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59
결재일자	2024. 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엄주호	길성호	임우진	김장수		01/16
					한병용
협 조
	주무관			김택환

- 2024년도 제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4. 01.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4년도 제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ㅇ 일    시 : 2024. 01. 16.(화) ~18.(목)

ㅇ 장    소 : 서면심의(조속한 심의진행을 위해 서면심의 진행)

ㅇ 안    건 : 총 1건 〔신규 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대지면적)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구분	비 고
1	'주민제안 모아타운' (예정) 건축허가제한 (전략주택공급과)	'주민제안 모아타운' (예정)구역 (1개소)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제한 기간연장	-	신 규 (내부보고)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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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7

24-02-1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주민제안 모아타운(예정) 건축허가제한 연장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 제한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21.12.28. : 신통재개발사업 후보지 미선정 (건축허가 제한 `22.1.26~`24.1.25(2년간))

ㅇ ’24.01.09. : 건축위원회 심의 (************************))

ㅇ ’24.01.12. : 건축허가 제한 연장 요청 (강남구 → 전략주택공급과)

구 분	권리산정기준일	토지거래허가구역	건축허가제한
목 적	지분쪼개기 방지	투기거래 방지	불필요한 건축행위 방지
지 정	’21. 9. 23.(공모공고일)	’22.1.24. 지정 ’23.11.16. 해제	’22.1.26.~`24.1.25
기 간	지정일부터 사업완료시까지	지정 후 1년마다 재지정	지정 후 2년(1회 1년 연장가능)
비 고

▢ 건축허가 제한 추진내용

○ 제한기간 : 1년 연장(`24.1.26.~`25.1.25.)

○ 제한구역 : '주민제안 모아타운'(예정) (********)

○ 제한대상

	선정구역	미선정구역
제한대상	1) 건축허가 및 신고 2)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변경 3) 착공신고(제한대상에 한함) 4)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 전환 5) 사업계획승인	좌동 단,제한대상1),5)는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에 한함
제한 제외대상	1) 재축, 대수선(건축허가 및 신고) (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2) 공용건축물 3)「재난안전관리기본법」및「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서 종전 건축물의 규모,용도 안에서의 건축허가 및 신고. 단, 제한제외대상1)∼3)는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	좌동

○ 추진절차

시 건축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통보(시→구) → 건축허가·착공제한 고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