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여가과-536
결재일자	2024.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여가과장	한강여가사업부장
정문철		박인수	01/17
			이예림
협조
	한강전략사업부장		이상이

서울특별시 장애인수상스키협회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 검토 보고

2024. 1.

미래한강본부

(수상여가과)

하천점용기간연장 신청 검토보고

뚝섬 한강공원 내 서울특별시 장애인수상스키협회의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에 대하여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 드림

□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신청내용

신 청 자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연장기간
서울특별시장애인 수상스키협회 ********	********** *******************************	****** *********	***** *******	*********************

□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ㅇ 근거 법령

-「하천법」제33조 ①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①항

ㅇ 제출서류 검토

- 신청서 내용 검토 및 기재상의 오류 등 하자 여부 확인

연번	하천법	주요내용	확인
1	하천법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	확인
2	하천법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의 2	임대 계약서 등	해당없음
3	하천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42조	점용료 부과 및 체납여부	확인

ㅇ 현장조사

- 일    시  : 2024. 1. 11.

- 조 사 자 : 해양수산9급 정문철

- 조사대상 : 수상스키훈련장

- 조사내용 : 구적도, 내부시설 등 현장 확인

□ 하천점용료 산출

ㅇ 점 용 료 : ************************

-「하천법」제 42조 ⓛ항 및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징수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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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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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하천점용허가증(안) 1부.

2. 고시(안) 1부.

3. 점용료 산출서 1부.

4. 하천점용기간 연장신청서 및 신청서류 일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