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571
결재일자	2024. 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감사위원장
김지영	김동현	이이동	01/16
			박재용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 해촉 계획

2024. 1.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 해촉 계획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 중 임기만료로 인한 위원(1명)을 해촉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위원 현황

ㅇ 근    거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18조~제21조

ㅇ 임    기 : 위촉일로부터 3년(연임 불가)

※「서울시 인권 기본 조례」개정 전('22.12.30.) 위촉 위원은 임기 2년 및 연임 가능

ㅇ 역   할 : 시민의 인권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해 아래 사항 심의·의결

1. 인권보호관이 조사하여 회부한 사안의 인권침해결정 및 시정권고에 대한 사항

2.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의 조사여부

3. 인권위원회에 인권 관련 서울시 정책의 개선 건의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구제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시장이 인권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회의이 부치는 사항

ㅇ 인   원 : 정원 9명 이내, 현원 7명(※해촉 후)

**	***	**	**	****
**	**	**	**	**
*******	*******	*******	*******	*******

□ 위원 해촉

ㅇ 해촉인원 : 1명

ㅇ 해촉사유 : 임기만료(연임 미희망)

**	**	**	*****	****	**
**	* ********	********** * **********	*************	******************************** *****************************	** **

**************************

□ 향후 계획

ㅇ 신규 위원 위촉 : 2명

- 근거: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19조 ② 구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 대학, 공인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상당하는 직의 재직기간 5년 이상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기간이 합산 5년 이상

- 국가·지자체 근무 기간 10년 이상이며 그 중 감사·조사 등 유사업무 종사 3년 이상

- 인권 관련 국제기구,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근무 등 활동경력 7년 이상으로 시민단체 추천

ㅇ 위원회 위원 구성 사전협의 진행 (조직담당관 등)

- 중복위촉 여부: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 초과 위촉 불과

- 성별비율 준수 여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 초과 불과

****************************************************

- 청년(만 19~39세) 비율 준수 여부: 미해당

- 장애인 위원 위촉 여부: 1명 이상(※권고규정)

□ 향후 일정

ㅇ 신규 위원 추천 및 발굴	: ’24. 1월말

ㅇ 위원회 위원 구성 사전협의	: ’24. 2월초

- (사전협의) 양성평등담당관 → (최종협의) 조직담당관

ㅇ 신규 위원 위촉 추진	: ’24.2.16(예정)

붙 임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