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산관리과-483
결재일자	2024. 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생산부장
백창진	代권창범	01/16
		어용선
협 조

광역상수도 장기계약 변경 검토

광역상수도 장기계약 변경 검토

2024.  1.

생 산 부

(생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광역상수도 장기계약 변경 검토

생산부장 : 어용선☎3146-1301 생산관리과장 : 김형준☎1310 담당 : 백창진☎1316

광암아리수정수센터로 공급되는 광역상수도에 원수공급 계약물량에 대한 변경 검토 보고임.

Ⅰ. 계약 현황 및 관련 근거

□ 계약 현황

ㅇ 계약기간 : (장기계약) 2022. 2. 1.~2027. 1. 31.(5년)

- 장기계약 시 수돗물 기본요금 할인 혜택으로 '22년 2월 장기계약 체결

ㅇ 계약물량 : (’23년) ***********

ㅇ 연사용량 : (’23년) **********************************

ㅇ 연사용액 : (’23년) *********

□ 관련 근거

ㅇ 수돗물공급규정 제7조의 2(단기계약과 장기계약)

- 장기계약 고객은 전년도 일평균사용량과 최대사용월의 일평균사용량을 평균한 물량으로 계약하고, 이를 계약기간동안 매년 신청해야함

※ 계약물량 = (전년도 일평균사용량) + (전년도 최대사용원 일평균 사용량) / 2

ㅇ 수돗물공급규정 제39조(요금의 계산방법)

- 장기계약 고객 할인 : 월간 계약량 [eqn: TIMES] 기본요금 [eqn: times] 할인율

요금단가 (a=b+c)	기본요금단가 (b)	사용요금단가 (c)
233.7원/톤	70원/톤	163.7원/톤

Ⅱ. 계약량 산정

□ 계약물량 산정 : ***********

ㅇ 산정방법 : (전년도 일평균사용량 + 전년도 최대사용월 일평균사용량) / 2

전년도 일평균 사용량 (a)	전년도 최대사용월 일평균 사용량(b)	’24년 계약물량 산정 (a+b)/2
***********	***********	***********

<2023년도 월별 사용량>

사용월	사용량(㎥)	일 수	사용월	사용량(㎥)	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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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요금단가 할인율 :*******************

ㅇ 산정방법 : 장기계약에 따른 기본할인율 + 추가할인율

기본 할인율 (a)	추가 할인율 (b)	’24년 할인율 (a+b)	기본요금 할인금액
**	*****	*****	******************

- 추가할인율 산정방법(계약량 기준) : **********************************

- 적용시기 : 2024. 2. 1.~2025. 1. 31.

※ 수돗물공급규정 별표1(장기계약에 따른 기본요금 할인율)

Ⅲ. 향후 계획

ㅇ ’24년도 수돗물 계약량 변경 신청(서울시 → K-water)

붙임  1. 관련규정 1부.
2. 수돗물 사용(변경)계약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