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617
결재일자	2024.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식생활개선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지선		김능희		01/17
				양광숙
협 조

- 2024년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 -

국시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계획

2024. 1.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4년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 -

국시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계획

소규모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급식시설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강화를 위한「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자치구에 교부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제19조

□ '24년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 및 교부 알림

○ 식약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6913호(2023.12.28.)

○ 식약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270호(2024.1.16.)

Ⅱ	교 부 계 획

□ 재    원 : 일반회계(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 교부금액 : *********************

□ 교부내역 : [붙임 2,3] 교부내역(계획) 참조

구분	계	1차분(1월)	2차분(3월)	3차분(6월)	비고
교부비율	100%	30%	40%	30%

※ 국고보조금 교부시기 및 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교부방법 : 해당 자치구 일반회계 공금계좌로 입금

□ 예산과목

○ 정책)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단위) 유통 거래질서 확립, 세부)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편성목) 자치단체등이전, 통계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Ⅲ	추 진 일 정

□ 국시비 보조금 교부                                '24. 1,3,6월

□ 보조금 중간 실적보고 및 집행내역 분석             '24. 7월

□ 보조금 결산(정산) 및 최종 실적보고                 '25. 1~2월

붙임 1. 2024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2. 2024년 국비보조금 차수별 교부내역(식약처) 1부.

3. 2024년 국시비보조금 교부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