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819
결재일자	2024.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농업팀장	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준호	주재천	진우용	01/17
			조상태

2024년 정서곤충 체험프로그램 소득화 모델 구축 시범사업 기본계획

2024. 1.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정서곤충 체험프로그램 소득화 모델 구축 시범사업 기본계획

곤충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체험객 유치를 통한 정서곤충산업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의3항,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사업수행)

□ 『서울특별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기반조성 및 활성화), 제8조(활성화 촉진)

2	추진방향

□ 노년층의 심리치유 등에 호랑나비 등 정서곤충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정서곤충을 활용한 프로그램 및 운영자 매뉴얼 등 개발

□ 야간 곤충 체험 등 야외에서 곤충생태를 탐방하는 소비자 요구에 대응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정서곤충 체험프로그램 소득화 모델 구축 시범사업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대상 : 관 내 정서곤충(애완·학습·치유)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또는 곤충산업연구회 등

□ 주요관련 기술

ㅇ 호랑나비, 왕귀뚜라미, 사마귀목 등을 이용한 치유프로그램 운영자 매뉴얼('21·'22, 농과원)

ㅇ 곤충생태탐방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22, 농과원)

□ 예 산 액 : 30,000천원(국비 50%, 시비50%)

ㅇ 예산과목 : 농업신기술시범(친환경기술)-(402)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02)정서곤충 체험프로그램 소득화 모델 구충 시범사업

4	추진계획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 사업대상 : 관 내 정서곤충(애완·학습·치유)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또는 곤충산업연구회 등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ㅇ 서울에서 정서곤충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농업경영체 등록) 및 단체(곤충산업연구회 등)

ㅇ 시범사업 성과 도출을 위한 사업 이해도 및 수행 능력이 높은 자

ㅇ 농업인의 주소 및 경작지가 서울이어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하여야 함

※ 농업경영체등록증이 없을경우 대체서류 제출(1. 지적도 1부, 2. 영농확인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사업내용

ㅇ 정서곤충을 이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ㅇ 주간·야간 곤충생태탐방 프로그램 운영

□ 사업추진일정

사업 공고 및 접수 [ ′24.1.8. ~ ′24.2. 7.]	⇒	사업대상지 현지조사 [ 2.8. ~ 2. 15.]	⇒	사업대상 선정 (농업산학협동심의회) [ 2. 23.]	⇒	사업대상자 사전교육 [ 2. 29.]

⇒	보조금 교부신청서 심사 및 교부결정 [ 4 ~ 5월]	⇒	사업 추진 지도․점검․감독 [ 4 ~ 11월]	⇒	사업결과 검토 및 정산(이자금 반납 등) [ 10 ~ 11월]	⇒	사업 평가회 [11월]

□ 지원범위

ㅇ 정서곤충 돌보기 키트, 정서곤충 생물, 호랑나비 등 정서곤충 기주식물, 스크린 현미경, 채집 및 관찰 도구 등 구입

ㅇ 정서곤충 활용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시연, 홍보물 제작 등

※ 건물 신축·증축 비용, 단순 포장재·원료 구입비 지원 불가

□ 보조금 교부 절차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 보조사업 목적·내용·기간·수행계획,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등
□
교부 결정 및 결정통지	○ 교부 신청서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 -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 착오 유무 등
□
사업 추진	○ 보조금 집행 - 사업자는 교부 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지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 -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결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집행 ※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으로 집행
□
수행상황 점검 및 실적보고	○ 보조금 집행점검 실시 ○ 사업자는 사업 완료하였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 결과보고	○ 사업종료 후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정산 및 결과보고서 검토 후 집행잔액 반납

□ 사업추진 지도․감독

ㅇ 수시점검 : 사업 추진 기간 중 필요에 따라 수시점검

ㅇ 점검방법 : 보조금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사업 현장 점검

ㅇ 점검내용 : 보조금 적정사용 여부, 집행내역 및 지출 등

ㅇ 점검평가 : 최종평가회

□ 사업 결과 및 평가

ㅇ 사업평가 : 2024년 11월 중

ㅇ 사업의 적절성 및 추진성과 평가, 향후 보완사항 검토 등

ㅇ 사업 종료 후 사업비 및 정산 및 보조금 사용 적정성 평가

ㅇ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검토

5	행정사항

□ 시범사업 홍보 및 신청 안내 : 2024. 1. 8. ~ 2024. 2. 7.

ㅇ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

ㅇ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농업지도자 행사 안내문 및 문자발송 등 활용홍보

□ 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 신청서에 기재되는 면적은 농업경영체등록증에 기재된 면적과 일치되어야 함

2. 정서곤충(애완·학습·치유) 농업경영체 또는 단체확인서 1부

6	기대효과

□ 다양한 곤충체험 프로그램 제공으로 체험객의 정서 함양 및 곤충산업 농가 소득 증대

□ 곤충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체험객의 곤충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긍정적 인식 개선

붙임: 정서곤충 체험프로그램 소득화 모델 구축 시범사업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