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146
결재일자	2024. 1.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보건복지수사팀장	안전수사대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민주	이철명	代이철명		01/17
				서영관
협 조
	교육팀장		최준혁

보건복지 분야 실무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계획

2024. 01.

민생사법경찰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보건복지 분야 실무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계획

보건복지 분야 업무 관련, 실무 담당자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수사 실무 및 현장 단속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및 현황

□ 추진근거

ㅇ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장(직장훈련)

ㅇ 서울시공무원 교육훈련기본계획(인력개발과-37637, '22.12.28.)

□ 필요성

ㅇ 수사 업무와는 다른 현장 조사·단속 업무에 대한 별도 교육과정 필요

ㅇ 증가하는 민원과 범죄유형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역량 함양 필요

□ 추진 개요

ㅇ 교육 시기 : 2024. 1. 31.(수) 14:00 ~ 18:00 (4시간)

ㅇ 교육 장소 : 민생사법경찰단 3층 교육장

ㅇ 교육 대상 : 자치구 보건복지 분야(동물보호․공중위생․청소년) 직원 70명

ㅇ 교육 내용 : 초동 수사에 필요한 수사 실무, 증거채집, 확인서 작성 등.

ㅇ 강     사 : 백용규 강사

Ⅱ		소요예산

□ 자체예산 : 105만 2천원

ㅇ 강의료 지급 : 55만2천원 ※ 서울시 인재개발원 지급기준 적용

- 외부강사 : 48만원 [24만원+(2회×12)]

- 원 고 료 : 7만 2천원

ㅇ 교재제작비 : 50만원 ※ 페이지수에 따라 금액 변동

Ⅲ		행정사항

ㅇ 교육수강자 상시 학습 시간 인정 등록(인력개발과 협조)

ㅇ 자치구 담당 교육 참석 여부 확인 및 학습 시간(4시간) 통보.

ㅇ 교육 교재 준비 및 교육 참석자 자리 배치 등 : ‘24. 1. 30.까지

붙임 : 24년 상반기 직원역량교육 참석부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