대면(온라인) 교육으로 실시

○ 교육 대상 : 본청·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부가가치세 업무담당자

- 부가가치세 업무담당자 및 공유재산임대료(사용료) 부과 담당자 등

□ 세부 운영방법

○ 부가가치세 기본 및 법령 실무 해설의『정기직무교육』

- 대  상 : 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부가가치세 업무담당자

- 시  기 : 연 2회(4월, 10월)

- 강  사 : 외부 전문가 및 내부 직원

- 교육내용

· 부가가치세 법령․실무 해설

· 지방자치단체 등이 재화･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법 적용, 해석사례

· 공익단체의 실비 또는 무상공급에 대한 면세, 주요 사례

· 부가가치세 기본이론,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및 신고·납부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정 등 시스템별 사용방법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가산세 종류 및 기타 오류 사례 등

○ 부가가치세 업무 신규 담당자 기본 교육『신규담당자 기본교육』

- 대  상 : 본청, 사업소, 자치구 등 부가가치세 업무 신규 담당자

시  기 : 연 1회(2월)

- 강  사 : 내부 직원

- 교육내용

· 부가가치세법 기본 사항(용어, 과세기간, 공급시기, 가산세종류 등)

· 세금계산서 발급·수정, 영세율과 면세, 지자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市세외수입시스템 임대･사용료 등 부과등록 및 홈택스시스템 사용방법

· 지자체 관련 해석사례 및 질의응답

○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시스템 사용방법『시스템교육』

- 대  상 : 사업소, 자치구 등 부가가치세 업무 신규 담당자

시  기 : 연 1회(7월)

- 강  사 : 내부 직원

- 교육내용

· 부가가치세 기본이론, 세금계산서 발급·수정 등 시스템별 사용방법

· 市세외수입시스템 임대･사용료 등 부과등록 및 홈택스시스템 사용방법

· 홈택스시스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 신고일정 및 질의응답

○ 기관 요청에 의한 맞춤형 현장 중심의『방문교육』

- 대  상 : 사업소, 자치구 등 교육 요청한 기관의 업무담당자

시  기 : 기관 요청 시(협의)

- 강  사 : 내부 직원

- 교육내용

· 부가가치세 기본이론, 세금계산서 발급·수정 등 시스템별 사용방법

· 해당 사업소·자치구 부가가치세 업무관련 현안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

· 현장의 실질적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3		행 정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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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 따름

□ 향후 일정

○『신규담당자 기본교육』	’24년 2월

○『정기직무교육』	’24년 4월, 10월

○『시스템교육』	’24년 7월

○『방문교육』	기관 요청 시(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