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713
결재일자	2024. 1.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심의팀장	조직담당관
이설		박백웅	01/17
			강경훈
협조

2024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운영계획

2024. 1.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2024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운영계획

조직담당관 :강경훈☎2133-6720 민간위탁심의팀장 : 박백웅☎6750 담당 : 이설☎6753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구성·운영)

□ 운영개요

ㅇ 목    적 :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운영상황의 평가 등 심의

ㅇ 구     성 : 위원 15명 이내(위촉직 12, 당연직 3)

－ 위촉직(12) : 분야별 전문가(11), 시의원(1)      ※현재 노동분야 전문가 공석

－ 당연직(3)  : 정책기획관, 경제일자리기획관, 복지기획관

※ 위촉직 전문가 위원 전원 임기만료('24.4.30.)로 재구성 관련 별도방침 수립예정

ㅇ 운영시기 : 시의회 개회 1개월 전

ㅇ 운영실적(지난 3년간) : 연평균 7.6회/ 329건 심사(회당 약 14건)

(단위: 건, %)

구분	계	안건별				심의결과별
		위탁유형별			민간위탁 제도개선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심의 보류
		시설형	사무형	자립형
계 (비율)	329 (100)	230‬ (69.9)	77‬ (23.4)	13 (4.0)	9 (2.7)	278 ‬(84.5)	37 ‬(11.2)	2 ‬(0.6)	12 ‬(3.6)
2023(8회)	108	77	21	3	7	95	7	0	6
2022(7회)	109	72	28	8	1	81	24	0	4
2021(8회)	112	81	28	2	1	102	6	2	2

□ 심의사항

ㅇ 민간위탁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ㅇ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ㅇ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ㅇ 조례 제12조에 따른 재계약에 관한 사항

ㅇ 조례 제16조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

□ 운영일정

ㅇ 2024년 연간 7회 개최, 약 101건 심의 예상(상세일정: 붙임)

- 주관부서의 원활한 시의회 동의, 보고를 위해 시의회 개회 1개월 전에 개최

-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안건이 집중되는 3분기(7, 8, 9월)는 매월 개최

※ '22년 1~2분기(47건), 3~4분기(62건) / '23년 1~2분기(52건), 3분기(49건)

회차	1	2	3	4	5	6	7
일정(안)	1.10.	3.5~3.8.	4.30.~5.3.	6.25.~6.28.	7.16.~7.19.	8.27.~8.30.	9.23.~9.25.

□ 추진절차

심의자료 제출안내		심의자료 제출 (민간위탁현황관리시스템)		사전검토		검토보고서 작성
조직담당관		사업부서		안건별 주심위원, 예산담당관		조직담당관

	부시장 보고 (신규 혹은 20억 이상 재위탁·재계약)		운영평가위원회 개최		심의결과 통보		조건부 적정건 후속조치
	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해당 사업부서

□ 기타사항

ㅇ 효율적 심의를 위한 태블릿PC 구매예정(별도방침 수립예정)

붙임 : 2024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 일정 1부.

붙임	2024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 일정

□ 목적

ㅇ 2024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안내하여, 내실있는 심의자료 작성,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검토 강화 등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운영일정(안)

회 차	운영평가위원회 사전 절차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참 고
	심의자료 제출안내	서류제출 마감일 (부서→조직과)
제1차 정기심의 (1월)	11.29.	12.13.	1.10.	제322회 임시회 (2.20.~3.8.)
제2차 정기심의 (3월)	1.22.	2.8.	3.5.~3.8.	제323회 임시회 (4.19.~5.3.)
제3차 정기심의 (5월)	3.18.	4.5.	4.30.~5.3.	제324회 정례회 (6.10.~6.28.)
제4차 정기심의 (6월)	5.13.	5.31.	6.25.~6.28.	-
제5차 정기심의 (7월)	6.3.	6.21.	7.16.~7.19.	제325회 임시회 (8.27.~9.11.)
제6차 정기심의 (8월)	7.15.	8.2.	8.27.~8.30.	-
제7차 정기심의 (9월)	8.5.	8.23.	9.23.~9.25.	제326회 정례회 (11.1.~12.23.)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일정 확정 후 별도 통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