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827
결재일자	2024. 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다문화정책팀장	가족다문화담당관
리에브게니아		임문자	01/16
			이정옥
협 조

다문화가족 특별분양 기관추천자 선정 결과

(사전청약_서울대방 A1블록)

2024. 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다문화가족 특별분양 기관추천자 선정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서울대방 A1블록' 다문화가족 특별분양 물량 배정에 따라, 다문화가족 특별분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리시의 기관 추천자를 선정함

Ⅰ		특별분양 개요

서울대방 A1블록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6번지 일원)
타입(㎡)		59	86	합계
추천	확정	2	1	3

□ 추진개요

ㅇ 추진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ㅇ 추천요청 : 총 3세대

□ 추진절차

	특별분양 기관추천 요청	⇒	특별분양 안내	⇒	신청서 접수	⇒	신청자료 정리	⇒	주택전산 조회	⇒
	LH → 서울시		서울시 → 자치구, 한울타리 홈페이지		신청자 → 동 주민센터 →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신청자별 순위결정		서울시 의뢰 →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23.12.22(금)		'23.12.26(화)		'24.1.2(화)~4(목)		'24.1.11.(목)		'24.1.12.(금)
	특별분양 기관추천자 선정	⇒	기관 추천대상자 발표	⇒	기관 추천대상자 통보	⇒	특별분양 인터넷 청약	⇒	당첨자 발표
	서울시 (최종결과 정리․확인)		서울시 → 한울타리 홈페이지		서울시 → LH		신청자 → LH		LH → 신청자
	'24.1.15.(월)		'24.1.16.(화)		'24.1.16.(화)		'24.1.22.(월)예정		'24.3월중

Ⅱ		신청자격 및 배점기준

□ 신청자격 : 특별분양 공고일(2023.12.29, 금) 현재, 아래 ①~④ 조건 모두 충족

①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정의)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8호]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인지 한국국적자 + 한국국적자(출생․인지․귀화)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이 거주한 자

② 한국 국적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제42조(외국인 특별공급)]

③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원 전체 무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1조(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18.「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 배점기준 (2023년 여성가족부『가족사업 안내』383쪽)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기준	점수
무주택 기간	20	3년 미만 ~ 10년 이상	4~20점
배우자와 혼인기간	20	3년 이상 ~ 15년 이상	4~20점
세대원 구성	15	2인 이하 ~ 5인 이상	3~ 15점
서울시 거주기간	15	2년 미만 ~ 10년 이상	3~ 15점
소득요건	20	140%초과~100% 이하	5~20점
국적취득 여부	10	국적취득 유무여부	10점
미성년자녀 수	가점	미성년자녀	3명이상 5점 2명 3점 1명 1점
세대원 중 장애인 여부		중증장애인	2명이상 5점 1명 3점

※  동점자 처리기준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배우자와 혼인기간, 무주택 기간이 월단위로 환산하여 오래된 순으로 함

Ⅲ		기관 추천자 선정

□ 자치구별 신청 현황 :*******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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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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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일정

ㅇ ’24.1.16.(화) : 서울시 기관추천 명단 공고 및 추천자 안내(한울타리 홈페이지)

서울시 기관추천 대상자 통보(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붙임	1.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요청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1부

2. 특별분양 신청현황(서울대방 A1블록) 1부

3. 주택전산자료 검색 의뢰(서울시) 및 회신 결과(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1부

4. 특별분양 추천 대상자 선정 결과 1부

5. 특별분양 추천 대상자 명단(서울대방 A1블록) 1부

6. 한울타리 게시 요청서 1부.  끝.