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른 업무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326호(2024.1.16.)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시행될 예정이오니, 관할 주민센터 등에 안내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24.1.16.(화)

○ 개정사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장애인 주차표지증의 발급 대상 확대

(령 제7조의3 제1항 제1호 다목)

현행	확대
주소·거주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하 '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며느리),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형부·형수·올케), 형제자매의 자녀 < 밑줄 표시는 민법상 가족 아님 >	현행 대상+주소·거주를 함께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의붓아버지·어머니), 배우자의 직계혈족 (시부모, 장인·장모, 의붓아들·딸),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처제·시누이등)

- 참고: 민법상 가족의 범위 -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붙임  1.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대통령령제34145호(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백현기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이계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17
손인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487	(	2024. 1. 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8	/전송	02-2133-0839	/	paki@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