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담당관-1522
결재일자	2024.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시설팀장		아동담당관
김은재		김민주		01/17
				노은주
협 조

2024년 「마음치유 그룹홈」 운영 계획

2024. 01.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마음치유 그룹홈」운영 계획

「마음치유 그룹홈」운영을 통해, 아동그룹홈 생활아동 중 경계선, ADHD 등의 증상이 있는 보호아동에 대한 심리·정서 치료를 집중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ㅇ 아동그룹홈 생활아동 중 집중보호가 필요한 아동 수가 현원 대비 *****를 차지

- 양육시설과 같은 대형 생활시설과 달리 상담전문가 부재 및 상담공간 마련등의 어려움으로 그룹홈 내 자체 심리상담 지원의 한계

※ 집중보호 필요아동 현황

(′23.12.31. 기준)

구분	현원	집중보호 필요아동
		합계	경계선 지능	ADHD	장애 등
아동 (비율)	***	**** *******	** *******	** *******	** ******

*중복 아동 수를 제외한 합계

ㅇ ADHD 증상, 경계선 지능 아동의 과잉행동, 공격적 성향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적 보호체계 필요성 대두

- 심신미약 아동의 폭력적 행동으로 인한 타 아동 피해사례 발생

ㅇ 상담 전문가의 부재로 인한 종사자의 담당 업무 과중으로 퇴사자 증가

- 주양육자인 종사자의 잦은 입퇴사로 인한 보호 아동의 심리적 불안감 가중 및 양육의 질 저하 초래

□ 추진경위

ㅇ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근절대책」마련('22.3.17.)

- 근절대책 일환으로 맞춤형 「마음치유 그룹홈」 지정·운영 제시

ㅇ 「2022년 마음치유 그룹홈」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 개시('22.7월~)

Ⅱ		그간 추진실적

□ 운영개요

2022년		2023년
․ 지원대상 : 14개소(붙임1 참조) ․ 지원내용 ①종합심리검사비 : 최대 **** 이내 ②공동체 활동비 : 1개소당 최대 ***** 이내 ③종사자 양육상담 : 회당 최대 **** 이내 (************) ․ 소요예산 : ******	‣	․ 지원대상 : 28개소(붙임1 참조) ․ 지원내용 ①종합심리검사비 : 최대 **** 이내 ②공동체 활동비 : 1개소당 최대 ***** 이내 ③종사자 양육상담 : 회당 최대 **** 이내 (**************) ․ 소요예산 : ******

□ 지원실적

ㅇ**********************************************

Ⅱ		2024년 추진계획

□ 추진개요

ㅇ 근    거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ㅇ 대    상 : 서울시 소재 아동그룹홈 중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그룹홈(30개소)

ㅇ 기    간 : '24. 1 ~ 12월(12개월)

ㅇ 소요예산 : **************

ㅇ 체    계

서울시			자치구		아동그룹홈
□ 예산편성 □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 예산배정(시→자치구)			□보조금교부(자치구→그룹홈) □보조금 정산		□ 개별·집단치료 추진 □ 공동체 활동 □ 종사자 양육상담 참여 □ 사업결과 보고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 기 운영기관 평가 수행(평가지표 개발) □ 모집홍보 및 신청접수 □ 지원대상 그룹홈 선정 및 운영지원 □ 성과보고서 작성

ㅇ 방    법 :  매년 선정공고를 통한 운영기관 선정   ※ 별도 계획 수립 후 추진 예정

- 심사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심사기준 : ********************************************************

- 추진절차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그룹홈 신청서 제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선정결과 통보 및 사업 실시
1.26.(금)~2.2.(금)	▶	2.6(화)	▶	2.13.(화)~2.16.(금)	▶	2.19.(월) ~
그룹홈 → 센터		센터 → 아동담당관		보조금심의위원회		아동담당관 → 자치구 및 그룹홈

□ 추진계획

□ 종합심리검사비 지원

ㅇ 목   적 : 아동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심리치료를 제공함

ㅇ 대   상 : 집중보호 필요 아동

ㅇ 내   용 : 종합심리검사 및 개별·집단 상담치료비 지원

- 소아청소년정신과, 신경정신과 등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및 치료에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의료기관 및 상담전문기관을 통한 검사 및 치료 실시

ㅇ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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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방법

- 사전검사를 통한 전문가의 진단으로 아동의 특성 및 상태 파악

- 치료사가 그룹홈에 내방하여 치료대상 아동들에게 집단치료 시행

- 개인별 증상을 고려한 진료 및 종합심리검사, 상담 등 맞춤형 치료 제공

□ 공동체 활동비 지원

ㅇ 목   적 : 타 아동과의 융화를 위함

ㅇ 대   상 : 전체 보호아동

ㅇ 방   법 : 임상치료 전문인력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동 추진

- 전문인력(임상심리사, 놀이치료사 등)을 통한 공동체 활동

ㅇ 지원기준 : ****************

ㅇ 주요내용

- 치료전문가가 진행하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아동 간 친밀감 형성

- 공용 공간에서의 행동 요령 습득을 통해 사회성 향성

- 함께 생활하는 아동이 집중보호 필요 아동의 특성을 이해 가능하도록 교육

□ 종사자 양육상담비 지원

ㅇ 목   적 : 종사자의 양육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ㅇ 대   상 : 종사자

ㅇ 방   법 : 전문기관을 통한 양육상담 진행

-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및 양육상담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 또는 공공기관의 상담에 종사자(시설장 및 보육사) 2명 이내 참여

ㅇ 지원기준 : *****************************

ㅇ 주요내용

- ADHD, 경계선지능 아동 등의 특성 파악 및 이해

- 1:1로 양육 상담 및 양육 스트레스 관리 방안 제공으로 종사자의 업무 스트레스 경감

- 종사자 전원 양육 상담 참여로 일관되고 지속적인 양육원칙 확립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ㅇ 사 업 명 : 「마음치유 그룹홈 운영 지원」

ㅇ 예산과목 : ************************************************************

□ 행정사항

ㅇ (자치구) 예산 집행에 대한 내용 확인 및 지도점검 철저

- 신청 내용이 법령 및 예산의 목적과 범위에 위배되는지 여부,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등 적정성 검토·확인

ㅇ (시설)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 사용 실적 보고 철저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및 실적 보고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 등 관계 규정 준수

ㅇ (그룹홈지원센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신규 기관 선정 모집 홍보 및 신청 접수

- 마음치유 그룹홈 선정 및 운영 지원

□ 향후계획

ㅇ 신규 운영기관 선정                       :            '24. 2월

ㅇ 마음치유 그룹홈 운영 개시                :            '24. 3월

ㅇ 보조금 정산 및 사업실적 보고             :            '25. 1월

붙임 1. 마음치유 그룹홈 운영기관 현황 1부.

2. 집중보호 필요 아동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