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595
결재일자	2024.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사무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기후환경본부장
이원준	김선례	임미경		01/17
				여장권
협 조

'24년 건물일체형 태양광 민간 보급사업 추진계획

「'24년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민간 보급사업」

추 진 계 획

2024. 1.

기 후 환 경 본 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4년 건물일체형 태양광 민간 보급사업 추진계획

태양광 모듈을 건축물 외장재로 사용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지원사업으로 도심여건에 적합한 태양광 보급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 배경

BIPV는 전력생산 + 건축자재 기능을 갖춘 건물일체형 태양광

ㅇ 건물 부속 설치물이 아닌 건물일체형으로서 일반 태양광과 차별화

- 지붕·옥상에 별도 구조물 설치 필요없는 도시미관 형성 우수

<창호형>	<외벽형>	<지붕형>

건물이 높고 많은 서울시 여건상 BIPV 보급 확산이 필수적

ㅇ BIPV는 고층 건물이 많고 에너지 자립률이 낮은 서울시 보급환경에 적합

- 건축 디자인과 융화되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어 주민 수용성 우수

세계 주요국은 BIPV 시장 선점을 위해 보급 확산 지원

ㅇ ‘21년 1.6GW(27억불)에서 ’26년5.6GW(76억불)로 3배 이상 확대 전망

- 프랑스, 중국, 스위스 등은 일반 태양광 대비 2배까지 보조금 지급

건물 에너지효율 극대화, 분산 전원 확산, 기술 리더쉽 확보 필요

ㅇ 민간보급 확산을 통해 초기시장 창출 및 기술혁신 유도

□ 추진 근거

ㅇ「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제29조(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등)

ㅇ「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6조

□ 추진 실적

ㅇ BIPV 보급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기준 수립 학술용역(’19.7~11)

- 태양광 모듈 전․후면 불연재 사용, 지원금액 등 기준 마련

ㅇ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보급 세부기준 수립용역(’20.5~11)

- 신축 및 리모델링에 따라 BIPV 설치보조금 차등 지원 등

ㅇ 민간보급 시범사업 추진(’20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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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4년 추진계획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민간 보급사업

ㅇ 지원대상 :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

ㅇ 지원금액 : 10억 원(자부담 별도)

ㅇ 사업기간 : ’24. 2월 ~ 12월

□ 지원 내용

ㅇ 예산범위 내에서 BIPV 총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지원형태	설치비 상한기준	지원 비율 (총 사업비 대비)
디자인형 디자인형 : 태양전지로의 시인성이 낮은(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형태	신 축: 최대 4백만원/kW 리모델링: 최대 6백만원/kW	70% 이하
신기술형 신기술형 : 국내 신소재 또는 신기술 적용 형태	심사위원회 결정	80% 이하

-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등 도시 환경 개선에 영향이 큰 사업에 우선 지원

- BIPV 설치 위한 기존 외장재 철거비는 총 사업비에 포함

※ 단, 철거비, 감리비 등은 설치비 상한기준 산정에서 제외

ㅇ 지원 제외

- 환경영향평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등 의무화 건축물 제외

※ 단, 의무 설치용량 초과 설치 시 초과분에 대한 지원 가능

- 市․정부(산하기관 포함) 등의 BIPV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외

ㅇ 환수 기준

- 5년 이내에 설비 폐기 시 설치확인일로부터 기간별 환수율 적용

기 간	1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60개월 미만
환수율	100%	90%	80%	70%	60%	50%	40%

-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무단 철거할 경우 100% 환수

- 시공기준 미준수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어 설비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 환수

□ 추진 절차

일상감사 의뢰		내부 방침		사업 모집공고 및 접수		심사계획 수립
市(녹색에너지과→공공감사담당관)		市(녹색에너지과)		市(녹색에너지과)		市(녹색에너지과)

신인도 조회 및 외부위원 추천 의뢰		내부평가 (적격 및 정량평가)		심사위원회(정성평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보조금 심의위원회)
市(녹색에너지과)		市(녹색에너지과)		市(녹색에너지과)

선정 결과 보고 및 공고		간담회 및 협약서 체결		사업 실시		추진결과 보고 및 정산
市(녹색에너지과)		市 - 보조금신청자 - 참여기업		참여기업		市 - 참여기업

ㅇ 신청자 : BIPV 민간 보급사업 참여제안서 제출

ㅇ 참여업체 : BIPV 설치

- 신청자와 참여업체 간 ‘표준 설치계약서’ 작성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설치

ㅇ 서울시 : 적격 및 제안서 평가, 보조금 지급

- 제안서 제출 서류에 대하여 적격심사 및 제안서 평가

- 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 설치 증빙서류 등 검토 및 확인

- 감리 완료 보고서 및 자체 검토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

Ⅲ		모집공고 및 선정절차

□ 모집 공고(안)

ㅇ 접수기간 : ’24.1.22.(월) ~ 2.23.(금) 18:00

ㅇ 공고장소 : 서울시, 서울시 에너지정보통합시스템, 자치구 게시판 등

ㅇ 신청자격 : 참여업체를 선정한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이하 신청자)

ㅇ 참여업체 자격 : 공고 현재일 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대표사는 본사 또는 지사(지점)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또는 설치 위치 및 형태와 관련된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각각의 시공요건을 갖춘 업체들간 공동 참여 가능

※ 태양전지 모듈 제조사(태빙, 라미네이터, 시뮬레이터 보유)는 단독 참여 불가, 시공요건을 갖춘 업체와 동시 참여 가능

※ 각각의 요건을 갖춘 업체들간 공동 참여 가능, 단 2개사 이내

□ 선정 방법

ㅇ 적격·정량평가(내부 평가), 정성평가(심사위원회 평가)

- 사전에 적격평가 항목을 고지하여 미자격 업체 지원 방지

ㅇ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자 후보로 선정

- 지원 대상자 후보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일 경우, 정성평가의‘사업계획→디자인평가→성능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정성평가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ㅇ 제안서 평가위원회

- 심사위원은 1차로 市 부서, 자치구, 산하·출연기관 등에서 우선적으로
추천을 받으며, 추천이 없을 시 녹색에너지과에서 추첨을 통해 구성

※ 평가위원의 자격요건 및 제외기준은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위촉) 및 제4조(제척 및 회피)를 따름

- 심사위원 운영과 관련하여 보안을 철저히 하고 공정하게 운영

‣ 평가위원 추천요청 사실 및 평가위원 명단 외부 유출 방지

‣ 심사위원 선정 통지는 전일 저녁 또는 평가 당일에 통지

ㅇ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인력풀에서 9인 이상 위촉하여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 보조금사업 신청자 적격 여부 및 예산 내 반영 등 평가 진행

※ 심의위원 선정 및 진행 절차는「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근거함

Ⅳ		추진일정

□ 모집 공고·접수              : ’24.1월 ~ 2월

□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 ’22.2월

□ 사업 실시                    : ’22.2월 ~ 12월

붙임 1. 공고(안) 1부

2. 제안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