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519
결재일자	2024.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평가팀장	청소년정책과장
이나래	김은숙	01/17
		이희숙

2024년 어린이·청소년 인권사무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 어린이·청소년 인권사무 -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2024.  1.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어린이·청소년 인권사무 -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사무 위탁기관인 ｢국제아동인권센터｣의   ’24년 인권교육사무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검토·승인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2조(인권교육)

○ 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 2024년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청소년정책과-21046, ’23. 11. 14.)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사무

○ 위탁법인 : (사)국제아동인권센터

- 위탁기간 : ’24.1.1.~’25.12.31.(2년)   ※ 최초 위탁일 : ’14.6.27.

- 운영인력 : 5명(법인지원 인력 2명 포함)

- 소 재 지 :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901호(내수동, 대우빌딩)

○ 소요예산 : 178,370천원(청소년 인권보장증진, 민간위탁금)

□ 주요사업

○ 대상별(어린이·청소년 시설종사자, 어린이·청소년 당사자, 일반시민) 인권교육

○ 교육 모니터링 및 다면평가를 통한 교육 효과성 및 만족도 분석

○ 어린이·청소년 인권친화 환경조성 컨설팅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강사진 관리 및 운영 등

Ⅱ		2023년 추진실적

□ 추진실적

○ 대상별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 총 190회, 4,428명(목표 대비 105.6% 달성)

구 분	계	어린이‧청소년	일반시민	청소년시설 종사자	아동시설 종사자
횟수(회)	190	104	6	16	64
인원(명)	4,428	1,583	162	367	2,316

○ 인권교육 전문 강사 양성‧구성 : 총 32명(전문강사 6명/위촉강사26명)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강사 파견

- 강사진 워크숍(스터디) 소그룹 활동으로 인권감수성 향상 및 역량강화 지속적

도모(전체 공유회 1회, 슈퍼비전 2회, 소그룹 활동 16회)

○ 어린이·청소년 시설종사자 역량강화과정

- 2과정(2회기, 총 16시간), 20명 수료(100% 수료)

○ 인권교육 모니터링 : 39회 / 3,547부 교육 평가지 분석

- 사업 실무진(3인)을 활용하여 교육참관 및 모니터링

- 전문 외부 연구원 요원의 교육 평가지 분석 실시

○ 어린이·청소년 인권친화 환경조성 컨설팅 : 아동시설 10개소

- (사업대상) 아동양육시설 → 아동양육시설 및 아동공동생활가정으로 확대하여

계획 대비 83.3% 실적 달성

□ 2023년 사업 결과 개선 필요 ⇒ 2024년 사업계획에 반영

○ 청소년시설 이용 아동대상 교육 미배정

-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교육신청이 없어 더 수요가 많은 아동양육시설에 집중

○ 강사진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방안 확보

- 소그룹 활동 참여율 저조로 보수교육(주제특강)으로 전환

○ 어린이·청소년 인권친화 환경조성 컨설팅 및 역량강화과정 대상 변경

- (기존)아동양육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 (변경)우리동네키움센터 및 청소년센터 등

연 번	항 목		사업내용	목 표
계	3개		6개 세부사업
1	인권 교육	대상별 인권교육	어린이·청소년 당사자, 어린이·청소년시설 종사자 등 대상별 인권교육 운영	174회, 3,425명
		역량강화과정	시설종사자(우리동네키움센터)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역량강화과정 운영	5회, 20명
		강사진 관리	간담회, 슈퍼비전 및 보수교육 운영	6회, 29명
		교육 홍보	교육 홍보 실시	수시, 불특정다수
2	모니터링 및 다면평가		모니터링 및 다면평가 분석	35회, 35명
3	어린이·청소년 인권친화 환경조성 컨설팅		어린이□청소년 인권친화환경 조성 시설(우리동네키움센터 등) 컨설팅 실시	12개소, 36명

Ⅲ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내역

1. 2024년 사업계획

□ 사업계획 : 1개 분야, 3개 사업, 6개 프로그램

□ 주요 추진사업

○ 대상별 인권교육

- 대    상 : 어린이·청소년 당사자, 어린이·청소년 시설 종사자 및 일반시민

(양육자, 대학생 등)

- 계획횟수 : 총 174회

- 계획인원 : 총 3,425명

- 홍    보 : 교육자료 배포, 홈페이지, SNS활용

‣ 교육신청 홈페이지 내 안내게시판을 통한 신청, 교육 후기 등 공유

구 분	세부 대상		주요 교육 내용	교육 방법
어린이․ 청소년	어린이□청소년 당사자		- 아동인권 인식과 이해 -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감수성 증진 - 인권에 대한 이해를 통한 상호 존중감 향상	참여형 워크숍, 활동중심 교육
성인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		- 어린이·청소년 인권의 이해 - 직종별(상담가, 교사, 행정직 등), 직위별(시설장, 직원 등) 어린이·청소년 인권 옹호자로서의 역할 탐색 및 설정 - 대상별 인권사례 분석(맞춤형 주제 특성화 교육)	참여형 워크숍, 사례중심 강의
	일반 시민	부모	- 어린이·청소년의 발달과 인권에 대한 이해 - 긍정적 훈육 및 아동인권친화 양육법	참여형 워크숍, 사례중심 강의
		일반시민	- 어린이·청소년 인권의 이해 - 인권감수성 증진 - 아동인권 의무이행자로서의 역할 탐색 및 설정	참여형 워크숍, 활동중심 교육

- 내용 및 교육방법

○ 역량강화과정

- 목 적 : 시설 종사자의 어린이·청소년 인권 감수성 향상

- 대 상 : 서울시 소재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20명 내외

- 내 용 : 15시간/5회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의 이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강사진 관리

- 대 상 : 계약 강사 약 30명

- 내 용 : 간담회 2회, 보수교육 4회

○ 교육 홍보

- 내 용 : 어린이·청소년 인권 정보 안내(자료집) 배포

○ 모니터링 및 다면평가

- 목 적 : 콘텐츠 개선사항 발굴 및 교육 효과성/만족도 분석

- 내 용 : 교육의 환경적 측면(환경 구성, 준비물, 참여자의 태도 등),

교육의 질적인 측면(강사 및 콘텐츠)

- 구 성 : 교육 모니터링, 교육 참여자 평가지 분석, 강사평가, 다면평가

① 교육 모니터링 : 모니터링 요원(사업 실무진)을 배치하여 점검

② 교육 참여자 평가 : 교육 후 교육 참여자가 강사진 평가

③ 강사평가 : 교육 후 강사 자체 평가

④ 다면평가 : ① ~ ③ 분석 후 보고서 작성

○ 어린이□청소년 인권친화 환경조성 컨설팅

- 목 적 : 방문 컨설팅 실시를 통한 현장 중심 제언 및 어린이·청소년 시설의 인권친화 환경조성 기여

- 대 상 : 서울시 소재 우리동네키움센터, 청소년센터 등 12개소

- 내 용

‣ 시설의 물리적, 제도적, 심리·사회적 특성과 아동인권 기반 접근방식을  활용한 시설 환경 점검 및 컨설팅

‣ 시설 이해관계자(시설장, 직원 등) 개별 인터뷰 실시 : 컨설팅 진행 후 시설 내 인권을 내재화 할 수 있는 아동인권관련 연구보고서 및 도서 증정

‣ 시설 내 어린이·청소년 인권 증진 및 저해 요소 확인 및 분석 등

□ 검토의견

○ 사무위탁 사항(대상별 인권교육, 시설종사자 인권교육 역량강화과정, 인권교육 모니터링,

어린이·청소년 시설 인권친화 환경조성 컨설팅)에 따른, 충실한 사업계획으로

1개 분야, 3개 세부사업, 6개 프로그램의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함

2. 2024년 예산안

※ 세입세출예산안 별첨

□ 예산 편성액 : 178,370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24년	2023년	증 감
계	178,370	178,600	△230
인 건 비	116,665	111,878	4,787
운 영 비	4,941	5,567	△626
사 업 비	56,764	61,155	△4,391

구 분	2024년	2023년	증 감
계	178,370	178,600	-
인권교육사무	165,620	165,850	△230
인권컨설팅	12,750	12,750	-

○ 세출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 2024년도 편성액은 178,600천원이었으나 계약심사시 삭감(230천원)되어 세출예산 확정액은

178,370천원임

□ 검토의견

○ 전년대비 세출예산 상의 인건비는 실무진 1인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6개월)의 복귀 및 최저임금 상승으로 증액 편성

○ 운영비는 계약심사 결과 소모품비 단가 조정으로 감액 편성

○ 사업비는 인건비 증가 및 계약심사 결과 소모품비 단가 조정으로 인한 감액 편성

○ 인권교육 시설종사자 역량강화과정 등 위탁사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 원안 승인하고자 함

Ⅴ		행정사항

□ 국제아동인권센터 이행사항

○ 2024년도 승인 예산 내역 공개

- 시설(법인)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

○ 당해 예산을 의결한 법인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출(~ 1.31.한)

○ 보조금 교부신청(매 분기 개시월 5일까지, 사업계획서 첨부)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사업계획·예산 변경 시 서울시 승인 후 시행

붙임  1. 2024년도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사업계획서 1부.

2. 2024년도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세출예산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