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642
결재일자	2024.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천성욱	정훈	정인영		01/17
				권태규
협 조

'23년 고장계량기 현황 및 원인분석 결과보고

2024.  1. 16. (화)

북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고장계량기 현황 및 원인분석 결과보고

현장민원과장 :정인영 ☎2920     현장민원팀장 : 정  훈 ☎2907      담당 :천성욱 ☎2910

북부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형 수도계량기 중 고장(회전불량) 계량기 발생 현황 및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ㅇ 2023년 수도계량기 교체 계획(현장민원과-1991, 2023. 2. 22.)

- 고장계량기(회전불량) 감축을 위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분기별)

※'22년 기준 회전불량 고장계량기는 전체 1,745개 중 761개(43.6%)

□ 현 운영현황

ㅇ 추진목적

- 수도계량기 회전이 멈추거나, 회전불량 등 사유로 고장이 발생한 계량기를 적기교체하여 급수사용량 계측의 정확성 제고

· 주계량기 : 세대별계량기와 차인량이 4%이상 감소 시 회전불량 판정

차인량 :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주계량기 사용량과 세대별계량기의 합계 사용량과의 차이

· 세대별계량기 : 전회사용량 대비 30%이상 격감 시 회전불량 판정

ㅇ 교체대상 : 고장발생 소형계량기(15mm ~ 50mm)

ㅇ 교체인력 : 수도계량기 교체원(4명) / 2인 1조 2개조 4명

ㅇ 처리기한 : 5일이내

〈고장 계량기 교체〉

① 계량기검침 (상태 점검)	⇒	② 교체의뢰 (고장계량기)	⇒	③ 계량기 교체 (교체사유 적정)	⇒	④ 처리결과 전산 입력·통보
서울시설공단 검 침 원		요금과		현장민원과		현장민원과
		⇑		⇓

④ 교체 불필요 통보	⇐	③ 계량기 교체 (교체사유 부적정)
현장민원과 → 요금과		현장민원과

□ '23년 고장계량기 감축 관련 개선 및 추진사항

① (상 반 기)	수도계량기 유관부서 고장계량기 감축방안 회의 실시(1회)

ㅇ 고장계량기(회전불량) 감축방안 회의 실시(‘23. 5. 11.)

- 참 석 자 : 사업소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요금관리팀장, 계량기담당

- 회의내용 : 북부수도사업소 고장계량기 발생 현황 및 원인분석 보고

· 불필요한 정상 수도계량기 교체에 따른 계량기 구매 예산 및 행정력 낭비 발생

- 회의결과

· 정례검침시 고장계량기(회전불량 건)에 대하여 격증·격감원인 분석 철저 후 교체의뢰

· 검침원 고장계량기 점검 및 고장판단 업무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② (하 반 기)	고장계량기 감축방안 부서 회의(4회) 및 본부 건의

ㅇ 현장민원과 자체 수도계량기 감축방안 회의 및 간담회 실시(’23. 7. 7.)

- 참 석 자 : 현장민원과장 외 4명(수도계량기 교체 담당)

- 회의내용 : 교체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체불필요 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

- 회의결과 : 교체불필요(회전멈춤·불량, 역설치 등) 건 사례 공유 (819건 중 58건)

ㅇ 고장계량기(회전불량) 감축방안 회의 실시(‘23. 9. 1.)

- 참 석 자 : 사업소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요금관리팀장, 계량기담당

- 회의내용 : 고장계량기 발생 현황 및 원인분석 보고(상반기)

- 회의결과

· 수도계량기 교체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체불필요 사례 공유/전파 : 매월

· 산업안전보건협의체 회의시 참여자 확대(요금과, 현장민원과, 서울시설공단)

ㅇ 고장계량기 감축을 위한 업무개선 건의사항 본부 제출(‘23. 9. 11.)

- 고장계량기(회전불량) 감축을 위한 업무개선

- 고장계량기 수용가에 대한 요금부과 방법 개선

ㅇ 고장계량기(회전불량) 감축방안 담당자 회의 실시(‘23.11.29, 12.20.)

- 참 석 자 : 요금관리팀장, 계량기 총괄담당, 서울시설공단 2명

- 회의내용 :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체불필요 사례 및 검정결과 공유 등

□ 고장계량기 감축목표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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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회전불량 발생량				정상계량기 철거량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	***	***	***	***	***	***	***	***

※ 정상계량기 철거율은 공인기관(품질시험소) 검정결과에 의해 판정

ㅇ '23년 고장계량기 전년대비 감축현황(43.6% → 27.8%)

구분	합 계	회전불량비율	회전불량	회전멈춤	지침 비정상	기타 (문자불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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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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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상계량기 철거율

구분	구분	합 계	15mm	20mm~50mm		비고
				주계량기	일반계량기
2023년 상반기	****	***	***	**	**
	****	***	**	**	**
	*****	***	***	***	***
⇓
2023년 하반기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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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계량기(회전불량) 감축 주요원인 분석

'22년 회전불량 교체계량기 교체 요청은 731건이며, '23년은 486건으로  회전불량 고장계량기 요청수량은 33% 감소(731개 → 486개)

① 검침강화 : 검침원 수도계량기 검침·점검 업무 검침철저

ㅇ 수도계량기 검침·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검침원 업무 검침철저

- 수도계량기 검침 중 전월사용량대비 격증·격감하거나, 사용량이 없을 시         거주인원 변동사항 참고할수 있는 필수재(전기요금, 가스요금) 사용량도 참고    ************************************************

ㅇ 직권검정(회전불량) 결과 정상계량기 철거율 데이터 공유에 따른       회전불량 자체판단기준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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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사강화 : 정례검침시 면밀심사에 따른 고장 오판율 감소

ㅇ 회전불량·회전멈춤 판정 전 수용가 거주인원 변동사항 등 확인철저

- 전월대비 수도사용량 격증·격감 및 미사용시 유선전화 및 공문발송하여 세대별        거주인원 변동사항 및 장기공가 여부 면밀 조사 파악

· 해당 수용가 연락되지 않을 시 관리사무소 및 옆집세대 방문하여 거주여부 파악

□ 기대효과

ㅇ 고장계량기 발생량 감소로 긴급한 비상상황(몸통누수, 동파 등)       신속대응 가능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사례 최소화

□ 향후계획

ㅇ 고장계량기 감축을 위하여 지속적인 유관부서 및 자체회의 추진

- 교체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체불필요 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

붙임 : 1. 고장계량기 감축을 위한 업무개선사항(본부 건의) 1부.

2. 고장계량기 회전불량 분석자료(상반기, 하반기) 각 1부.

3. 2023년 수도계량기 하자심사 결과(수도자재관리센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