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1027
결재일자	2023. 1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유진	허정미	정문철		12/26
				구종원
협 조

2023년 제2회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2023. 12.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2023년 제2회 정기회의 결과보고

□ 회의개요

ㅇ 일   시: 2023. 12. 20.(수), 15:00~16:20

ㅇ 장   소: 상연재 시청역점

ㅇ 참   석: 13명

- 위촉직: 고병훈, 길홍묘, 김상한, 김윤두, 김혜영, 민원정, 오성희, 옥재은, 이은영, 최동근, 최영규, 구자희, 구종원

- 간   사: 친환경급식과장

※ 배석(7명):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친환경급식과 직원 2명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 급식기획담당 사무관, 직원 1명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급식안전팀장

ㅇ 주요내용

- 2023년 친환경급식 지원사업 추진실적

- 2024년 어린이집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개편

- 2024년도 친환경급식 지원 관련 예산(안)

- 2023년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추진 현황

□ 주요 내용

ㅇ 2023년 친환경급식지원사업 추진실적

- 학교급식 점검시 친환경비율을 점검하고 있으나 급식단가 등 현실적으로 70%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임. 또한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농약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 벌레 등 이물질이 발견되어 조리 시 애로사항이 많아 친환경농산물을 꺼려하게 됨. 70%에 대한 비율 조정을 해주었으면 함*********

→ (답변) 교육청과 급식비 단가 및 친환경 비율에 대해 논의해 보겠으나 친환경 비율은 기본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이용을 높이기 위해 책정한 비율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람

- 서울시 회계연도가 학교 회계연도와 달라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함. 회계연도를 일치시켜 운영중인 타 시도가 4개 정도 있음. 서울시도 ’25년도부터 회계연도 일치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답변) 교육청과 협의해 보겠음

ㅇ 2024년 어린이집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개편

- 유치원 배송업체가 바뀌었고 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라는 친환경유통센터 공문(12.15일자)을 접수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 요청*********

→ (답변) 어린이집 공공급식 체계를 유치원과 동일한 체계로 개편중임. 개편후 어린이집과 함께 유치원 식재료 배송이 진행되어 새로 선정된 업체와 계약체결을 요청한 사항임.
개편 시 유치원도 현재보다 식재료 가격적인 면에서나 배송면에서 좋아질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해 시에서 유치원에 안내 공문 발송 및 설명회를 개최하겠음

- 어린이집 공공급식을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진행한다면 친환경유통센터 공간은 가능한지 설명요함 ********

→ (답변) 그 동안 자치구 공공급식센터가 친환경유통센터 공간을 임차해 사용중이었음. 해당 임차공간을 재배치하여 운용할 수 있음

- ’24년도 예산안 중 보냉박스 예산이 상정되어 있던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 ********

→ (답변) 공공급식 개편 시 비대면 배송에 따른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중임. 이와 관련하여 보냉박스 구매비용도 포함하여 책정하였음. 어린이집 입장에서 보냉박스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식재료를 배송받을 수 있음

ㅇ 2023년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추진 현황

- 축산물 유통단계 추가에 대한 설명 요구 ********

→ (답변) 그동안 납품업체가 자체 공급망을 활용하려 공급하던 일반돈육을 한우와 무항생제 돈육과 동일하게 생산자단체를 선정하여 더 품질이 우수하고 믿을 수 있는 일반돈육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 수산물 납품업체를 9개에서 8개로 줄인 사유에 대한 설명 요구*********

→ (답변) 수산물 납품업체 중 품질이 떨어진 한개 업체를 탈락시켜 타 업체들도 수산물 품질 관리에 유의하도록 하는 효과

- 센터 가격이 높다는 의견 있음. 전처리 업체 등 전체적인 비용이 맞는지 점검 필요. 경기도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원가분석을 하고 있음. 친환경유통센터도 그런 부분 고민해 봤으면 함*****************

→ (답변) 서울시와 친환경유통센터 직원이 격월로 시중 마트 및 생활협동조합 등에 현장조사를 나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음
조사결과 친환경유통센터 가격이 평균적으로 시중보다 78%정도 수준으로 낮음.

- 일반 농산물 부적합 조치사항에 비해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한번만 걸려도 3년간 반입금지되어 형평성이 맞지 않음. 사용가능한 잔류농약 기준치가 있는데 해당 부적합 내역이 어느 정도인지 내역이 나왔으면 좋겠음 ********

→ (답변) 친환경농산물의 기준치는 0으로 미세한 수치가 나오더라도 부적합 처리됨. 친환경업체에서는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목표로 필요한 조치임

□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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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과목 : 친환경급식 정책 실현, 친환경급식 운영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ㅇ 제6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 ’24. 1월

ㅇ 2024년 제1회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 ’24. 2월

붙임  1. 2023년 제2회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참석자 서명부 1부.

2. 2023년 제2회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