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830
결재일자	2024. 1.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시민참여예산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진하정	정명이	김미정		전결 01/17
				김태균
협 조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예산담당관		문혁

2024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2024. 1.  .

기 획 조 정 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제도 개요	1
Ⅱ.	2023년 추진실적 및 한계	2
Ⅲ.	2024년 추진방향	5
Ⅳ.	세부 추진계획	6
	□ 시민참여예산기구 운영	6
	□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운영	10
	□ 예산과정에의 시민참여 확대	14
	□ 예산학교 운영	17
	□ 시민참여예산제 인지도 제고	19
Ⅴ.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22
	(붙임1)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흐름도	24
	(붙임2) 사업제안서	25
	(붙임3) 분과위원회 심사평가표(안)	27
	(붙임4)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신청서	28

2024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재정담당관 : 정명이☎2133-6860 시민참여예산팀장 : 진하정☎6880 담당 : 정지혜☎6882

더 많은 시민들의 직접 참여 및 자유로운 사업 제안으로 제도 지향가치를 살리고 시민과 동행하는 참여예산을 추진하고자 함

Ⅰ		제도개요

□ 운영목적

ㅇ 예산편성 과정의 시민 참여를 보장하여 재정 분야 참여 민주주의 실현

ㅇ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시행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추진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ㅇ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연도별 편성규모(제안형)

(단위 : 건, 억원)

편성 연도	제안		선정		시의회 제출		예산편성		반영률 (B/A*100)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계	27,216	105,993	6,261	5,927	5,525	5,399	5,361	4,884.5	90.2%
’13	402	1,989	132	499	132	499	125	471	94.4%
’14	1,460	13,017	223	503	223	503	202	448	89.1%
’15	1,533	7,560	352	500	352	500	352	500	100%
’16	3,593	4,652	524	498	524	498	510	487	97.8%
’17	3,979	5,399	804	500	804	500	804	500	100%
’18	3,432	8,329	766	593	765	588	747	542	92.2%
’19	3,288	9,798	730	647	729	647	705	570	88.1%
’20	3,511	13,682	852	676	851	675	838	599	88.7%
’21	2,923	14,176	898	666	895	605	866	419	69.3%
’22	1,997	19,616	938	581	225	255	197	246	96.5%
’23	472	3,472	13	81	9	56	5	22.5	40.1%
’24	626	4,303	29	183	16	73	10	80	109.6%

Ⅱ		2023년 추진실적 및 한계

1		2023년 추진실적

□ 시민 제안형 운영 개요

ㅇ 제안유형 : 광역제안형 (광역 단위 단일 유형)

ㅇ 접수기간 : 2023. 3. 6. ~ 4. 30. (54일간)

ㅇ 공모분야 : 시정 전 분야 (자치구 사무 제외)

ㅇ 추진결과

- 제안 공모(3. 6. ~ 4. 30.) : 시민 제안 626건 접수 (4,303억원)

- 제안 검토회의, 총회(6. 8. ~ 8. 3. / 참여예산위원회)  : 29개 사업 선정 (183억원)

- '24년 예산안 시의회 제출(11. 1.)  : 16개 사업 편성안 제출 (73억원)

- '24년 예산 심의(10 ~ 12월 / 예산담당관, 시의회)  : 10개 사업 최종 편성 (80억원)

(단위 : 건, 억원)

편성 연도	제안		시민투표대상		총회 선정		시의회 제출		예산편성		반영률 (B/A*100)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A)	건수	금액 (B)
’24	626	4,303	29	183	29	183	16	73	10	80	109.6%

	≪ ’24년 시민 투표 및 총회 개요≫
❖ (시민투표) 서울시 엠보팅 활용 전자투표(’23. 8. 14. ~ 9. 8. 26일 간) - 투표방법 : 모바일 기기와 PC를 활용하여 1인당 5개 사업 투표 - 결과활용 : 시민 선호도 상위 제안사업 도출, 우수 제안에 대한 포상 등 ❖ (총 회) 2024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23. 9. 11.) - 일시/장소 : ’23. 9. 11.(월) 19:00 /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 - 안 건 : ’23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경과 공유, ’24년 최종 선정사업 발표 등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위 원 수 : 120명 (임기 : ’23. 4. ~ ’24. 1.)

- 시민 제안사업 심의 120명(시민의견서 작성 및 모니터링 50명/겸직)

- 예산학교 수료자 중 무작위 추첨  ※ 성별, 연령별, 지역별 균형 고려

ㅇ 운영실적 : 총 41회 (제안사업 검토 33회, 시민의견서 작성분과 7회, 전체 회의 1회)

위원 선정 (공모 및 추첨 등)		제안사업 검토회의 (의제/안건별 탄력 운영)		총 회 (심사결과 발표 및 승인)
’23. 4월		’23. 6월 ~ 8월		’23. 9월

□ ’23년 예산안 시민의견서 작성 (’23. 8~10월)

ㅇ 운영인원 : 시민참여예산위원 50명 (5개 분과·14개 분야)

ㅇ 운영실적 : ’24년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작성하여 시의회 제출

준비단계		작성단계		제출단계
8월~9월		9월~10월		10월
․ 2023년 위원 활동안내 ․ 교육 및 검토자료 제공 (재정담당관 → 위원)		․ 주요사업 설명자료 검토 및 질의 ․ 시민의견서 초안 작성 및 피드백 ․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작성		시민의견서 의회 제출 (위원 → 재정담당관 → 예산담당관 → 시의회)

□ 시민참여예산 모니터링 실시 (’23. 8월, 12월)

ㅇ 평가주체 : 19명 (시민참여예산위원 15명, 제안자 4명)

ㅇ 운영실적 : ’23년 편성 5개 사업(2,250백만원)에 대한 사업 제안취지 이행여부, 집행현황, 사업효과 등 중점 모니터링 시행

자료 제출 (사업부서→ 재정담당관)		사전 교육 (시민참여예산위원·제안자) ※재정담당관 실시		모니터링 실시 (시민참여예산위원·제안자) ※현장확인 포함		결과 수합 (재정담당관)		결과 전달 (재정담당관 → 사업부서)

2		한계 및 시사점

□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한 제도 운영 필요

ㅇ ’22년부터 제도 간소화를 통해 市 사무에 한하여 제안사업을 공모받고 있으나 시민 입장에서 市·區 사무 구분이 어려워 참여에 제약 우려

ㅇ 시민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쉽게 제안할 수 있고, 市는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편 필요

□ 시민참여예산 운영 전반의 시민 대표성 강화 요구

ㅇ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규모와 시민투표 참여인원이 해마다 축소되고 있는 바 제도 운영의 본래 취지를 살려 시민 대표성 강화가 필수적

‣ 시민참여예산위원 : (’12년~) 250명 (’17년~) 약 300명 (’22년) 70명 (’23년) 120명

‣ 시민투표인원 : (’19년) 154,975명 (’21년) 62,758명 (’22년) 10,164명 (’23년) 9,221명

ㅇ 현행 시민참여예산위원 모집·구성 및 시민투표 운영방식 재검토 필요

□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시민 인지도 제고 필요

ㅇ 장기간 운영(’12년~)에도 불구하고 잦은 개편, 지역단위사업 종료(’22년~)로 인한 자치구와의 단절 등 시민 인지도 저조

ㅇ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 자치구와의 협력관계를 회복하는 가운데 지역 기반 인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운영 검토 필요

Ⅲ		2024년 추진방향

□ 운영목표

다시 새롭게, 시민과 동행하는 참여예산

시민 예산과정 참여의 저변 확대

칸막이 없는 열린 제안		더 많은 시민의 직접 참여		자치구와의 협력관계 구축

제안사업 공모 확대 (지정+자유제안)		시민 대표성 강화		시민 인지도 제고

□ 운영방향

ㅇ 참여는 쉽게 하고(시민) 시정효율은 높이는(市) 제안 공모사업 운영

- 市·區 사업 구분 없는 자유로운 시민 제안으로 필요 시 區 사무도 지원

- 市 핵심사업 지정제안형 도입으로 시정 현안 해결 및 시정 운영 효율성 제고

ㅇ 개방성과 형평성의 제도 지향 가치를 살려 시민 대표성 강화에 집중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규모 확대 및 참여그룹별 시민투표 반영비율 적용

ㅇ 자치구 주민참여예산과의 연계 운영으로 지역 기반 시민 인지도 제고

- 주민참여예산위원의 투표 참여 등 자치구 연계 및 지역 기반 홍보 강화

□ ’24년 주요 개선사항

구 분	2023년	2024년
제안사업 공모 확대	- 제안유형 : 1개(광역제안형) - 공모주제 : 市 사무 ※ 자치구 사무 제외	- 제안유형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지정제안형+자유제안형) - 공모주제 : 시정 전 분야 ※ 지정제안 주제 : 약자와의 동행
시민 대표성 강화	- 참여예산위원 : 120명 - 시민투표 : 일반시민 대상	참여예산위원 : 200명 시민투표 : 참여그룹별 반영비율 적용
시민 관심도 제고	- 시민의견서 확대 등 전문성 강화 서포터즈 활용 등 홍보 다양화	자치구 주민참여예산과 연계 강화 표기제 도입, 아카이빙 강화 등

Ⅳ		세부 추진계획

1		시민참여예산기구 운영

			시민참여예산위원회(200명)
운영위원회
			8개 분과위원회 (200명)			기능분과
						시민의견서 및 모니터링 분과 ※ 50명 내외(겸직)

1-1.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과 동행하는 시민참여예산제 구현을 위해 더 많은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구성근거

ㅇ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3조

□ 구성개요

ㅇ 구성목적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및 시민참여 활성화

ㅇ ’24년 구성방향 : 위원 확대를 통한 대표성 강화 및 선발 공정성 확보

- ’23년 총 120명이었던 정원을 200명으로 증원하여 시민 대표성 강화

- 대상을 예산학교 수료자에서 모든 시민으로 확대

※ 위원 선발 후 예산학교 교육 필수 이수를 통한 위원 역량강화 추진

ㅇ 구성인원 : 200명

ㅇ 구성방법 : 모든 시민 대상 모집 후 성·연령·지역별 조건 균등 선발

≪ 시민위원 세부 선발기준(안) ≫

ㅇ 위원 신청자 전원 대상 성별·연령·지역 조건 균등 적용

- 성별 : 남녀 1:1          - 지역 : 자치구당 8명

- 연령 : 인구 분포에 따라 4구간으로 구분

구 분	합계	30세 미만	30~44세	45~59세	60세 이상
계	8	2	2	2	2
남자	4	1	1	1	1
여자	4	1	1	1	1

※ 사회적 소수 선발 비율 유지(15%)

□ 추진일정

모집공고 (모든 시민 대상)		무작위 공개추첨		시민참여예산 위원회(분과) 구성		향후일정 추진 (위촉, 교육 등)
’24. 3월		’24. 3월		’24. 4월		’24. 4월 ~

1-2. 시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시민 제안사업 全 심사과정 및 시민투표 대상사업 선정까지의 숙의·공론을 위해 시민참여예산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분과위원회 운영

□ 구성개요

ㅇ 구    성 : 8개 분야별 시민참여예산위원 25명(전체 200명)

- 지정제안형 3개, 자유제안형 5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

ㅇ 역할 및 기능 : 시민 제안사업 심의·조정

- 제안사업의 구체화 및 숙성을 위한 숙의·공론 및 개선의견 제시

- 제안사업 심사를 통한 우선순위 결정 및 시민투표 대상사업 선정

- 제안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재원규모, 효과 등 검토의견 제시

≪ 분과위원회 구성(안) ≫

연번	구분	분과명	담당 실·본부·국
1	지정제안형 (생계․돌봄․의료․건강․안전 등 약자동행)	약자와의동행 1분과	약자와의동행 추진단
2		약자와의동행 2분과
3		약자와의동행 3분과
4	자유제안형	경제·노동 분과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5		교통 분과
6		주택·공원 분과
7		환경·행정 분과
8		문화·체육․관광 분과

※ 지정제안형 분과 운영(위원수 구성 등)은 사업 수에 따라 조정 가능

※ 자유제안형 사업 중 약자와의동행 관련 사업은 지정제안형으로 이관

□ 추진일정

위원회 구성 (시민참여예산위원)		심사 회부		숙의·공론 (사업 우선순위 결정)		총회 보고
’24. 3~4월		’24. 4~5월		’24. 5~7월		’24. 8월

1-3. 시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별 대표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신설로 분과위원회 업무 조정 및 지원 등 위원회 운영 효율화

□ 추진배경

ㅇ 시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분과별로 조직화되어 소속 분과에 한 해 활동

-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논의 및 조정할 수 있는 공식 절차 부재

- 분과별 대표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신설로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논의 및 조정 등 위원회 운영 효율화

□ 구성개요

ㅇ 8개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로 구성(16명) * 위원 중 호선으로 선임

- 임    원 : 2명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 운영방향

ㅇ 분과위원회 업무 조정 및 지원, 2개 이상 분과위원회 소관사항 처리 등

- 분과위원회 업무 조정, 참여예산 심의결정 등 주요 사안 협의 및 정리

- 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등에 관한 사항 처리

- 타 분과위원회 소관에 속하지 않는 2개 이상 분과위 소관 사항의 처리

-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된 안건 중 전체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정리 및 사전협의

- 시민참여예산제 제도개선 및 발전 방향 제시 등 위원회 대표기구로서 기능

※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 개최가 어렵거나 과반수 미만 출석 등 총회 성립이

어려운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총회 기능 수행

2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운영

시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광역 단위		기획제안형		광역제안형		시민참여예산 (지정+자유제안)
지역 단위		- (자치구 자율)		- (자치구 자율)		시비 보조 (區 행정업무 제외)
광역 단위 운영규모/ 총회 선정액		․ 운영 규모 : 500억원 ․ 총회 선정 : 81억원		․ 운영 규모 : 500억원 ․ 총회 선정 : 183억원		․ 운영규모 : 500억원

□ 운영방향

ㅇ 제안유형 : [현행] 광역제안형 → [개선]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실무 용어 대신 쉽고 직관적인 용어로 변경

ㅇ 공모주제 : [현행] 市 사무(자치구 사무 제외) → [개선] 시정 전 분야

- 시민의 자유로운 아이디어 제안을 위하여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사항, 필요로 하는 사업 등을 市·區 사무 구분 없이 공모하되,

- 시정 현안 해결 및 시정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획제안형(’22년 시행) 형태를 병행, 시정방향을 고려한 지정제안 주제(약자와의 동행) 제시

’24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규모

합 계	지정제안형 (약자와의 동행)	자유제안형 (시정 전 분야)
500억원	200억원	300억원

※ 전체 한도액 기준 140% 이내의 지정제안형 사업 우선 선정(세부내용 : ‘붙임’ 참조)

ㅇ 운영절차

제안사업 공모·분류		위원회 구성, 사전교육		제안사업 검토 (분과위원회 운영)		최종사업 선정 (시민투표, 총회 등)
재정담당관		재정담당관		‣ 자유제안형 : 재정담당관 ‣ 지정제안형 : 담당 실·본부·국		재정담당관
(3~4월)		(3~4월)		(5~7월)		(8월)

□ 세부 운영계획

1. 사업제안 공모 접수	’24. 3월~4월

ㅇ 공모기간 : ’24. 3. 4.(월) ~ 4. 12.(금), 40일 간

ㅇ 신청자격 : 서울시민 및 서울시 소재 직장인·학생·단체

※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

ㅇ 제안내용 : 사업명, 사업개요, 기간, 예산규모 등  ※ ‘붙임 1’ 참조

- 사업 건별 일반사업 20억원 미만,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1억원 미만

ㅇ 신청방법 :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http://yesan.seoul.go.kr)

2. 제안사업 분류·배정	’24. 4월~5월

ㅇ (재정담당관) 분야별 사업 분류 및 배정

- 제안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부적격이 명확한 경우 공모기간 내에 제안자 통지 및 보완 기회 제공

ㅇ (실·본부·국) 유사사업 통·폐합, 적격여부, 기존사업 중복여부 등 검토

- (적정사업)   ① 신규 제안사업 ② 기존사업의 보완․개선 ③ 자치구 사업

※ 기존 사업과 유사 시 ‘적정’ 분류 후 ‘기존사업’ 선택 → 사업설명서 첨부

- (부적정사업) ① 법령위반 ② 국가사업 ③ 다년도사업 등

	※ 부적정 사업
▸사업 완료에 1년 이상 소요되는 다년도 사업 -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 그 완성 또는 사업 완료에 1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행정운영경비 성격의 요구 사업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 - 서울시 사무가 아닌 사업 예) 교육청 ‧ 경찰청 사무 등의 국가 사무 - 기타 현행 개별법령 위반 내용이 포함된 사업 및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 ▸서울시에서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단, 기존 사업의 개선 제안 및 대상지가 다른 경우는 가능) ▸특정인 또는 단체의 이익을 위하거나 기타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현저한 사업

3. 제안사업 심사·검토	’24. 5월~7월

ㅇ 운영방식 : 분야별 회의 운영(6회 내외)

분과위원회

- (적격심사) 실·본부·국이 분류한 적정·부적정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의결

- (기존사업 중복심사) ‘적정’사업 중 ‘기존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에 대하여 기존사업과의 유사성 여부 검토 및 의결

- (제안자 설명) 제안자의 사업 설명 필요시 배석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충분한 내용 숙지 및 의견교환, 숙의·공론 전 현장확인 필요한 사업지 도출

- (현장확인) 현장확인 필요시 해당 사업 예정지에 대한 조별 실사 실시

- (제안사업 심사 및 숙의·공론) 구체화 대상 사업 확정 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숙의·공론 실시(분야별 탄력 운영)

※ 사업부서 검토내용, 전문가 의견, 현장확인 결과, 제안자 설명을 종합적으로 참고

- (시민투표대상 확정) 심사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시민투표 대상사업 선정

※ 편성목표액(500억원)의 200% 범위 내(세부 절차 : ‘붙임1’ 참조)

≪ 심사·검토 세부일정(안)≫

구분	회의	일정	주요내용	비고
전체회의	위원 사전교육	4월 3주	’24년 운영안내 등 OT	회의 추가 및 일정 등 탄력 운영
분과 회의	1차	5월 3주	시 주요사업 소개, 위원장 선출, 심사안내 등
	2차	5월 4주	(적격심사) 부적격 분류된 사업 집중검토
	3차	6월 2주	(기존사업 중복심사) 적격사업 중 기존사업으로 분류된 사업 집중검토
	- 숙의·공론 대상사업 선정 -
	4차~5차	6월~7월	제안사업 구체화 및 숙의심사 ※ 필요시 제안자 배석, 현장확인 실시	회의 추가 및 일정 등 탄력 운영
	6차	7월 말	시민투표 대상사업 확정

ㅇ 운영규모 : 총 200명(8개 분과위원회×시민참여예산위원 25명)

ㅇ 기타사항

- 심사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추가·개선 등 사업 통폐합·구체화 가능

- 실무상 필요 또는 심도있는 논의 필요 시 전문가 배석, 소분과 운영 등

4. 최종사업 선정	’24. 8월

ㅇ 전자투표 : ’24. 8. 7. ~ 8. 23. (17일 간)

- 투표대상 : 시민참여예산위원,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 일반시민

- 분야별 분과위원회가 결정한 시민투표 대상사업에 대한 시민 선호도 투표(서울시 엠보팅)를 통해 예산 규모 내에서 최종사업 선정

≪ 시민투표 반영비율 조정(안)≫

구 분	시민참여예산위원	시민참여단*	일반시민
반영비율	60%	30%	10%

* 구성(안) : 區 주민참여예산위원(위주)으로 자치구 추천받아 구성(총 2,500명 /구별 100명)

ㅇ 총회 개최 : ’24. 8. 29.(목)

시민참여예산위원회

- 시민투표 결과에 대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결

⇒	총회 의결에 따라 2025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최종 선정·승인

5. 예산안 반영	’24. 9월~10월

ㅇ 최종 선정된 사업 실․본부․국 예산안 반영

⇒	예산부서 검토 시 시민참여예산 선정사업 적극 반영

6. 예산안 시의회 제출	’24. 11월 ※ 시의회 의결 후 최종 편성

3		예산과정에의 시민참여 확대

3-1. 시민의견서 작성

市 재정 투명성 및 민주성 증대를 위해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전체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 반영 추진

□ 운영개요

ㅇ 참여인원 : 시민참여예산위원(시민의견서 작성분과) 50명

ㅇ 운영기간 : 2024년 8월~10월

ㅇ 운영내용 : 2025년 편성 市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 검토·의견 제시

ㅇ 운영분과(분야) : 5개 분과 14개 분야

연번	분과(분야)	해당 실․본부․국	위 원	코디네이터
계	5분과(14개)	22개 실 ․ 본부 ․ 국	50명	5명
1	도시안전·소방	재난안전관리실, 물순환안전국, 미래한강본부, 서울아리수본부, 소방재난본부	11명	1명
2	경제·노동·교통	경제정책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도시교통실	10명	1명
3	복지·여성·청년	복지정책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시민건강국, 여성가족정책실, 미래청년기획단	10명	1명
4	주택·공원·기후	균형발전본부, 주택정책실, 미래공간기획관, 푸른도시여가국, 기후환경본부	10명	1명
5	교육·문화·관광	평생교육국,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디자인정책관	9명	1명

□ 운영방향

ㅇ 사전교육 내실화를 통한 위원 전문성 제고

- (’23년) 코디네이터 전담 교육 → (’24) 공통 교육과정 + 코디네이터 교육 병행

ㅇ 적극적 자료지원을 통한 의견서 품질 향상

- 충실한 검토자료 제공을 통한 시민위원의 예산 이해도 향상 및 양질의 의견서 작성 지원

3-2.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24년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모니터링하여 사업 품질을 제고하고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

□ 운영개요

ㅇ 참여인원 : 20명(시민참여예산위원, 사업 제안자)

ㅇ 운영기간 : 2024년 8월~12월

ㅇ 운영내용 : 2024년 편성 시민참여예산사업 집행 모니터링

- 사업계획 점검 1회(8월 예정), 사업 결과 평가 1회(12월 예정)

- 각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사업계획과 시민 제안취지의 일치 여부, 예산낭비요소 및 홍보추진 사항, 시민복리 증진여부, 사업 완료여부 등 평가

ㅇ 운영절차

자료 제출 (사업부서→ 재정담당관)		사전 교육 (시민참여예산위원·제안자) ※재정담당관 실시		모니터링 실시 (시민참여예산위원·제안자) ※현장확인 포함		모니터링 결과 수합 (재정담당관)		결과 전달 (재정담당관 → 사업부서)

□ 운영방향

ㅇ 대면교육을 통한 모니터링 사전교육 강화

- 예산학교 교육과정에 모니터링 커리큘럼을 신설하여 사전교육 실시

- 단순지적 위주의 평가가 아닌 개선방향 제시 등 평가내용 향상 도모

ㅇ 서면평가 위주의 모니터링 방식 개선

- 공사·조성사업 등 현장방문 필요사업 선별하여 현장방문 1회 이상 실시

- 사업 담당자가 모니터링단과 동행하여 진행상황 설명 등 현장시찰 지원

ㅇ 모니터링 결과 활용도 제고

- 모니터링 결과 건의‧지적사항에 대한 사업부서 환류체계 구축

3-3. 성과공유회 개최

’24년 시민참여예산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참여 주체들간 의견교환을 통해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추진목적

ㅇ 시민참여예산 운영성과 공유를 통해 개선과제 및 발전방안 발굴

ㅇ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다양한 참여 주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

ㅇ 시민참여예산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의 참가 유도

□ 개최개요

ㅇ 일시/장소 : ’24년 12월(예정) / 서울시청 회의실

ㅇ 참석대상 : 시민참여예산위원, 시민참여예산 청년 서포터즈, 예산학교 회원, 공무원(시‧자치구), 일반시민 등

ㅇ 주요내용

- ’24년 시민참여예산 운영성과 보고 및 제도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

- ’24년 시민참여예산 우수사례 공유 및 유공자 포상 등

	≪ 유공자 포상개요(안)≫
❖ (공무원 대상) 사업으뜸이 표창 수여 : 15명 규모 - 시민참여예산 업무 추진(분과위원회 운영, 시민참여예산 편성사업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 (시민 대상) 서울특별시장 표창 수여 : 60명 규모 - 시민참여예산위원, 공모사업 우수제안자 등 시민참여예산 운영 및 활성화에 기여한 자

□ 향후계획

ㅇ 회의결과를 다음연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개선자료로 활용 등

4		예산학교 운영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 이해도 향상과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해 실효성 있는 예산학교 운영 추진

□ 운영방향

ㅇ 참여예산제도 개편에 발맞춘 예산학교 교육방식 재정립

- 참여 인원 확대를 위한 교육 횟수에 중점을 둔 기존 운영방식 탈피

- 실질적인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밀도 있는 교육 운영

ㅇ 민간기관 대행 방식에서 市 직접 운영으로 전환

- 교육 직접 운영을 통한 책임 있는 교육실적 관리

- 용역에 따른 부대비용(일반관리비, 이윤 등) 절감 등 효율적 사업 추진

ㅇ 교육과정 개선 및 신설로 효과적인 교육 운영 추진

- (기본과정 개선) 자치구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市 참여예산에 특화된 교육과정 마련

- (심화교육 신설) 예산 이해 및 소통기술 등 참여예산위원 활동에 필요한 교육 실시

□ 운영내용

ㅇ 운영방식 :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운영(별도과정)

ㅇ 교육과정

- 온라인 : 온라인 과정(市 평생학습포털을 통한 수강)

- 오프라인 : 기본과정, 약자동행과정, 심화과정(대면교육, 직접추진)

※ ’23년 대비 변경사항

▶ ’23년 “찾아가는” 예산학교 → ’24년 기본과정(市 참여예산 특화)

▶ ’24년 심화과정 신설(참여예산위원 전문성 강화)

ㅇ 운영방법 : 강사풀 방식(10명 내외)

ㅇ 강 사 진 : 관련분야 전문가(참여예산, 시민교육 등) 및 공무원 등

ㅇ 교육시간 : 총 6시간(온라인, 오프라인 동일)

ㅇ 수료요건 : 교육 6시간 이수(단일 과정 기준)

ㅇ 주요내용(안)

구분	교육대상	운영시기	교육횟수	교육내용	비고
기본과정 (6시간)	시민 누구나	3~4월	10회	- 시민참여예산 이해 市 예산과정 이해 사업제안 작성 관련	3시간×2회
약자동행 과정 (6시간)	사회적 약자 등	3~7월	6회 (대상별 2회)	- 시민참여예산 이해 市 예산과정 이해 약자동행 관련 의제 발굴 등	3시간×2회,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 등
심화과정 (3시간)	시민참여 예산위원	4월, 8월	4회 (분과위 2회, 기능분과 2회)	- 제안사업 심사방법, 회의 수칙 - 시민의견서 작성 관련 교육 -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기법 등	3시간×1회, 분과위원회, 기능분과
온라인과정 (6시간)	시민 누구나	상시	상시	- 참여예산․市 예산과정 이해 위원회 활동 관련 소통기술 사업제안 경험담 공유 등	평생학습 포털 과정
합계			20회

	≪ 세부 교육과정 개선(안) ≫
ㅇ 기본과정 (기존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기본과정’으로 변경) 개선 - 서울시와 자치구간 예산학교 내용의 차별성과 교육 장소의 편리성 고려 - 운영시기 : (현행) 하반기(비정기) → (개선) 사업공모 시기(3~4월) 집중 실시 - 교육내용 : 참여예산제도 기본교육 및 사업제안 작성 관련 등 ㅇ 심화과정 신설 - 운영시기 : 4회(상․하반기 분과 활동 전 각 2회) - 교육내용 : 제안사업 심사방법, 위원 간 소통기술 등 ㅇ 약자동행과정 계속 - 운영시기 : (현행) 하반기(비정기) → (개선) 3 ~ 7월 실시 - 교육내용 : 약자동행 의제 발굴을 위한 대상별 교육 실시 ㅇ 온라인과정 계속 - 온라인의 접근성·대중성의 장점을 살려 참여예산제 시민 인식도 및 관심 제고 기능 유지 - 위원의 전문성 및 역량향상에 중점을 둔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의 보완 - ’24년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한 콘텐츠 개선 및 홍보 강화

5		시민참여예산제 인지도 제고

5-1. 자치구 주민참여예산과의 연계 강화

자치구와의 협력관계 구축으로 지역 기반 홍보 강화 및 시민 인지도 제고를

통해 다양한 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 등 자치구 주민참여예산과의 연계 강화

□ 추진배경

ㅇ 자치구와의 연계를 통해 시민 친화적이고 시민 체감도 높은 참여예산제로 도모

- 市 참여예산 운영 시 필요에 따라 區 보조 가능 명시로 자치구 관심 독려

- 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의 연계방안 마련으로 지역 기반 홍보 강화

- 시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공모를 통한 시민 친화적 제도 운용으로 효율성 제고

□ 운영방향

ㅇ 다양한 시민 참여를 위한 사업선정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 자치구별 균등 구성(성별, 연령대별) 운영

※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아 구성(총 2,500명 / 구별 100명)

- 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區 주민참여위원 중심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시·구 간 참여예산제 상호발전의 기틀 마련 및 일반 시민의 참여 보장

등을 통해 제도 발전 및 시정 현안 해결 등

- 시민투표 참여로 시정 현안에 의견 제시 및 시정 참여기회 확대 등

ㅇ 홍보 및 정책 공유를 통한 자치구와의 협력 및 연계

- 시민참여예산 홍보 및 관련 사업 공유 등 시·구 상생 방안 마련

5-2. 시민참여예산 표기제 운영

시민참여예산 운영 성과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예산 표기제 도입·운영

□ 추진목적

ㅇ 시민참여예산 홍보 다양화를 통한 운영성과 공유 및 인지도 향상

ㅇ 시민참여예산 시민 체감도 제고를 통한 시민참여 독려 및 활성화

□ 운영개요

ㅇ 운영대상 : 시민참여예산 추진(편성) 사업

ㅇ 운영내용

- (사업 편성 시) 예산서상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예산” 병기  ※예시) 사업명(시민참여)

- (사업 추진 시) 팻말 설치, 안내 문구 송출 등을 통한 시민참여예산 표기

	※ (참고) 안내 예시
· (현장시설) “ 사업명 ”은 시민들의 참여로 조성되었습니다. - 2024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 · (행정서비스) “ 사업명 ”은 시민들의 참여로 제공되었습니다. - 2024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

□ 추진일정(안)

ㅇ 시민참여예산 추진 사업 대상 표기제 실시 안내 및 독려 : 2월, 7월

ㅇ 시민참여예산 편성 사업 예산서 병기 안내 및 표기 : 9월

5-3. 시민참여예산 청년 서포터즈 운영

시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총회 등 운영과정 및 제도 홍보 지원을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를 구성·운영

□ 모집개요

ㅇ 운영목적 : 시민참여예산 과정의 효율적 운영 및 시민참여 활성화 도모

ㅇ 모집대상 : 서울 거주 청년(만 19세 이상~39세 이하)

ㅇ 운영기간 : 2024년 3월~12월

ㅇ 주요역할

- 시민참여예산 공모 및 편성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현장 실무 지원

- 제안사업 공모, 시민투표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한 대시민 홍보활동 수행

□ 운영내용

ㅇ 분과위원회 분야별 3명 내외로 구성하여 회의 운영 지원

- 회의 안내, 위원 참석여부 조사 등 시민참여예산위원과의 소통 지원

- 회의 속기록 정리, 결과보고서 작성 등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ㅇ 시민참여예산 제도 홍보, 활동 기록 등 대시민 홍보활동 수행

- SNS, 영상, 취재 등 별도 홍보 관련 세부 분과를 구성하여 홍보 활동 수행

- 시민참여예산 공식 블로그에 운영과정 기록 등 콘텐츠 발행 및 타 매체 전파

서포터즈 모 집		서포터즈 교 육		시민참여예산 홍보 수행		분과위원회 회의 운영 지원		총회 운영 지원
’24. 3.		’24. 4.		’24. 4.~		’24. 5 ~7월		’24. 8.

Ⅴ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안)

ㅇ ’24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	1. 31.까지
ㅇ 예산학교 운영		:	3. 1. ~ 12. 31. (온라인 : 1월~, 오프라인 : 3 ~ 12월)
시민참여예산기구 구성	ㅇ 시민참여예산 위원 모집 및 선발	:	3. 13. ~ 3. 31.
	ㅇ 분과위원회 분야별 구성	:	4. 1. ~ 4. 5.
	ㅇ 분과위원회 위원 사전교육	:	4. 8. ~ 5. 3.
	ㅇ 시민참여예산 위원 위촉식	:	4. 17.
시민제안사업공모선정	ㅇ 시민제안사업 공모	:	3. 4. ~ 4. 12.
	ㅇ 시민제안사업 실·본부·국 분류 (사업부서 적격성 검토 포함)	:	4. 15. ~ 5. 14.
	ㅇ 시민제안사업 분야별 숙의, 공론	:	5. 16. ~ 7. 31.
	ㅇ 시민제안사업 시민투표	:	8. 7. ~ 8. 23.
	ㅇ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	8. 29.
ㅇ ’25년 예산안 시민의견서 작성		:	8. 1. ~ 10. 31.
ㅇ 시민참여예산 사업 모니터링		:	7월 중(1차), 12월 중(2차)
ㅇ ’24년 시민참여예산제 성과 공유회		:	12월 중

□ 참여예산제 운영예산 지원

ㅇ 총 소요예산 : 금345,640천원

ㅇ 주요 예산지원 사항

-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경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지급 (수당 1회 50천원, 여비 1회 20천원)

- 예산학교 운영 : 강사료, 강의자료 제작 등 소요 경비

- 기타 위원회 활동 비용 : 분과위원회․총회 운영경비, 홍보 등 소요경비

□ 행정사항

ㅇ 시민제안사업 사전심사 및 의견서 작성 : 사업부서

- 제안사업 요건충족 여부 검토하여 적정‧부적정 등 의견 제출

- 사업의 참신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검토하여 의견서 작성

ㅇ 지정제안형 분과위원회 운영 : 약자와의동행 추진단

- 지정제안형 제안사업 심사, 토론을 통한 사업 구체화, 우선순위 결정 등

※ 회의 운영 : 회의 소집, 회의장 운영, 회의자료 준비, 회의결과 의결 등

ㅇ 주요 사업 설명자료 제공 : 사업부서, 예산담당관

- ’24년 예산서 및 ’25년 예산편성(안)의 주요 사업 설명자료 제공

ㅇ 참여예산 유공 공무원 및 시민 시장표창 추진 : 인사과 ·자치행정과

붙임   1.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흐름도 1부.

2. 사업제안서(양식) 1부.

3. 분과위원회 심사표(안) 1부.

4.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신청서(양식) 1부. 끝.

붙임 1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흐름도

제안사업 공모		시민제안사업 공모 및 접수
		▼
		지정·자유제안 사업 구분 및 실·본부·국 분류 (재정담당관)
		▼
분과위원회 심의		지정제안 사업 심사 (약자와의동행 추진단)		자유제안 사업 심사 (재정담당관)
		▼		▼
		시민투표 대상사업 선정 분과위원회별 한도액 200% 범위 내 투표 상정
		▼
시민투표		사업 선정 시민투표 실시 지정·자유제안 사업 구분 없이 전체 사업 투표 진행
		▼
		지정제안 사업 선정 우선 ※ 총 한도액(500억원)의 140% 범위(700억원) 내에서 투표 결과 상위 순으로 선정		자유제안 사업 선정 ※ 총 한도액(500억원)에서 지정제안사업 선정액 제외한 범위 내 투표 결과 상위 순으로 선정
		▼		▼
최종선정		최종 선정사업 승인(총회) ※ 총 한도액 : 500억원
		▼
예산편성		2025년 예산안에 참여예산사업 반영
		▼
		2025년 예산안 시의회 제출, 예산안 심의 확정

붙임 2		사업제안서

❍ 사업제안 신청인
신청인		주 소
연락처		이메일
단체명	※ 단체인 경우	대표자명	※ 단체인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 세부내용 아래 참조
❍ 제안사업 내용
시정분야	[지정제안] □ 약자와의 동행 [자유제안] □ 경제·노동 □ 교통 □ 주택·공원 □ 환경·행정 □ 문화·체육·관광
사 업 명
사업위치	※ 상세위치가 있는 경우 : 서울시 구 로 또는 (○○구, ○○구, ○○구) ※ 서울시 전역에 해당하는 경우 ( )
소요예산	사업비 : 천원
사업기간	2025. . . ~ 2025. . .
사업목적 (제안취지)
사업내용	※ 사업주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
사업효과
기타

<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

1) 시정분야 : 제안사업과 관련 있는 시정분야 중 1개 선택

2) 사업명 : 제안된 사업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구를 사용해

사업명을 기재(○○해 주세요 등 대화체 표현을 지양하고 ○○시설 정비,

○○을 위한 ○○○운영 등 명사형으로 표현)

3) 사업위치 : 사업 대상지의 도로명 주소, 지번 또는 시설명 중에서 기재

4) 소요사업비 : 제안사업의 실행에 소요될 추정액 기재.

- 1건별 일반사업 20억원 미만,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1억원 미만

※ 제안사업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소요예산에 대한 검토, 예산안 조정이 있을 예정으로 제안 시에는 대강의 추정액 기재 가능

5) 사업기간 : 사업 기획, 준비, 실행 및 마무리 기간을 모두 포함해 기재

6) 사업목적 : 사업 제안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 문제점, 추진 배경 및

목적 등을 상세히 기재

7)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지), 규모, 추진방법, 예산 용도 및 산출내역(가능 시) 등 기재

8) 사업효과 : 사업시행에 따른 직ㆍ간접적 기대효과(사회ㆍ경제ㆍ문화적 파급효과),

수혜범위(시민ㆍ지역 등) 기재

9) 기 타 : 사업설명을 위해 필요한 참고(특이)사항 기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ㅇ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시민참여예산 사업제안 확인을 위해 수집 이용됩니다.(상담 또는 문의에 대한 답변 등)

- 시민참여예산 사업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ㅇ수집 항목 : 신청인, 주소, 연락처(휴대폰번호), 이메일

ㅇ보유·이용 기간 : 기본 2년(단, 예산편성 사업은 5년)

ㅇ동의 거부 권리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제안 신청이 제한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수 제안사업 선정 및 시상>

ㅇ’25년 시민참여예산 우수 제안사업 선정 및 제안자 포상 : 시민투표 득표수에 따른 상위 10개 사업 (※우수 제안사업당 10만원)

붙임 3		분과위원회 심사평가표(안)

○  위원회명 :

○  사 업 명 :

총점 :       점

항 목	평가 지표		배 점						점수
			1	2	3	4	5
필요성	이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제도 취지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시급성	이 사업은 내년에 바로 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공공성	이 사업은 공익목적 달성이나 사회적 약자에 도움을 주는 사업인가요?	그렇지 않 다						그렇다
효과성	이 사업은 사업계획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목 표 달성도	이 사업은 사업기간 동안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성평등	이 사업은 남녀 성평등 제고에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않 다						그렇다
사업비 적정성	이 사업의 경우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적당한 규모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위원 성명                  (서명)

붙임 4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신청서

회원정보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학교명, 직장명 등 서울시 거주자가 아닌 경우
	주 소 (주민등록상)	※ 서울시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 서울소재 직장, 학교 주소 기재								성별
	연락처	▸휴대폰 : ▸이메일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①~③약자와의 동행 ④경제․노동 ⑤교통 ⑥주택․공원 ⑦환경․행정 ⑧문화․체육․관광
	제1희망.			제2희망.				제3희망.
장애인, 이주민 및 다문화가정 여부	장애인여부					이주민 및 다문화 가정 여부
	O / X					O / X
	장애인에 해당하시면 O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통계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오며 위원으로 선정되시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장애인등록증 등)					이주민 및 다문화가정에 해당하시면 O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통계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오며 위원으로 선정되시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외국인등록증 등)
참여동기	※ 근무경력, 특기사항, 신청동기 등 기재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 분과위원회별 인원 미달/초과시 참고자료로 활용

- 약자와의 동행은 3개 분과 운영

※ 선발된 위원중 장애인, 이주민 및 다문화가정 대상이 전체위원수의 15%미달 시 추가 선발할 예정으로 해당될 경우 반드시 기재 (해당여부는 장애인등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등으로 갈음)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신청합니다.

2024년   3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